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99(20010911)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8. 20.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1리 459-1 대지 410㎡상에 사무실 1동(건축연면적 22.75㎡, 이하 “갑 건축물”이라 한다)과 창고 1동(건축연면적 8.75㎡, 이하 “을 건축물”이라 하고 위 갑, 을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보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3,937,500원에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2000. 6. 10.자로 2000년도 귀속분 재산세 등 240,300원(재산세 196,870원, 공동시설세 4,060원, 교육세 39,3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대지와 연접한 청구인 소유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1리 459-26 전 2,922㎡(이하 “위 연접농지”라 한다)를 1995년부터 경작하면서 탈의, 간이침식 및 농기구, 농작물 보관 등을 위하여 1999년에 농막용도의 관리실(22.75㎡) 및 창고(8.75㎡)용도로 신축한 것으로
(2) 관리실의 경우 기존마을과 인접한 농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등 9가구의 가족들이 위 연접농지를 공동경작하면서 탈의, 취사 등에 이용하고, 평소에는 연접 농지소재지 이장에게 임대하여 주민대표회의 장소 등으로 상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면적 중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실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면적이 18.55㎡에 불과하므로 위 연접농지 경작을 위한 농막으로 보아야 한다.
(3) 창고의 경우도 내부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취사용이 아닌 장식용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물건을 적치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위 연접농지 경작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농막 및 창고용 건축물에 해당하는데도 주변정황이나 사용현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의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8. 20.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1리 459-21 대지 410㎡상에 거실 겸 방 19.87㎡, 다용도실 1.08㎡ 및 화장실 1.8㎡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실용도의 갑 건축물(건축연면적 22.75㎡)과 창고용도의 을 건축물(건축연면적 8.75㎡)을 신축한 사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입증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및 이 사건 건축물 현황사진 등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갑 건축물의 경우 주거생활에 필요한 화장실, 싱크대 등 각종 주방기구, 텔레비전, 안락의자, 난방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위락을 할 수 있는 노래방기기와 조명기기(싸이키)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을 건축물의 경우 주거생활에 필요한 싱크대 및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다) 마당에는 수도시설, 세탁기, 장독대 등과 야외취사용 조리대, 평상, 정자 및 9평정도의 간이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잘 가꾸어진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77. 11. 18.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70 ㅇㅇ아파트 9동 703호에 거주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는 상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입증된다.
(4)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1리 528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이 1998년도부터 위 연접농지 800여 평 중 약 300평 정도에 땅콩 등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대가로 유실수 및 꽃나무 등이 식재된 나머지 500평 정도의 농지와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을 위하여 관리하여 주고 있는 사실이 위 ㅇㅇㅇ 및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 이장 ㅇㅇㅇ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5)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등 9가구의 가족들이 주말이나 휴일 등에 위 연접농지에 식재된 유실수 등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공동경작사실 등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은「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 (2)목에서「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는「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은「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는「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연면적의 대소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주말이나 휴일 등에는 청구인 등 9가구의 가족들이 위 연접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면서 관리실(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고, 평소에는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 주민들이 주민대표자 회의장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별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이 사건 건축물에는 난방시설, 화장실, 싱크대 등 각종 주방기구와 텔레비전 등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락을 할 수 있는 노래방기기와 조명기기까지 구비되어 있고, 마당에는 수도시설, 세탁기, 장독대, 야외 취사용 조리대, 평상, 정자 및 간이골프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1977. 11. 17.부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70 ㅇㅇ아파트 9동 703호에 거주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는 상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소 이 사건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 아니라,
셋째,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ㅇㅇㅇ 등 9가구의 가족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 내려와 이 사건 건축물에 머물면서 위 연접농지에 식재된 유실수나 꽃나무 등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공부상 그 용도가 사무실 및 창고로되어 있으나 그 사실상의 현황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