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73(20010814)
학교법인이 연수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개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6. 3. OO남도 OO군 OO면 OO리 63-1 외 22필지의 전·답·임야 등 92,64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OO 리 63-1 및 64-1 소재 건물 380㎡(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대학교 연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50,000,000원에 기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2,618,154원을 차감한 차액 947,381,846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935,390원(가산세 9,822,560원 포함)과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5,402,400원(가산세 491,120원 포함)과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 부분을 제외한 16필지 89,552㎡의 취득가액 897,381,846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32,305,740원(가산세 5,384,290원 포함)과 이에 부과되는 교육세 5,922,710원(가산세 538,420원 포함) 계 102,566,240원을 2000. 7. 4.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연수원 건립목적이 아닌 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며, 당시 IMF상황하에서는 증·개축을 하여 사용하는 것은 학교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었고 본교 학생·교수·교직원 및 관련단체인 교회 등이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교육목적과 일치된 인성교육장으로 활용된 것이다.
(2) 연수원 내 건물 일부를 식당으로 임대한 것은 직영할 여건이 안되어 사학재무회계특례규칙에 따라 실비만을 징수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한 것이며 오히려 적자로 인해 학교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왔다.
(3) 그런데도 처분청이 당초에는 비과세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3년간 연수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학교법인이 연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개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OO대학교를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1960. 2. 10.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OO남도 OO군 OO면 OO리 63-1 외 13필지의 유원지 49,784㎡에 대하여 1996. 5. 28.
(3) 청구인은 위 제(2)항에서 기재한 토지와 OO남도 OO군 OO면 OO리 986-1 외 8필지의 전·답·임야 등 42,858㎡ 및 OO 리 63-1 및 64-1 소재 건축물 380㎡를 청구 외 강OO으로부터 1996. 6. 3. 취득가액 95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1996. 3. 12. OO대학교 국내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입시 수립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교육시장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이를 뒷받침할 시설확보가 필수적이나 청구인의 서울캠퍼스는 교지 면적이 협소하여 추가로 교육시설을 건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사건 OO남도 OO군 OO면 OO리 및 OO리 일대의 전·답 및 임야를 매입하여 OO대학교 국내연수원 부지로 확보하고 추후 건축기금을 조성하여 교원, 학생 및 직원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건축하여 교원연수 및 동·하계 방학 및 실습교육을 위한 학생연수 그리고 대학 행정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당초 OO대학교 국내연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던 이 사건 부동산 매입시 총장이었던 청구 외 박OO 총장의 퇴임으로 인하여 연수원 설립계획이 취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당시의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1996. 7. 10.부터 2000. 7월까지 위 사건 부동산 중 OO군 OO면 OO리 63-1 소재 건축물(198.34㎡) 1동을 청구 외 노OO 외 1인에게 월 200,000원 내지 300,000원에 임대하여 일반음식점(상호 OO가든) 영업을 하도록(1996. 7.부터 1997. 2.까지 1,600,000원, 1997. 3.부터 1998. 2.까지 2,400,000원, 1998. 3.부터 1999. 2.까지 3,200,000원, 1999. 3.부터 2000. 7.까지 5,100,000원 계 12,300,000원) 임대하였고, 나머지 건축물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학교 공식행사는 무상 사용케 하고 학교 재학생, 재직중인 교직원 등이 이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 사용료(1996. 7.부터 1997. 2.까지 2,942,370원, 1997. 3.부터 1998. 2.까지 3,081,000원, 1998. 3.부터 1999. 2.까지 3,044,802원, 1999. 3.부터 2000. 2.까지 3,273,715원, 2000. 3.부터 2001. 2.까지 790,000원, 계 13,131,887원)를 받고 있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6. 3.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 경영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과는 다르게 연수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50,000,000원에 기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2,618,154원을 차감한 차액 947,381,846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935,390원(가산세 9,822,5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402,400원(가산세 491,120원 포함)과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 부분을 제외한 16필지 89,552㎡의 취득가액 897,381,846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2,305,740원(가산세 5,384,290원 포함), 교육세 5,922,710원(가산세 538,420원 포함) 합계 102,566,240원을 2000. 7. 4. 부과 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연수원 건립목적이 아닌 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며 취득 후 당시 IMF상황하에서는 학교 재정형편상 증·개축 등 시설투자를 하기에는 불가능하였으며 본 연수원 이용은 본교 학생, 교수, 교직원 또는 관련있는 종교단체들에 의해 청구인의 교육목적과 일치된 인성교육장으로 계속 이용되어 왔고 연수원 내 일부 건물은 식당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해 온 것은 직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 실비만을 징수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