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67(20010710)
기업이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특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이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 외 ㅇㅇㅇㅇ주식회사(이하「ㅇㅇㅇㅇ」이라 함) 소유의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69번지 외 1 지상 제1공장 내의 사업용 발전설비사업, 산업용 발전설비사업, BOP사업(이하「이 사건 발전설비사업」이라 함)을 양수하고 사업용 양수 재산에 대하여 ㅇㅇ남도세감면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ㅇㅇ남도지사의 질의회신에 따라 2000. 1. 8.부터 같은 해 2. 16.까지 [별지]와 같이 취득세 344,991,960원, 농어촌특별세 34,420,900원, 등록세 446,071,100원, 교육세 88,935,380원 합계 914,419,34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각 징수결정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조례 제29조는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중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것 중에 특정사업이라고 문리해석함이 올바른 해석이고, 정부의 빅딜정책의 하나인 발전설비사업 부문의 일원화 계획에 따라 ㅇㅇㅇㅇ의 발전사업부문 일체를 별도 분리하여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위 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기업이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특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이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9. 3.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주력업종 중심의 핵심사업역량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주요그룹 사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ㅇㅇㅇㅇ 및 ㅇㅇ중공업과 발전설비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1999. 11. 30. ㅇ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ㅇ의 ㅇㅇ1공장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탱크설비사업, 주차설비사업, 냉동공조사업, 산업기계사업, 산업전기사업, 환경설비사업, 사업용 발전설비사업(ㅇㅇ 등 전기사업자가 발주하는 발전설비의 제작 공급 판매 및 유지보수를 말하며 HRSG와 BOP를 포함), 산업용 발전설비사업, BOP사업들 중에서 이 사건 발전설비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1. 이 사건 발전설비사업을 양수받았다. 계약의 내용으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양수도자산(양수도계약서 제3조), 인수채무(제4조), 계약의 승계(제5조), 양수도 대금 및 지급방법(제6조), 양수도 계약이행(제9조), 경업금지(제13조), 인력의 인수(제14조) 등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12. 30. ㅇㅇ중공업이 ㅇㅇ중공업(주)와 ㅇㅇㅇㅇ(주)로부터 발전설비 자산 및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발전설비시장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나 동 기업결합은 부실사업부문과의 기업결합이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되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발전설비사업 양수도를 적법한 것으로 보았다.
(4) 산업자원부장관은 2000. 1. 11. ‘98년 9월 전경련 발표 이후 추진하여 온 ㅇㅇ중공업과 ㅇㅇ중공업 및 ㅇㅇㅇㅇ간의 발전설비사업 구조조정이 1999. 12. 30.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수리와 1999. 12. 31. ㅇㅇ중공업-ㅇㅇ중공업 및 ㅇㅇ중공업-ㅇㅇㅇㅇ의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내 발전설비사업이 ㅇㅇ중공업으로 일원화되었음을 한국전력공사 등에 알렸다.
(5) 청구인은 2000. 1. 11. ㅇㅇ남도지사에게 청구인이 ㅇㅇㅇㅇ의 발전설비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조례에 의한 기업간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ㅇㅇ남도지사는 같은 달 15. 청구인이 기업의 일부분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은 ㅇㅇ남도지사의 회신에 따라 사업양수도의 재산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각각 징수결정 하였다.
(7) ㅇㅇ중공업은 2001. 3. 28. ㅇㅇ중공업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규정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조례 제29조(기업간의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하면,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익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의 양수도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5) 조례 제30조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6) 부칙(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된 것) 제2항 규정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9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 규정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규정에는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 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는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 및 음식점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8)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면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고, 그 1목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그 2목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 3목은 1 및 2에 규정한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그 4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기업간의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조례 제29조는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먼저, 이 사건 발전설비사업의 양수도가 조례 제29조의 감면요건에 충족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발전설비사업의 양도인인 ㅇㅇㅇㅇ는 1974. 8. 5.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발전설비사업의 시설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고, 양도사업에 필요하거나 양수도 자산의 활용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계약과 양도사업에 종사하던 인력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양도한 사업을 일정기간 양도인이 영위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등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또한 ㅇㅇㅇㅇ의 사업양수도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상품매출액은 사업별 수입금액 중 88.53%를 차지하고 있어 조례 제29조 단서의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ㅇㅇㅇㅇ는 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설비사업의 양수도는 조례 제29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를 양도받지 아니 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조례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은 법인이 등기부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개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업조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마련된 위 조례 규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조례의 제29조에서도 사업의 양도를 기업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기업의 일부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ㅇㅇㅇㅇ으로부터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한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양수재산에 대하여 조례 제29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