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64(20010626)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7. 18.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383-7에 있는 전 1,11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1995. 3. 10.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957-5에 있는 대지 166.9㎡, 건축물 84.32㎡ 및 ㅇㅇ 동 957-6에 있는 대지 334.7㎡, 건축물 108.8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안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액 413,400,000원에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 안에 청구인 외부의 제3자와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가 계약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입금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는 장차의 매매계약 완결까지를 기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매수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당초 기대 되었던 일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청구인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지방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ㅇㅇ공사에 매각 의뢰하여 장부가격 이하로 공매를 수 차례 하는 등 채권보전용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74. 12. 14. 상호신용 금고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5가 154-1에 본점을 두고 전라남도 4개 지역(ㅇㅇ, ㅇㅇ, ㅇㅇ, ㅇㅇ)에 지점을 두고 있다.
(2) 청구인은 1993. 10. 1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 한ㅇㅇ)하고 같은 날 청구 외 ㅇㅇㅇ에 20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권 행사를 목적으로 1994. 11. 9. 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 되자 1996. 5. 3. 청구인이 스스로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해 7. 18. 경락대금 240,000,000원 전액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해 7. 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외 4필지 3,641㎡(제1부동산 해당면적: 1,114㎡)에 대하여 1997. 7. 14. 청구 외 김정수와 850,000,000원(제1부동산 해당 금액: 268,72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0. 24. 중도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수령하였으나 매수자가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계 70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3차(1998.3.2., 1998.7.30., 1999.2.18.)에 걸쳐 매매계약 해제 예고통지 후 1999. 6. 30.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1992. 11. 5.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 고ㅇㅇ)하고 1993. 4. 29. 청구 외 고ㅇㅇ에 15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4. 5. 27. 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1995. 2. 16.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해 3.10. 경락대금 197,000,000원 전액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해 3. 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2회(1995.12.22. 1996.2.1.)에 걸쳐 지방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자 1996. 3. 9. 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1996. 5. 2. 제1회 차 공매 시부터 1996.12. 24. 제5회 차 공매 때까지는 공매가격을 취득금액보다 높은 금액(202,700,000원 내지 225,000,000원)으로 제시하고 한번 유찰 될 때마다 공매가격을 0.5% 내지 4.9% 인하한 금액으로 협의하였고, 1997. 3. 5. 제6회 차 공매 시부터 1998. 10. 8. 제8회 차 공매 때까지는 공매가격을 취득금액 보다 낮은 금액(158,600,000원 내지 186,100,000원)으로 책정하여 공매를 실시하였다.
(6) 청구인은 1997. 3. 5. 제6회 차 공매에서 유찰 된 후 같은 해 3. 11. ㅇㅇ공사로부터 매각조건 협의를 받고 같은 해 11. 25. 매각조건을 회신하였고, 1998. 1. 7. 제7회 차 공매 실시 결과 유찰 된 데 대하여는 1998. 1. 12. 성업공사로부터 매각 조건 협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9. 11. 매각 조건을 제시하였다.
(7) 처분청은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 경우” 이하생략)를 들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에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 · 보험업법 ·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 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채권보전 목적으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1996. 7. 18. 경락·취득하고 1997. 7. 14. 청구 외 김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같은 해 10. 24.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매수자가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3차(1998.3.2., 1998.7.30., 1999.2.18.)에 걸쳐 매매계약 해제 예고통지를 하고 1999. 6. 30.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등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데도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1년 8월이 지난 1999. 6. 30.에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 채권보전 목적으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1995. 3. 10. 경락 취득한 후 2회에 걸쳐 지방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였다가 취득 후 1년이 되는 1996. 3. 9. ㅇㅇ공사에 매각 의뢰하고, 1996. 5. 2.부터 1998. 10. 8.까지 8차례의 공매와 2차례(1999.9.13. 1999.10.15.)의 자체적인 매각공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락대금은 197,000,000원임에도 ㅇㅇ공사에 공매가격을 제시하면서 제1회 차 공매 시부터 제5회 차 공매 때까지의 공매가격을 취득금액보다 높은 금액(202,700,000원 내지 225,000,000원)으로 제시하였고, 공매를 실시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성업공사의 재산매각규정에 따라 제2회 차 이후 의 공매 예정가격은 제1회 차 공매 예정가격에서 최소 10% 이상씩 인하한 가격으로 협의하여야 하는데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매가격을 0.5% 내지 4.9%만을 인하하였고, 또한 제6회 차 공매 시부터 제8회 차 공매 때까지의 매각조건 협의 시에도 매각조건 제시를 지연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 )안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 세율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된 시점의 세율인 취득가격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취득가격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세율적용을 잘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적용 세율을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된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