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52(20010508)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12. 17. 청구외 ㅇㅇㅇ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74-11에 있는 토지 1,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금액 : 5,759,110,000원)을 체결하고 1997. 12. 17.부터 2000. 2. 26.까지 4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대금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지급기한인 2000. 5. 2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20,307,830원, 도시계획세 2,820,930원, 교육세 4,061,560원, 농어촌특별세 2,140,030원 계 29,330,3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인 2000. 8. 17.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지급기한인 2000. 5. 2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기한이 속하는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는 토지취득일을 잘못 판단하여 부과·고지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토지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지급기한을 토지취득일로 볼 것인지 또는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을 토지취득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2. 17. 청구외 ㅇㅇㅇ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74-11에 있는 토지 1,313㎡에 대한 매매계약(금액 : 5,759,110,000원)을 체결하고 1997. 12. 17.부터 2000. 2. 26.까지 4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주식회사 ㅇㅇ이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외 ㅇㅇㅇ가 200. 2. 26.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위 (1)항의 어음(지급기한 : 2000. 5. 25., 액면금액 : 335,494,986원)을 같은 날 청구외 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간에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나자 청구인은 위 어음 발행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에게 위 어음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보류를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ㅇㅇ도 위 어음을 결제하는 국민은행에 지급보류를 요청하여 2000. 5. 25. 피사취 부도처리되었다.
그러자 위 어음을 소지한 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는 어음발행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을 상대로 위 어음에 기재된 금액 335,494,986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은 2000. 8. 17. 원고인 청구외 ㅇㅇ상호신용금고와 합의하여 위 어음에 기재된 금액 335,494,986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1,474,182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어음의 지급기한인 2000. 5. 25.에 위 (1)항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0. 8. 4.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함과 아울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을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2000. 10. 5.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 1,410,467,748원에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20,307,830원, 도시계획세 2,820,930원, 교육세 4,061,560원, 농어촌특별세 2,140,030원 계 29,330,3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 3호에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2호에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234조의17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과 주식회사 ㅇㅇ의 입금증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00. 8. 17.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지급기한인 2000. 5. 2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잘못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계약상의 잔금으로 지급한 위 어음의 지급기한인 2000. 5. 25.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