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87(20010904)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2. 22.부터 1999. 10. 27. 사이에 ㅇㅇㅇㅇ공사로부터 연부 취득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42에 있는 대지 26,7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1996. 11. 12. 이 사건 토지 상에 신축하여 임시사용 승인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 7개 동 25,795.83㎡( 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당초 면제받은 연부금액 3,547,589,859원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8,345,223,675원에 대한 취득세 285,427,510원(가산세 포함)과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4,294,160원, 공동시설세 19,579,730원, 교육세 4,858,840원, 계 334,160,240원을 2000. 4. 11.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2. 2. 1. 청구 외 ㅇㅇ광역시 ㅇㅇㅇㅇ판매업협동조합이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ㅇㅇ동 건축자재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은 후 지정조건에 따라 같은 해 8. 13. 조합원을 주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또한 청구인은 당초 유통사업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통단지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 외 ㅇㅇ광역시 ㅇㅇㅇㅇ매업협동조합은 1990. 11. 7. ㅇㅇ광역시 전역에 걸쳐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사업의 성장과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2) 청구 외 ㅇㅇ광역시 ㅇㅇㅇㅇ판매업협동조합은 1992. 2. 1.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원 중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주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으로 하여금 집배송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등을 조건으로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642번지 일원 유통업무설비지역(낙동강 하구둑 매립지) 내에 건립되는 건축자재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았다.
(3) 청구 외 ㅇㅇ광역시 ㅇㅇㅇㅇ판매업협동조합은 위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조건에 따라 1992. 8. 13. 건축자재 판매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전체조합원 104명 중 단지 조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60명이 출자하여 청구인인 ㅇㅇㅇㅇ집배송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 1992. 12. 22. 청구인은 한ㅇㅇㅇㅇ공사로부터 유통업무 설비지역인 ㅇㅇ광역시 사상구 ㅇㅇ동 642번지에 있는 토지 26,762.7㎡를 연부계약(계약금액 11,995,348,600원)으로 취득하고 연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1994. 7. 16. 이 사건 토지 상에 업무 및 판매시설(8개 동 연면적 39,038.55㎡)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1996. 11. 12. 위 건축물 중 7개 동 25,795.83㎡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면서 1999. 10. 27. 이 사건 토지의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6) 1998. 4. 21. 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른 '경과조치사업 인정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4. 27. 산업자원부장관은 청구인에게 유통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7) 1999. 8. 16. 처분청은 ㅇㅇ광역시장에게 위 건축자재 집배송 단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였고, 같은 해 8. 30. ㅇㅇ광역시장은 위 건축자재 집배송 단지는 1992. 2. 1.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자재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가 아니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8)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334,160,240원을 2000. 4. 11.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2호와 제128조의2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신설된 것) 제28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호에는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 · 보관 · 포장 · 하역 · 가공 · 통관 · 판매 · 정보처리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나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공동 집배송 단지 및 전문상가 단지를 들고 있다.
(4) 1996. 6. 30.부터 시행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5호로 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유통시설 중 심의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유통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광역시ㅇㅇㅇㅇ판매업협동조합이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ㅇㅇ동 건축자재 집배송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은 후 지정조건에 따라 조합원을 주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협동조합이 취득한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유통사업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통단지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중소기업진흥법 등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 ·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유통시설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유통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인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유통단지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유통단지 지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