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92(20010904)
청구인이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국가에 매각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종합정류장사업, 화물운송 알선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 6. 24.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46 전(田) 등 4필지의 토지 계 6,419㎡(이하「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같은 번지 등 7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후, 그 중 위 ㅇㅇ동 646 등 3필지의 토지 계 3,401㎡(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1997. 4. 23. 국가에 매각하였고, 그 나머지인 위 ㅇㅇ동 648-2 등 4필지의 토지 계 3,018㎡(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이를 계속 보유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인 1,652.9㎡(500평)를 1997. 6. 1.부터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1995. 2. 18.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1996. 6. 24.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도로편입 대상토지임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하였다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화물터미널(화물차고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화물차고지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815,300,000원(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10,000,000원과 청구인이 누락신고한 부동산중개수수료 5,3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에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유통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하여 유통시설인 화물터미널(화물차고지)을 설치·운영하는 업무를 고유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6. 24. 취득 당시 이 사건 전체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화물터미널로 되어 있는 농지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화물터미널 설치·운영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던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토지의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도로로 편입된 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인접토지와 함께 화물터미널(화물차고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 사건 전체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제1토지가 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1997. 5. 30.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국가에 양도하게 된 것은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5년 이내에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2)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제2토지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화물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인접토지(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38-2 등 32필지의 토지 계 29.307㎡로서 이하「기존취득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제2토지는 서로 인접한 한울타리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은 1996. 6. 24.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이후 기존취득토지(기존취득토지는 1992. 1. 1.부터 현재까지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이 화물차고지로 인가한 토지이다)와 함께 사실상 화물차고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와 기존취득토지는 그 취득일자만 다를 뿐 실제로는 모두 화물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제2토지만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화물차고지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화물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82조(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청구인이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국가에 매각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화물터미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입·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65조)는「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부과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는「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은「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로, 그 제2호는「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기본통칙 112-3은「“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 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 그리고 법인 내부의 사정으로는 당해 토지취득 목적에 비추어 장애유무 및 그 장애 정도, 현재의 기술수준 부족 등 객관적으로 보아 누구나 납득이 가는 사유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자금부족 등이나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변경, 설계변경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은「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는「지상정착물(기계장치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채석장, 토취장, 갈대밭, 노천시장, 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6호에서「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9는「영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에서 “내무부령의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지상정착물(기계장치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한 사용을 포함한다)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 중 임차인 등이 당해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영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되, 동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62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87. 9.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① 화물자동차 종합정류장 사업, ② 자동차수리 및 판매업, ③ 화물운송 알선업, ④ 창고업, ⑤ 유류판매업, ⑥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제 사업, ⑦ 부동산임대업, ⑧ 위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1995사업연도~199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액은 전액 임대료 수입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6. 6. 24. 청구외 ㅇㅇㅇ 외 1인으로부터 도시계획법상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인 화물터미널부지로 되어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46 전(田) 1,616㎡, ㅇㅇ 동 648-2 답(沓) 1,484㎡, ㅇㅇ 동 649-1 답(沓) 1,607㎡, ㅇㅇ 동 649-2 답(沓) 1,712㎡ 등 4필지의 토지 계 6,419㎡를 매입하여(1996. 6.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은 81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같은 해 6. 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81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6,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취득당시 4필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전체토지를 1997. 1. 31. 및 같은 해 2. 3.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46(1,616㎡), ㅇㅇ 동 648-2(28㎡), ㅇㅇ 동 648-4(1,339㎡), ㅇㅇ 동 648-5(117㎡), ㅇㅇ 동 649-1(1,607㎡), ㅇㅇ 동 649-2(1,266㎡), ㅇㅇ 동 649-3(446㎡) 등 7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같은 동 646, 648-4, 649-3 계 3,401㎡)가 대구~부산간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국가에 수용됨에 따라 1997. 4. 23. 그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가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국가에 수용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95. 2. 14.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51호에 의하여 신설될 대구~부산간고속국도 건설구간 중 ㅇㅇ광역시 ㅇ구 ㅇ동 617 ~ 경상북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28 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그 고시내용을 같은 해 2. 18.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위 고시내용에 의하면 설계도서(토지 및 지장물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및 권리관계 포함) 및 자금계획서 등은 1995.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경북지사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람용 부속서류인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1993. 7월 작성)에 따르면 용지조서의 편입대상토지에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46 전 1,616㎡ 중 646㎡, ㅇㅇ 동 648-2 답 1,484㎡ 중 1,358㎡, ㅇㅇ 동 649-2 답 1,712㎡ 중 478㎡가 포함되어 있고 위 3필지의 소유자는 모두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668-5에 거주하는 ㅇㅇㅇ(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ㅇㅇㅇ”의 오기로 보인다) 외 1인으로 되어 있다.
(나) 1995. 10. 13. 대구광역시장은 위 (가)항 기재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 및 변경결정된 대구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적승인하여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5-201호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문의 내용에 의하면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시설계획과, 관할구청 도시개발과 및 안심출장소, 경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1996. 6. 24. 청구인은 ㅇㅇㅇ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6. 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1997. 4. 23.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 같은 해 4. 22.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국가로 이전등기되었고, 같은 해 5. 30.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계 408,786,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1997. 5. 30.자로 이 사건 제1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인 화물터미널부지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변경되었다.
(마) 1997. 8. 30.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80호에 의하여 대구~부산간고속국도(동대구~경산간) 건설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고시하였는데 그 토지세목에는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4) 청구인은 7필지로 분할된 위 (3)항 기재의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ㅇㅇ 동 648-2, 648-5, 649-1, 649-2 계 3,018㎡)는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7. 6. 1.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인 1,652.9㎡(500평)를 나대지 상태로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매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고 있는데, 임차인인 ㅇㅇㅇ은 1997. 7. 1.부터 위 ㅇㅇ동 649-2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ㅇㅇ콘테이너라는 상호로 콘테이너·조립식건물·철구조물 등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인 ㅇㅇㅇ은 임차한 위 토지에 콘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면적 62.7㎡)을 1997. 4. 30. 축조(1997. 4. 28. ㅇㅇㅇ이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2동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하여 임시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뿐 지상정착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가)항 기재의 임대토지를 제외한 토지 1,365.1㎡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여 성토공사(성토공사는 내부공사로 이루어져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를 한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의 토지 1,365.1㎡는 기존취득토지와 한울타리내의 인접한 토지로 기존취득토지와 함께 사실상 화물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기존취득토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 기존취득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제2토지의 사용실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0. 1. 17.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58-4 등 4필지의 토지 계 4,284㎡를 취득하고 1991. 7. 13.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38-2 등 28필지의 토지 계 25,023㎡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연부취득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등 32필지의 토지 계 29,307㎡(기존취득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고 있다.
2) 청구인은 기존취득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 등 31개 운수업체에 필지별로 각 임대하여 매년 기간연장을 하여 오면서 매월 임대료를 각 운수업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3) 기존취득토지 중 일부인 위 ㅇㅇ동 638-2 등 27필지 계 21,524㎡에 대하여 1992. 1. 2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석) 명의로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로 최초 인가받은 후 매 1년 또는 2년 단위로 6차에 걸쳐 기간연장인가(매번 기간연장승인을 받을 때마다 인가대상토지의 필지수와 대상면적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다)를 받아 화물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1999. 1. 13.의 제5차 기간연장과 2000. 1. 3.의 제6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피인가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아닌 개별 운수업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7차에 걸친 화물차고지 인가 및 기간연장인가시 청구인이 피인가 업체에 포함되거나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화물차고지인가 대상토지에 포함된 사실이 없다.
4) 기존취득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사용실태를 보면, 기존취득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지리적으로 연접한 토지이나 기존취득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각 운수업체가 임시차고지사무실로 사용하는 콘테이너 박스에 의하여 울타리를 이루고 있고(울타리 중간에 기존취득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별도의 접근로가 없어 기존취득토지를 경유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화물차고지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없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차량이 임시로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지작업이 되어 있는 토지이다.(그러나, 주차구획선 등 주차를 위한 별도의 시설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1995. 2. 18.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1996. 6. 24.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도로편입 대상토지임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하였다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화물터미널(화물차고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화물차고지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12. 1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가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실제로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화물터미널(화물차고지)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던 중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국가에 수용됨에 따라 매각하게 된 것은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5년 이내에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이 때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하는 것은 법인 외부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나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토지 취득목적,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유무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법령상·사실상 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취득 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발생하였다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1995. 2. 18.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고시되고 같은 해 10. 13. 대구광역시 고시에 의하여 도로시설로 지적승인되어 그 내용이 각 관보에 게재되었음은 물론 일반인이 위 2회에 걸친 고시와 관련된 관계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로부터 1년 4월 또는 8월이 지난 1996. 6. 24.에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 후 10월이 지난 1997. 4. 23.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수용협의에 응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국가에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수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법령상·행정상 장애사유 즉, 도로로 시설결정된 토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것이 동일한 장애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하였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령상·행정상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화물터미널부지로 결정되어 있고 이미 화물차고지인가를 받아 화물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기존취득토지와 한울타리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화물터미널부지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화물자동차 정류장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업무 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때에는 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이 고유의 목적을 판별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의 내용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명의로 직접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국한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법인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아무런 제한없이 그 전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허가, 인가 등으로 정하여진 대상면적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만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와 연접한 기존취득토지에 대하여는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으로부터 화물차고지인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6차에 걸친 화물차고지 기간 및 규모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물차고지 인가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제2토지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의 현황이 정지작업이 되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기존취득토지와의 사이에 콘테이너 박스에 의한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토지는 임시차고지사무실이나 주차구획선 등 사실상 화물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제2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가 기존취득토지와 함께 사실상 화물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자 명의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기존취득토지에 대하여 화물차고지인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기존취득토지를 임차한 개별 운수업체이므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어느모로 보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어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취지가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후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를 취득하여 공지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다만, 임차인이 임차토지 위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하여 토지소유자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만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정류장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6. 24. 화물자동차 정류장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인 1,659.1㎡(500평)를 콘테이너 등 제조·건설업을 하는 ㅇㅇㅇ에게 1997. 6. 1. 공지상태로 최초 임대한 이 후 현재까지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임차인인 ㅇㅇㅇ은 위 임차한 토지 위에 콘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임시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 지상정착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임대한 위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