감심2001-117(20011016)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6. 27. 청구 외 서ㅇㅇ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25-3 대지 201.55㎡와 건물 599.65㎡를 임대보증금 95,8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63,712,291원에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서ㅇㅇ로부터 임대보증금 95,8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63,712,291원 중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467,912,291원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증여부동산 전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부동산 전체를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2000.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 외 서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191,600,000원 중 95,800,000원을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 9. 27.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같은 해 6.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63,712,291원에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시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서ㅇㅇ로부터 임대보증금 95,8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63,712,291원 중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467,912,291원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증여부동산 전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는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서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반대급부를 지급한 취득의 대가적 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증여가액 중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반대급부를 지급한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까지 별도 신고 납부 하였으므로 이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 징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부동산 전체를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