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07(20010925)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경우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11. 30.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99-7 대지 268㎡(이하「위 토지」라 한다)를 217,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인 1998. 1. 9.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청구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경과 후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것은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사유로 2000. 11. 17.자로 취득세 등 계 5,685,4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든지 또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여야 한다. 위 토지는 계약 체결당시 이미 청구외 ㅇㅇㅇ을 권리자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던 바, 청구인은 당초 매도인인 위 ㅇㅇㅇ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매도인은 잔금지급일이 지나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나중에 소유권이전을 신속하게 할 의도로 1998. 1. 9.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위 매도인은 1998. 1. 13. 위 ㅇㅇㅇ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200,000,000원)을 추가설정하였다.
(2) 위 토지는 2000. 5. 19. 근저당권자인 위 ㅇㅇㅇ의 신청으로 경매개시되어 같은 해 10. 27. 청구외 ㅇㅇㅇ에게 경락되었던 바, 청구인과 매도인인 위 ㅇㅇㅇ간의 위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청구인은 위와같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후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경우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7. 11. 30.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99-7 대지 268㎡를 계 217,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1997. 12. 10.에 80,000,000원을, 잔금은 같은 해 12. 30.에 117,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에 의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토지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토지는 위 매매계약 체결전인 1996. 1. 31.자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ㅇㅇㅇ로,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작성의 토지거래계약사후신고대장 및 청구인 작성의 토지거래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인 1998. 1. 9. 처분청에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건설교통부장관은 위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1996. 3. 16.부터 3년간 토지거래계약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19.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후 토지거래계약신고 등을 하여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0. 11. 17.자로 취득세 등 계 5,685,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위 토지매매대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또한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할 때에도 잔금지급여부를 확인할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위 토지는 2000. 5. 22.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되어 같은 해 10. 27. 청구외 ㅇㅇㅇ에게 낙찰된 후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후인 1998. 1. 9.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 및 같은 해 1. 19.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신고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청구인이 토지소유권취득의 실질적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도인인 위 ㅇㅇㅇ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말소하지 않았고, 그 후 근저당권자의 경매개시신청으로 제3자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청구인과 위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고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