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63(20010626)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12. 19.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23-1 대지 1,620.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축물 7,298.83㎡(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안에 매각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980,289,374원)과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축물 중 일부가 유흥주점 영업장소(12층, 380.89㎡ 부대시설 면적 포함)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 영업장소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을 포함한 251,892,530원을 합한 2,232,181,9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첫째, 청구인은 1995. 12. 19.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지역신문에 매각공고 등 매각을 위한 노력 중 1996. 6. 25. 청구 외 황ㅇㅇ 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1999. 5. 20.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둘째, 매매계약을 해지한 시점부터 1998. 7. 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1년) 안에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74. 12. 14.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8. 11. 외 2회에 걸쳐 주식회사 ㅇㅇ유통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7,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중, 청구 외 비씨카드주식회사의 담보권 실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광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하자 청구인은 1995. 12. 9. 채권보전을 위하여 경락대금 4,60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 같은 달 19. 청구인의 배당액 3,484,512,994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5. 12. 22. 최저 공매가 6,800,000,000원에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ㅇㅇ일보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1996. 2. 1. 같은 해 5. 16.과 23.에 각 10%씩 감액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1996. 6. 25. 매수인 청구 외 황ㅇㅇ 외 2인(계약서상 황ㅇㅇ 외 나머지 2인은 특정되지 않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000,000원, 잔금 지급일 같은 해 12. 3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4) 청구인은 1997. 3. 18. 같은 해 5. 15. 매수인에게 잔금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입을 최고하였고 같은 해 6. 19.에는 잔금 납입 최고를 하였다.
(5) 매수인은 1997. 2. 6.자로 55,000,000원을, 같은 해 3. 24.자로 57,109,580원을, 같은 해 6. 30.자로 222,616,447원을, 같은 해 8. 26.자로 105,410,958원을 각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6) 1997. 8. 26.에 청구인과 매수인(ㅇㅇ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노ㅇㅇ이 추가됨)이 새로이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1996. 6. 25.자 매매계약의 대급지급 방법을 일시불에서 4개월 단위로 9회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체결일은 1996. 6. 25.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1997. 8. 26. 매수인에게 1,0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잔금 납입용으로 대출하여 주고 매수인은 위 대출금으로 변경된 계약의 1, 2회분 할부금을 납입하였다.
(8) 청구인은 1999. 2. 23. 매수인에게 잔금 납입을 최고함과 동시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9) 청구인은 1999. 5. 20. 계약금으로 수령한 5억 원 중 3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 및 시설설비 보전금으로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이 납입한 중도금(1,000,000,000원)은 청구인이 대출처리한 (주)ㅇㅇㅇㅇ 예식프라자(ㅇㅇ산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기 전)의 대출금(1,00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청구인은 1999. 9. 2.과 같은 해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게시판에 매각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1999.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취득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포함)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 취득의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1995. 12. 9. 낙찰받아 같은 달 19. 경락대금 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6. 6. 25. 청구 외 황ㅇㅇ 외 2인(황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2인은 특정되지 않음)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체하자 다시 매수인(ㅇㅇ산업주식회사가 추가됨)과 잔금 지급방법을 9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당일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000,000,000원을 대출하여 매수인이 제1, 2회의 잔금지급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 이후 1년 9개월 동안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중 1999. 5. 20. 매수인과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매수인이 잔금 납부 등 계약이행을 지체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 확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매수인이 잔금 납입을 지체하고 있어 잔금의 지급 능력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었음에도 다시 계약 내용을 할부금 계약으로 변경하여 잔금의 제1, 2회분을 청구인이 직접 대출하여 주어 납입하게 하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매수인에게 이행청구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계약해제도 청구인이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라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계약금 및 일부 지급된 잔금의 처리에 관한 조건을 붙인 계약해제 청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해제라는 점, 해제계약 내용도 매매계약 당시에 약정한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청구나 지연손해금의 청구 등을 배제한 해제계약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 매수인의 일방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도 상당한 부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유예기간이 3년이므로 아직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한 매각의무의 유예기간은 취득 당시부터 기산되고 유예기간 동안 및 유예기간 내에 매각(매매계약 체결)되면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않을 뿐이지 매각(매매계약 체결)에 의하여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경우 세율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된 시점의 세율인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세율적용을 잘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적용 세율을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된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