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98(20010911)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소유토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93 외 47필지 체육용지, 대지 등 99,948.1㎡ 중 27필지 63,073.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위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0. 20. 종합토지세 397,877,840원, 도시계획세 44,848,150원, 교육세 79,575,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681,670원 계 580,983,23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31. 및 12. 18. 전액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1980. 12. 30.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ㆍ시행, 회원단체에 대한 업무협조ㆍ조정 및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등 목적사업을 정관 및 법인 등기부에 각각 게기 및 등재하여 운영해 오다가, 위 부대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0. 4. 5. 및 2000. 11. 23. “위 목적사업추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각각 게기 및 등재하였으므로 위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에는 수익사업이 당연히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0. 6. 1.) 현재 청구인의 수익사업은 고유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ㅇ공사에 88체육관용 토지 26,896.6㎡(별지「토지목록」일련번호 22, 23 참조)와 그 부속 주차장 및 울타리용 토지 2,241.7㎡(별지「토지목록」일련번호 24 참조) 계 29,138.3㎡를,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에게 결혼예식장용 토지 7,154.4㎡(별지「토지목록」일련번호 25, 26 참조)를, 청구외 ㅇㅇㅇㅇ공사 및 ㅇ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에 사무실용 토지 3,284.6㎡(별지「토지목록」일련번호 27, 28 참조)를 각각 임대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유료 노외주차장 5,640㎡(별지「토지목록」일련번호 29, 30 참조)설치신고를 하여 직영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위 토지 계 45,217.3㎡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 한편, 구「서울특별시 강서구세 감면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료 노외주차장의 연간수입액이 당해 주차장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위 유료 노외주차장 5,640㎡의 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의 비율이 3.27%상당이므로 위 노외주차장 5,640㎡ 중 1996. 5. 3. 처분청에 설치신고 하여 사용하고 있는 3,987㎡는 위 조례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머지 1,653㎡는 1994. 10. 1. 설치신고ㆍ사용하여 5년이 지났으므로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나) 그리고, 위 88체육관 부속 주차장 및 울타리용 토지 2,241.7㎡는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가액은 별도합산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토지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종합합산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 별도합산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더 누진적임.)
(2) 청구인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던 운동장부지 14,308.2㎡(“별지” 토지목록 일련번호 1 내지 6 참조) 중
(가) 10,527.3㎡(별지「토지목록」일련번호 1 내지 5 참조)는 1999. 8. 16.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에게 자동차운전학원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운동장 부지 등을 양도(계약체결일 1999. 12. 24.)하게 되어, “임차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공사기간을 임대계약일로부터 3월로 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임대계약조건에 따라 같은 해 11. 17. 임차인에게 시설공사중지조치를 하고 같은 해 12. 28. 위 임대계약을 해지하였고, 임차인이 위 시설 공사기간에 토지를 이용한 데 불과할 뿐 영업도 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 임대계약해지 후 경계석 등 시설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운동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바닥의 아스팔트는 철거비 낭비를 막기 위하여 제거하지 아니 하였다고 함.)하였다. 따라서, 위 운동장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나머지 운동장 부지 3,780.9㎡(별지「토지목록」일련번호 6 참조) 중 1,394㎡는 2000. 3. 11. 위 운동장 부지를 양수한 청구외 ㅇㅇㅇ새마을1지역주택조합에 아파트 모델하우스용(건축신고 면적 633.6㎡)으로 사용승락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 양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양수인에게 사업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2,386.9㎡는 아파트모델하우스 출입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운동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데 불과하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위 아파트모델하우스용 토지 1,394㎡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위 주차장 2,386.9㎡는 아파트모델하우스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정문시설 및 출입도로(면적 810.8㎡), 주차장(면적 896.1㎡)으로 사용하거나 녹지공간 등 자투리땅(면적 1,841.5㎡)에 불과한 토지 계 3,548.4㎡(별지「토지목록」일련번호 7 내지 21참조)는 위 토지임차인과 청구인이 공동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88체육관 및 아파트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 및 출입도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수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익사업을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유료 노외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하는지 여부
(나) 체육관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의 토지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운동장 부지 중
(가) 자동차운전학원용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해지한 후 그 토지 현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인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운동장 부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의 아파트모델하우스용으로 사용승낙한 토지와 그 주차장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과 임차인이 공동사용하는 출입도로 등을 수익사업에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93 외 47필지 토지 99,948.1㎡를 주사무소, 운동장, 노외주차장, 임대사업 등으로 사용하다가 같은 해 6. 25. 청구인의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08-4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이 위 토지 중 이 사건 부과처분한 토지 63,073.9㎡(나머지 36,874.2㎡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음.)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4. 12. 31. ㅇㅇㅇㅇ공사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93-76 외 1필지 토지 26,896.6㎡에 무상으로 6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 2. 17.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사업단과 같은 동 1135 토지 2,241.7㎡(ㅇㅇㅇㅇㅇㅇㅇ사업단은 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토지는 ㅇㅇㅇㅇ공사가 실제 임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은 위 토지 계 29,138.3㎡에 88체육관 및 부속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4. 10. 1. 및 1996. 5. 3. 처분청에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ㅇㅇ 동 1903-23 외 1필지 토지 1,653㎡ 및 3,987㎡에 각각 유료 노외주차장 신규설치 및 추가설치(구조변경)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직영 수익사업에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7. 1. 및 1997. 9. 23. ㅇㅇㅇㅇ공사 및 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와 사무실용으로 같은 동 1093-31 외 1필지 토지 3,284.6㎡(ㅇㅇㅇㅇ공사는 ㅇㅇ 동 1093-23 토지 중 1,177.1㎡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해오다가 2000. 5. 1. 철거하였음.)를 임대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2000. 3. 29. 및 같은 해 4. 24. 각각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라) 청구인은 1999. 3. 1. “00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등 2인과 결혼예식장용으로 같은 동 1093-3 외 1필지 토지 7,154.4㎡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8. 16. 청구외 ㅇㅇㅇ 등 2인과 고유업무인 운동장으로 사용해 오던 ㅇㅇ 동 1093-87 외 4필지 토지 10,527.3㎡를 자동차운전학원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해 토지가 양도되어 위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같은 해 11. 17. 시설공사중단조치를 하고 같은 해 12. 28.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임대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임차인의 시설설치 손실금, 손해배상금 등 계 2,670백만 원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음.)
(바) 2000. 3. 11. ㅇㅇ동새마을1지역주택조합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운동장으로 사용해 오던 같은 동 1093-92 토지 3,780㎡ 중 1,394㎡는 아파트모델하우스(1층, 건축면적 633.6㎡)용으로 사용승낙하였고, 나머지 2,386.9㎡는 위 아파트모델하우스 출입자 등의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제공한 후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사) 정문시설, 출입도로, 주차장 및 녹지공간 등 토지 계 3,548.4㎡는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3) 청구인은 1999. 12. 24. 이 사건 토지 63,073.9㎡ 중 33,935.6㎡(위 ㅇㅇㅇㅇ 공사 및 ㅇㅇㅇㅇㅇㅇㅇ사업단에 임대한 토지 29,138.3㎡ 제외)를 포함한 계 69,078㎡를 ㅇㅇㅇ새마을1지역주택조합(조합장 ㅇㅇㅇ) 외 1개조합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8. 잔금수령과 동시에 토지를 명도하였다.
(4)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93-87 외 26필지 체육용지, 대지 등 63,073.9㎡(종합합산과세표준액 8,029,181,500원, 별도합산과세표준액 14,394,898,250원 계 22,424,079,750원)를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가 아닌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0. 20. 종합토지세 등 580,983,23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1980. 12. 30.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ㆍ시행, 새마을국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0. 11. 23. 위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재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정한 다음, 같은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다음 각 호의 공공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제14호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을 그 면제대상 공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34조의17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14 제1항 및 제2항, 제19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서 공장구내의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3배, 주거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등)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구「서울특별시 강서구세 감면조례」제10조(2000. 2. 14. 조례 제48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의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의 규정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동산가액”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한 판단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에 규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고유업무”란 같은 법 제2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나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관에 수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게기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00. 10. 20. 이 후 같은 해 11. 23.에서야 착오를 이유로 법인등기부에 수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익사업은 고유업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에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ㆍ시행 등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대사업”에 수익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ㅇㅇㅇㅇ공사 및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사업단에 88체육관 및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29,138.3㎡, ㅇㅇㅇㅇ공사 및 ㅇ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에 사무실용으로 임대한 3,284.6㎡, ㅇㅇㅇ 등 2인에게 결혼예식장용으로 임대한 7,154.4㎡, 청구인의 직영 수익사업에 사용한 유료 노외주차장 5,640㎡ 계 45,217.3㎡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입을 새마을운동 계획수립 및 시행사업 등 목적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가) 한편, 구「서울특별시 강서구세 감면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전년도 6. 1.부터 당해 연도 5. 31.까지 연간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일 이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1994. 10. 1. 및 1996. 5. 3. 처분청에 각각 신규 및 추가설치 신고한 유료 노외주차장 1,653㎡ 및 3,987㎡ 계 5,640㎡의 연간수입금액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ㅇㅇㅇㅇ공사간에 1999. 7. 1. 체결한 사무실 임대차계약내용과 그 공사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1999. 7. 1.부터 2000. 3. 31.까지 건물 및 시설관리비 30,620,700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위 노외주차장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1999. 7. 1.부터 2000. 5. 31.까지 위 주차장 연간수입금액 219,031,671원은 위 주차장 토지가액 8,065,200,000원의 2.7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내용에 위 공사가 청구인의 주차시설 90면(전체 주차대수 : 224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임대료(임대보증금 1,218백만 원, 관리비 월3,402,360원)에는 주차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건물 및 시설의 보수관리 실적은 거의 없어(ㅇㅇㅇㅇ공사도 같은 의견임) 위 관리비 30,620,700원은 주차시설 이용료로 보아야 하고 또한, 1999. 6월분 정기주차료 등 14,554,703원도 연간수입금액 계산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1999. 6. 1.부터 2000. 5. 31.까지 위 주차장 연간수입금액은 264,207,074원으로서 위 토지가액의 3.27%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ㅇㅇㅇㅇ공사에 위 주차시설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관련 회계장부에 “주차시설 이용료”가 아니라 “건물 등 관리비”를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위 관리비에 주차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비와 주차시설 이용료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위 관리비는 위 주차장 연간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9. 7. 1.부터 2000. 5. 31.까지 주차장 수입금액 219,031,671원에 1999. 6월분 정기주차 등 수입금액 14,554,703원을 더한 주차장 연간수입금액 계 233,586,374원은 위 주차장 토지가액의 2.89%로서 3%에 미달하므로 위 주차장 토지는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장, 주택 등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 그 토지가액은 별도합산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ㅇㅇㅇㅇ공사가 1998. 1. 13.부터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일반주거지역안에 있는 청구인의 토지 중 울타리, 출입도로 등으로 구획된 토지 29,138.3㎡를 체육관부지 및 그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하고 있고, 그 토지면적이 체육관 건축물 바닥면적 8,515.28㎡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 가액은 별도합산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 29,138.3㎡ 중 26,896.6㎡는 위 체육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 그 토지가액을 별도합산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주차장 2,241.7㎡는 위 체육관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토지가액을 별도 합산과세표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종합 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한 판단
먼저,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종합토지세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실제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공공법인에 대한 면제대상 토지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그 공공법인의 존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고유업무인 다목적 운동장으로 직접 사용 중이던 토지 14,308.2㎡ 중 10,527.3㎡를 자동차운전학원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필요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설치공사기간으로 약정한 3개월간(임대계약일인 1999. 8. 16.부터 공사중단조치일인 같은 해 11. 17.까지) 토지를 이용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1999. 12. 28. 임대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해지 후 주행연습도로의 아스팔트포장시설 등은 철거비 낭비를 막기 위하여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뿐 경계석 등 시설물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인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0. 5. 12. 위 토지현황을 조사한 바 주행연습 경사로 2곳과 일부 전주를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흙 등 일부 철거잔재물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토지가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인지 또는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그 토지현황이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운동장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행연습도로의 아스팔트포장시설 등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현황이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임차인이 위 토지에 주행연습시설 등을 설치하다가 실제 영업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거나 위 토지가 양도됨에 따라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나머지 위 운동장 부지 3,780.9㎡ 중 1,394㎡를 아파트모델하우스 건립용으로 사용승낙한 것은 이 사건 토지양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수자에게 사업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2,386.9㎡는 위 아파트모델하우스 출입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운동장 사용에 지장없이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고유업무인 이 사건 토지양도업무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규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 아파트모델하우스 건립용 토지사용승낙을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실적으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주차장은 위 아파트모델 하우스 및 88체육관 출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아파트모델하우스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토지 3,780.9㎡는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정문시설 및 출입도로(면적 810.8㎡), 주차장(면적 896.1㎡)으로 사용하거나 녹지공간 등 자투리땅(면적 1,841.5㎡) 계 3,548.4㎡는 이 사건 토지임차인뿐 아니라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위 토지 3,548.4㎡를 88체육관 및 아파트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면적 567.4㎡)와 아파트모델하우스의 출입도로, 주차장 등(면적 2,981㎡)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여부는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토지 이용현황을 보면 이 사건 토지임차인 및 청구인이 공동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수익사업과 고유업무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보아야지 수익사업에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에는 위 토지 3,548.4㎡ 중 청구인의 수익사업과 고유업무에 사용한 면적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위 출입도로 등을 공동사용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중 수익사업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연면적비율로 안분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임)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터인데도 처분청이 그러한 구분 없이 위 토지가 수익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잘못된 것이라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