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39(20010410)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별지] “토지 명세”와 같이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18 외 5개 필지 계 136,418㎡(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1980. 3. 21. 학교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 바 그 중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71,180㎡ 이고 나머지 토지 65,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토지이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및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 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시 현장확인결과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각 연도 과세표준액(‘95년 9,445,554,710원, ’96년 9,033174,620원, ‘97년 10,095,202,897원, ’98년 7,829,847,861원)에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75,139,670원, 도시계획세 2,050,630원, 교육세 15,029,940원, 농어촌특별세 11,261,750원 합계 103,481,990원을 1999. 10. 16.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80. 3. 2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여러 필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심사청구일(2000. 1. 13.) 현재 부산광역시로부터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녹지 훼손방지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승인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학교와 연접되어 있어 학생들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교육용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학생들의 휴식공간, 체력단련장 등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505에 ㅇㅇ공고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1977. 4. 11.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0. 1. 13. 심사청구일 현재 ㅇㅇ정보대학교, ㅇㅇ대학 및 ㅇㅇ정보공업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80. 3. 21.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68의2에 사는 ㅇㅇㅇ으로 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를 포함하여 총 70개 필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증여받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처분청이 1978. 3. 9.과 1979. 3. 31. 이 사건 전체토지 136,418㎡ 중 71,180㎡를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동 학교용지에 ㅇㅇ정보대학교 본관 등 다수의 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왔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받기 위하여 1995. 1. 26. 청구 외 현대종합기술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토목설계업무까지 마쳤으나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로 인한 자연녹지 훼손방지를 이유로 학교용지로 승인받지 못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9. 5. 31.에는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기 위하여, 2000. 1. 12.과 같은 해 5. 31.에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각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가) ㅇㅇ 동 산18(10,857㎡)과 산22-1(8,126㎡)은 ㅇㅇ정보대학교 본관 건물과 ㅇㅇ대학 산학협력관 건물의 부속토지와 같은 지번의 토지로서 동 건물과는 10~70m 떨어져 있고 학교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산책로와 긴의자 7개, 체력단련장(공지 500여평)이 설치되어 있다.
(나) ㅇㅇ 동 산25-6(22,567㎡), 산25-12(19,595㎡)와 97번지(175㎡)는 ㅇㅇ대학 본관과 공학관 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20~150m가 떨어져 있으며 산책로와 20여개의 긴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위 도로는 ㅇㅇ동으로 연결되는 2차선 도로이며 청구인이 개설하여 1998. 1. 13.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토지이다.
(다) 또한, 같은 동 507-2(3,918㎡)는 교내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에 학생들의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예절관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80학년도부터 교양체육 및 전공실습 장소로 사용하여 왔다고 담당교수와 학생 24명의 서명을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교육부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 속하며 아울러 학교시설 미결정 부지로 보고하여 왔다.
(7) 처분청은 이와 같은 토지가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각 연도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1999. 10. 16.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17 규정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7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2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127호로 1996.7.2.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교지”라 함은 농장·연습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판단
이 사건 토지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현황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교사, 교지, 운동장 등을 말하며 ‘교지’라 함은 농장, 연습장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구내에 있는 모든 용지 중 실습지를 제외한 토지는 지목이나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토지로 본다는 것인데 여기서 ‘직접사용’의 문제는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판단기준은 과세관청이나 청구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에 의한 객관적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토지가 학교 구내에 있고 동 토지가 수익사업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학교 구내에 있는 교육용 토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학교법인 설립 직후인 1980년도에 이 사건 전체토지(136,418㎡)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그 중 일부토지(71,180㎡)를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받은 후 ㅇㅇ정보대학교 본관, 공학관, 실습관과 ㅇㅇ대학 산학협력관, 예절관 등 학교법인의 중추적 건물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65,238㎡)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토지를 관계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매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사업확장에 따른 학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변경을 추진해 오는 등 학교 중요시설부지로 관리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실태를 보면 위 인정사실 제(5)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산책로와 긴의자(20여개)를 설치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공지 500여 평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예절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 등 수익사업이나 또는 교육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어떠한 제한이나 금지 등 아무런 조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지는 않았지만 20여년 전에 교육용 재산으로 취득하여 대학본관 등을 신축하고 남은 학교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학생들의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