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75(200108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인지 채권보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9. 3. OO도 OO군 OO읍 OO리 251-17번지 외 9필지 토지 2,61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1,581,4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1,820,160원, 농어촌특별세 13,916,840원 계 165,737,000원을 2000. 7. 7.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OO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조합주택건설 사업(이하「주택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이하「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가 OO건설의 부도로 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매매로 인한 것인지 채권보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1. 5. OO건설과 OO도 OO군 OO읍 OO리 산 1번지 외 37필지 79,415㎡에 주택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3. 8. 위 주택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같은 날짜로 OO군 OO리 251-17 외 9필지 매매 계약금 158,146,000원과 1차 중도금 441,854,000원으로 대체하였다.
(3) 청구인은 1999. 4월(날짜 미상)에 청구 외 (주)OOO 모델프로모션(대표이사 김OO)과 OO주택사업의 광고를 하기 위하여 모델 김OO과 최OO를 출연시키기로 하고 모델료는 각각 20,000,000원씩으로 하여 출연계약을 하였다.
(4) OO건설은 1999. 4. 7. 자금사정악화로 1차 부도가 발생되었다.
(5) 청구인은 1999. 4. 11. OO건설의 부도로 주택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보증금 6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대체처리하며 이 후 조합 추진 및 정산처리와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 등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OO건설에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1999. 3. 8. OO건설과 OO도 OO군 OO리 227번지 외 9필지 2,614㎡를 매매대금 1,028,000,000원으로 매매예약을 하였다.
(7) 청구인은 1999. 4.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8) 청구인은 1999. 3. 8. 위 사건 토지에 대해 총 매매대금은 1,581,46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58,146,000원과 1차 중도금 441,854,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에(이 사건 보증금으로 대체), 2차 중도금 653,460,000원과 잔금 328,000,000원은 같은 해 9. 3.자로 각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9) 청구인은 이 계약서의 내용이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한 대물변제이며, 계약서 작성일도 1999. 3. 8.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OO건설의 부도일 이후 인 1999. 4. 11.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9. 9. 16.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11) 청구인은 1999. 7. 9. 청구 외 최OO 등 5명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은 1,6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35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같은 해 7. 22.에, 잔금 850,000,000원은 같은 해 9. 3.에 각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중에서 중도금 653,460,000원과 잔금 328,000,000원을 1999. 9. 3.자로 OO건설에 지급하였다.
(13) 청구 외 최OO 등 5명은 1999. 9.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14) 처분청은 2000. 7. 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9. 9. 3. 취득하여 같은 날짜로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들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제2항 제7호에는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을 하여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OO건설과 OO도 OO군 OO읍 OO리 산 1번지 외 37필지 79,415㎡에 조합주택 1,353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고 1999. 3. 8. 그 보증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4. 7. OO건설의 부도로 공동사업 추진은 물론 위 보증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고 또한 위 보증금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한 후 OO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1999. 9. 3.자로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채권보전과는 별도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위 보증금에 대한 청구인과 OO건설의 당초 회계관계 증거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위 보증금 6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건설과 주택건설 사업의 공동추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1999. 4. 7. OO건설의 부도로 공동사업의 추진 및 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청구인이 OO건설의 사무실에서 집단농성을 하였고 그 결과 OO건설이 청구인에게 보증금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넘겨주기로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과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에도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이 전액 고리의 사채인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갖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도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999. 9. 16.자로 이전하여 같은 날짜로 청구 외 최OO 등 5명에게 양도하여 이 건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외형상으로 매매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 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토록 되어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