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03(20010918)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별지 “경매신청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부과내역”(이하 [별지]라 한다)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의 경매물건에 대하여 1997. 6월부터 1999. 1월 사이에 경매신청등기를 하면서 채권원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자채권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데 대하여 [별지]의 과세내역과 같이 각 부과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경매신청등기를 할 때 채권원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인데도 행정기관이 새로운 해석에 의해 이미 종결된 경매사건의 미확정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소급과세금지, 이하「비과세관행」이라 한다)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경매신청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이자채권부분의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별지]의 경매물건에 대하여 경매신청등기를 하면서 채권원금만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매신청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이자채권액을 제외하고 채권원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등록세 등을 납부한데 대하여, [별지]와 같이 누락된 이자채권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경우 경매신청등기의 표준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한다고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및 제60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신청서에는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면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이자채권이 경매신청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728조,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신청서에는 경매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하여 경매절차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 후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한다면 경매신청시에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기재하여 소액의 등록세 및 교육세만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등록세 등의 잠탈을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지만, 이자 등 부대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란에 채권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채권부분도 경매신청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민사소송법에서 경매신청서에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을 기재하도록 하여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 및
다음으로 청구인은 경매신청등기를 할 때 채권원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자채권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인데도 처분청이 이자채권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관행에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경매신청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이자채권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이자채권부분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경제 정책적 필요, 공익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표시한 바 없으며 단지 경매신청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이자채권부분을 장기간 누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경매신청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이자채권부분의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