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83(20010829)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의 범위에 당좌차월과 무역금융(외환결제)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2. 20.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1014-1 외 3필지 89,774.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김천시장으로부터 공장용지로 취득(취득금액 7,124,584,120원)한 후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1998. 8. 12. 청구 외 ㅇㅇㅇㅇ공사에 매각(매각금액 4,822,030,000원)하고 동 매각대금으로 ㅇㅇ은행(ㅇㅇ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산업운영자금 2,400,000,000원, 당좌차월 2,000,000,000원과 무역금융 422,030,000원을 상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은행에 상환한 금액 중 산업운영자금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의 금융부채로 인정(상환율 49.77%)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당좌차월 및 무역금융은 금융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상환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8. 10. 위 토지 취득가액 7,124,584,120원에 부채상환비율을 제외한 당좌차월과 무역금융 상환비율(50.23%)을 곱한 3,578,678,603원을 과세표준으로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그런데도 처분청 등은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차입한 차입금만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기관과의 직접적인 차입관계로 볼 수 없는 당좌차월과 당좌차월적 성격의 무역금융(외환결재)은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축소 해석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당좌차월은 금융기관이 법인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정 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 등이 예금 잔고 이상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에 대해 결재하여 주는 일종의 한도부 대출로서 대출의 실행과 상환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대출과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사용하고 그 자금의 액수와 사용된 기간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부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할 것이고, 무역금융대출은 청구인이 개설한 신용장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미화 100만 불을 한도로 설정해 둔 일종의 한도대출로서 청구인이 개설한 신용장대금이 청구인의 예금잔고를 초과하더라도 설정된 한도 내에서 이를 결제하여 주는 것으로 당좌차월과 동일한 형태의 자금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의 다른 차입금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사업운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ㅇㅇ은행에 대한 당좌차월과 무역금융을 상환한 것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 등의 부채상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토지매각 대금으로 당좌차월과 무역금융을 상환한 것을 “금융기관 등의 부채상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위와 같이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당좌차월과 무역금융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전지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44. 2. 18.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 5. 9. 처분청인 ㅇㅇ시와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분양대금 7,006,746,000원)을 체결하고 1995. 12. 20. 위 토지를 취득(총 취득가액 7,124,584,120원)한 후 1996. 1. 19. 취득세 142,491,680원, 농어촌특별세 14,249,160원 계 156,740,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7. 15. 청구 외 ㅇㅇㅇㅇ공사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4,822,030,000원을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5. 처분청인 ㅇㅇ시에 매매계약서 검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2. ㅇㅇㅇㅇ공사는 매매대금 전액을 ㅇㅇ은행에 지급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산업운영자금 2,400,000,000원, 당좌차월 2,000,000,000원과 무역금융 422,030,000원을 상환하였다.
(3) 처분청은 2000. 7.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가중된 취득세율로 그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취득세 1,111,435,110원과 농어촌특별세 101,881,560원 계 1,213,316,67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같은 달 26. ㅇㅇ북도지사에게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자 ㅇㅇ북도지사는 같은 해 8. 4. 청구인이 ㅇㅇ은행에 상환한 차입금 중 산업운영자금 2,400,000,000원만 금융부채 상환으로 인정(상환비율 49.77%)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당좌차월 및 무역금융에 대하여 상환한 2,422,030,000원(매각대금의 50.23%)은 금융부채 상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00. 8. 10. [별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 명세의 기재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과 같은 호 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에서 제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영 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2호에서 ㅇㅇ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은행이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고자 1995. 12. 20. 취득한 후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7. 15. 청구 외 ㅇㅇㅇㅇ공사에 4,822,03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이건 매매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8. 12. 청구 외 ㅇㅇ은행으로 이 건 토지매매대금 전액이 산업운영자금, 당좌차월 및 무역금융(외한결재)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음은 인정하나
그러나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금융기관 등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채의 종류를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또한, 처분청은 당좌차월과 무역금융이 금융기관과의 직접적인 차입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당좌차월은 금융기관이 당좌예금을 개설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한도 내에서 당좌예금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도 당해 법인 등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을 결제하여 주는 것이고, 무역금융은 당좌차월과 동일한 형태로 무역금융 개설자의 예금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도 당해 법인 등이 개설한 신용장의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것으로 양자는 일종의 한도대출이라 하겠고, 대출의 실행과 상환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일반대출과 차이가 있으나 당좌차월과 무역금융개설자가 금융기관의 자금을 사용하고 사용자금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에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간이 도래하면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의 하나가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당좌차월과 무역금융 부채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차입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발행하여 당좌차월에서 결재한 어음이나 수표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무역금융은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장 대금을 결재하여 주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당좌차월과 무역금융이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