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56(200105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8. 6. 20. 청구외 ㅇㅇ공업 주식회사(이하 “ㅇㅇ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24-42 대지 1,163.3㎡ 및 그 지상 건물 5,088.5㎡(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격이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1. 28. 선고 99가합00000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사유로 위 판결문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 4,195,600,000원(이하 “근저당 채무”라 한다) 및 위 ㅇㅇ공업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타 채무 2,000,000,000원(이하 “기타 채무” 라 한다)등 계 6,795,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 10. 10.자로 취득세 등 178,044,720원(취득세 163,094,400원, 농어촌특별세 14,950,3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기타 채무 2,0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ㅇㅇ공업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도 위 채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어 청구인들로서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음에도 위 채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2) 위 (1)항의 기타 채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 근저당 채무 4,176,400,000원 및 기타 채무 2,000,000,000원을 합한 6,776,400,000원이 정당한데도 위 근저당 채무를 19,200,000원이 더 많은 4,195,600,000원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6,795,6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1. 28. 선고 99가합00000 판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8. 2. 20. 현재 ㅇㅇ공업에 대하여 청구인들 중 ㅇㅇㅇ은 300,000,000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ㅇㅇㅇ은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1998. 2. 20. 위 (가) 기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ㅇㅇ공업과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1998. 4. 5.자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인들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의 ㅇㅇ공업에 대한 채권 6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계약당일 예약증거금으로, 나머지 100,000,000원은 1998. 6. 20. 잔금으로 각 지급한 것으로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1998. 3.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리고 청구인들이 ㅇㅇ공업을 상대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촉구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2000. 1.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1998. 2. 20.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 약 5,400,000,000원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2,000,000,000여 원을 부담하고 있던 ㅇㅇ공업은 위 잔금지급일인 1998. 6.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ㅇㅇ공업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있었음을 이유로 ㅇㅇ공업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ㅇㅇ공업은 위 (라)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0. 5. 10. 항소를 취하한 사실이 항소취하 접수 증명원에 의하여 입증된다.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는 4,176,4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잔금지급일 현재 근저당 채무는 4,195,600,000원이었던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ㅇㅇㅇㅇ은행 ㅇㅇㅇㅇㅇ지점장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5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사) 1998. 8. 21.자로 작성된 ㅇㅇ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ㅇㅇ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사실에 관한 사실 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 명단에 의하면 ㅇㅇ공업은 위 잔금지급일 현재 ㅇㅇㅇ 등 18명에게 3,225,148,37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0. 6. 19. ㅇㅇ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2000. 8. 14. 위 (1)항 기재 판결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 청구인들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근저당 채무 5,400,000,000원, 기타채무 2,000,000,000원을 합한 8,00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유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0. 8. 29. 위 취득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ㅇㅇ공업에 대한 채권 600,000,000원을 회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위 판결문상의 근저당 채무 5,400,000,000원도 실제보다 많은 금액일 뿐 아니라 기타 채무 2,0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도 설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위 근저당 채무액과 기타채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에게 청구하였다.
(라)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2000. 10. 2.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위 판결문을 보면 근저당 채무는 약 54억 원, 기타채무는 합계 20억여 원 등 불확정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채권확인서, ㅇㅇ공업의 채권·채무 관련서류 등을 통하여 실제 채무액을 파악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한 후 2000. 10. 4. 처분청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 통지에 따라 위 (1)항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과 청구인들이 ㅇㅇ공업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기타채무 2,000,000,000원은 ㅇㅇ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ㅇㅇ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3,225,148,372원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어 판결문상의 금액 2,000,000,000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 5,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항 (바)에서 밝힌바와 같이 ㅇㅇㅇㅇ은행 ㅇㅇㅇㅇㅇ지점장 등 5명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액으로 확인한 4,195,600,000원을 청구인들이 변제할 사실상의 채무로 보아 위 매매대금 등 합계 6,795,600,000원(매매대금 600,000,000원 + 기타채무 2,000,000,000원 + 근저당 채무 4,195,6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 10.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기타채무 2,000,000,000원은 ㅇㅇ공업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는 4,176,400,000원인데도 이를 4,195,6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면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근저당 채무 및 ㅇㅇ공업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기타채무를 ㅇㅇ공업 대신 청구인들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근저당 채무 4,195,600,000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근저당권자들의 채권 사실확인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이 입증될 뿐 아니라, 기타채무 2,000,000,000원은 위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으로 청구인들도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00,000,000원과 청구인들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근저당 채무 4,195,600,000원 및 기타채무 2,000,000,000원을 합한 6,795,6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