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06(20010918)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2월부터 1998년 6월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6 외 33필지 등 3건에 대하여 경매신청등기를 하면서 채권원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자채권을 과세표준에 누락한 데 대하여 2000. 9. 19. 등록세 4,546,500원, 교육세 833,490원 합계 5,379,9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경매신청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서 이자채권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2) 경매신청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단순히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할 뿐이므로 원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의 290면에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원금만이 과세표준액이 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경매신청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은 채권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자 채권 부분이 경매신청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2월부터 1998년 6월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6번지 등에 대하여 경매신청등기를 하면서 채권원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2월부터 1998년 6월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6번지 등의 경매물건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이자채권액을 제외하고 채권원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등록세 등을 납부한 데 대하여 2000. 9. 19. 누락된 이자채권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2)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이자채권부분이 경매신청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728조,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신청서에는 경매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하여 경매절차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 후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한다면 경매신청시에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기재하여 소액의 등록세 및 교육세만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등록세 등의 잠탈을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지만, 이자 등 부대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란에 채권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채권부분도 경매신청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민사소송법에서 경매신청서에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을 기재하도록 하여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 및
또한, 청구인이 경매신청등기는 단순히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할 뿐이므로 원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법원의 실무가 이자채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왔으므로 경매신청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에는 원금채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에게 경매물건에 대하여 경매신청등기가 되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의 목적과 그 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이자채권을 포함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한편 위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에서는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금만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고,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표시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채권금액을 확정시키고 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금액의 확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경매신청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이자채권부분의 등록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