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38(20010410)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4. 16. 광주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72-2 공장용지 1,7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5,8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22,302,000원 농어촌특별세 817,740원 등록세 6,690,600원 교육세 1,226,610원 계 31,036,950원(가산세 5,017,950원 포함 금액)을 2000. 6. 14.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7. 4. 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 11. 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0. 3. 20. 청구 외 ㅇㅇ건철과 철구조물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9. 착공신고를 제출한 사항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신고서 제출일까지는 3년이 경과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는 청구 외 ㅇㅇ건철에서 약 2개월에 걸쳐 철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였고 공사의 특성상 이 사건 공사는 철구조물 제작작업이 완성되는 시점에 터파기 작업을 하는 관계로 공사착공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것이므로 실제 이 사건 토지의 공사착공일은 위 하도급공사 계약체결일(2000. 3. 20.)로 보아야 하고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주택빌딩 관리 및 용역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2. 12. 7. 설립된 법인이다.(당초에는 상호가 유한회사 ㅇㅇ산업이었으나 1994. 5. 17. 유한회사 ㅇㅇㅇㅇ통신으로 변경하였으며 1994. 10. 17. 유한회사 ㅇㅇ전기통신공사로 다시 변경하였다가 1994. 12. 23. 유한회사 ㅇㅇㅇㅇ통신으로 변경되었음)
(2) 이 사건 토지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조성, 분양한 ㅇㅇ산업단지 공장용지로서 청구인은 1997. 3. 3. 이 사건 토지를 185,850,000원에 분양받은 후 같은 해 4. 16.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1999. 11. 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용도: 공장과 사무실, 연면적: 1,041㎡,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 허가번호: 제99-245호)를 받았으며 2000. 3. 24. 설계변경(변경내용 : 2층을 3층으로 증축하고 연면적을 당초 1,041㎡에서 1,548.54㎡로 507.54㎡확장)을 하였고 같은 해 4. 29.자로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류 작업일지 및 회계서류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추진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9. 11월(일자미상) 광주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96-17에 있는 청구 외 ㅇㅇ건축사무소(대표 ㅇㅇㅇ)와 건축설계계약(계약금액 8,000,000원) 및 공사감리계약(계약금액 2,000,000원)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20.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36에 있는 청구 외 유한회사 ㅇㅇ전기통신공사(대표 ㅇㅇㅇ)와 건물 신축공사 계약(계약금액 548,000,000원)을 체결하였으며 위 공사 계약업체인 청구 외 ㅇㅇ전기통신공사는 같은 날 청구 외 ㅇㅇ건철(대표 ㅇㅇㅇ)과 철구조물 제작에 대한 하도급 계약(계약금액 137,500,000원)을 체결하였다.(철구조물 하도급 공사금액 137,500,000원은 전체공사비 548,000,000원의 25.09%임)
(다) 또한, 위 철구조물 하도급 공사를 계약한 청구 외 ㅇㅇ건철은 자신의 공장(소재지: 광주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29-8)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2000. 5. 1.부터 같은 해 5. 8.까지 이 사건 토지 건축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은 2000. 5. 15. 최종 지급하였다.(위 철구조물 제작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실제 제작장소나 공사완료일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음)
(5) 한편,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0. 3. 20. 및 같은 해 4. 24.경(정확한 일자는 모르나 유예기간 종료일인 2000. 4. 16. 이후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실태를 현장조사한 바 공사 착공 흔적이 없고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종료일인 2000. 4. 16.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1,036,950원을 2000. 6. 14.자로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 5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 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정의하면서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는 토지 취득일(1997. 4. 16.)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는 2000. 4. 16. 까지는 최소한 건축공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2000. 4. 29. 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실제로는 2000. 3. 20. 청구 외 ㅇㅇ전기통신공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체는 같은 날 철구조물 제작 및 조립에 대하여 청구 외 ㅇㅇ건철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청구 외 ㅇㅇ건철은 같은 해 3. 30. 위 철 구조물 제조작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은 위 하도급공사 계약체결일(2000. 3. 20.)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 「유예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적 준비기간을 말하는 것이고「공사착공」이라 함은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착공에 필요한 자재확보 등 공사준비작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사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도급 업체의 공장 현장에서 철 구조물을 제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건축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유예기간 경과 후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 ”공사를 착수하였다는 아무런 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착공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공사 착공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공사 착공일은 착공신고서 제출일인 2000. 4. 29.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며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실질적인 공사를 하였으므로 하도급공사 계약체결일(2000. 3. 20.)을 공사착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