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11(20011009)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간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0. 11. 20.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93-1 청구외 ㅇㅇ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발행주식의 10%를 추가 취득(지분변동 60%→70%)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12. 20.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위 주식증가비율 만큼 위 회사의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216,876,18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1,643,570원 계 238,519,750원(청구인은 세액 238,519,750원 중 취득세 211,827,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182,760원 계233,010,4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취소 심사청구를 하고 나머지 5,509,290원에 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전액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위 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1999.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2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2. 22.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한편,
따라서, 위 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그 후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위 ㅇㅇㅇㅇㅇ주식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도 당연히 취득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취득세를 면제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도 당연히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9. 20.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5. 청구인이 60%, 위 주식회사 ㅇㅇ이 40%를 각각 출자 (자본금 3,000억 원, 발행주식 6,000만 주)하여 ㅇㅇㅇㅇㅇ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2) 처분청은 위 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1999. 11. 30.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93-1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134,288백만여 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2. 22. 취득세 등 7,439,974,450원을 면제하였다.
(3)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은 2000. 9. 15. 주식회사 ㅇㅇ은행 등 37개 채권금융기관과 위 ㅇㅇㅇㅇㅇ주식회사 발행주식 보유지분 40%(주식수 : 2,400만 주, 장부가액 : 60,351백만 원)를 2001년에 양도하기로 기업개선(Work-out)약정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2000. 11. 20. 위 주식회사 ㅇㅇ이 위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양도한 ㅇㅇㅇㅇㅇ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0%인 600만 주를 취득(취득금액 300억 원)하고 같은 해 12. 15.
(5) 처분청은 2000. 12. 20. 위 감면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인 과세표준액을 13,459백만여 원으로 하여 취득세 52,320,630원은 감면하고 취득세 216,876,180원과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1,643,570원 계 238,519,750원은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대로 부과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전액 납부하였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2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그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1998. 5. 7. 위 조례를 개정(제2485호)하면서 부칙 제2항에 위 제29조의2 규정은 1999. 12. 31. 까지 적용하도록 적용시한규정을 두었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05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주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