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16(20011016)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형질변경공사 중 암반노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4. 1.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49 임야 7,537㎡ 외 11필지 11,19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4. 11. 23. 레미콘 제조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4.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레미콘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인 ㅇㅇ시장이 레미콘 공장건축 허가조건으로 요구하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레미콘 공장건축을 포기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같은 해 9. 18. 처분청으로부터 목재가공 제조업 창업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창업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목재가공 공장 건축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공사 중 두터운 암반층이 발견되고 건축물 배치에 대한 설계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시에는 공장 건물이 준공되어 있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1994. 11.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8. 1. 가공목재생산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2) 청구인은 1995. 3. 17.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407 외 8필지 10,690㎡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신고서를 처분청인 ㅇㅇ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시장은 같은 달 28. 공장설립 신고에 대한 관련법 검토 결과 진입도로가 레미콘 공장에 부적합하므로 노폭을 8m 이상 확보하고 기존 인접 토지에 대한 출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4.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위 공장설립신고 취하원을 제출하였는 바 그 사유는 청구인이 사업계획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은 1995. 8. 28. ㅇㅇ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가공목재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8. 승인을 받았는 바 동 사업계획에 따르면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49 보전임지 7,537㎡와 ㅇㅇ 리 407 외 11필지 답 등 3,765㎡를 전용하고 같은 리 산46 임야 820㎡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여 공장부지와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1995. 10. 24.과 같은 해 12. 20. 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조림비 등 27,021,55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해 12. 14.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51-14에 사는 청구 외 정ㅇㅇ과 같은 해 12. 18.부터 1996. 8. 31.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6) 청구인은 1995. 12. 29. 처분청인 ㅇㅇ시장으로부터 위 12필지 11,198㎡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고 1996. 1. 9.과 같은 해 3. 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신고 납부하였다.
(7) 청구인은 1997. 5. 26. 위 토지상에 공장 3개 동 연면적 1,128.7㎡의 목재가공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2. 착공하고 1999. 7. 9.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 1. 19. 처분청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공장등록)를 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답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9) 2000. 12. 15. ㅇㅇ북도지사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96. 3. 25.
(10)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준공하고 등록을 한 후 이후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심사청구일인 이후인 2001년 6월 현재까지 위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100분의 750)을 적용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서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 임야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2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라. 판단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레미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인 ㅇㅇ시장이 요구하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레미콘 공장설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같은 해 9. 18. ㅇㅇ시장으로부터 목재가공 제조업 창업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장을 준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암반층이 발견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설계잘못으로 공장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인 1995. 3. 17.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레미콘 공장설립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레미콘 공장설립에 적합한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후 공장설립신고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 취득시 관계법령에 적합한 진입도로의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의 귀책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1995. 3. 28. 처분청으로부터 진입도로의 노폭을 확장하라는 등의 보완요구를 받은 지 불과 4일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취득한 날인 같은 해 4. 1. 공장설립 신고 취하원을 제출하여 레미콘 공장설립을 포기하였으나 그로부터 4월여가 지난 같은 해 8. 28. 목재가공 제조업 창업승인 신청을 한 점, 같은 해 9. 18. 창업승인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2. 14. 형질변경공사를 위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8. 공사에 착공하였고 토지 취득 후 2년 1월이 지난 1997. 5. 26.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2. 건축공사에 착공한 점,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변경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객관적인 공기와 암반층 발견으로 지연된 공기가 입증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목재가공공장을 건축하여 1999. 7. 9.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1. 1. 19. 공장등록을 하였지만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2001년 6월 현재까지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