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10(2001100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2. 29.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542-7 대지 393.3㎡(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 증여 받은 후 같은 해 12. 30.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한 데 대하여 2000. 1. 4.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18,721,080원 및 등록세 16,046,640원을 감면결정 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01. 3. 10.자로 취득세 등 47,310,810원(취득세 22,465,290원, 등록세 19,255,960원, 교육세 3,530,250원, 농어촌특별세 2,059,3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9. 12. 2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무상 증여 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0. 1. 4. 면제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 5. 8.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개발(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양도(금액 1,650,000,000원)한 후 위 양도대금을 모두 양도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및 제1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1999. 12. 31.까지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는 1999. 12. 31.까지 양도하여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여야만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12. 29.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이사)로부터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증여 받은 사실이 이 사건 토지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2. 30.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한 데 대하여 2000. 1. 4.자로 취득세 18,721,080원과 등록세 16,046,640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방세감면통지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3) 청구인은 2000. 5. 8.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개발(대표이사 ㅇㅇㅇ)에 양도(계약일 2000. 3. 17.)하고 그 양도대금 1,650,000,000원은 2000. 3. 20.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ㅇㅇ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금융기관 부채상환명세서, 대출금원장조회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등 감면을 위한 양도시한인 1999. 12. 31.까지 양도하지 아니하고 2000. 5. 8. 양도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1. 3.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은「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 증여 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 증여 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 12. 31.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은「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법 제41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4조 제1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33조 제9항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7항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8호에서「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7호에서「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9항, 제38조 제4항 및 제6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무상으로 받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 자산은 채권금융기관에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수증법인이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9. 12. 31.까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월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게 되어 있고, 수증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위 기한 내에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29.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12. 30. 처분청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2000. 1. 4.자로 취득세 18,721,080원, 등록세 16,046,640원을 면제받았으나 1999.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2000. 5. 8.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개발(대표이사 ㅇㅇㅇ)에 양도(계약일 2000. 3. 17. 대금 1,650,000,000원)한 후 그 대금으로 ㅇㅇ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이 사건 토지 증여계약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감면통지서, 매매계약서, 금융기관부채상환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00. 5. 8. 양도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999. 12. 31.까지 양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같은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및 제1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