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36(20010410)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이 있는「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9. 9.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64-1 외 12필지 토지 28,79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본사 및 공장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57-3(이하「이 사건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고, 청구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및 공장을 동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그 뒤 이 사건 기존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여 위 면제된 취득세 31,874,000원, 농어촌특별세 3,187,400원, 등록세 21,965,510원, 교육세 4,393,100원 합계 61,420,010원을 2000. 2. 9.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9년 5월초 사세 확장에 따라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과도한 조세부담이 문제가 되고 이를 경감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계 법령을 검토한 바 인천광역시 지역 중에서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이 위치한 ㅇㅇ구 ㅇㅇ동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된 동 명칭에는 없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우선 관련 세액이 큰 국세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위 마전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방 이전계획을 착수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64-1 외 12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1999. 6. 1.자 등)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ㅇㅇ동의 ㅇㅇ동 명칭이 ㅇㅇ동이고, ㅇㅇ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ㅇㅇ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 ㅇㅇ동이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위 감면받은 지방세를 다시 부과하였는데, 이는 첫째, 법령해석에 있어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부당하고 둘째, 관련 부처까지 혼동하게끔 법정동이 아닌 행정운영동으로 입법된 것을 관 위주로 해석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셋째, 청구인은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중요한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하여 상당한 경제적 투자를 하였는데, 이를 번복할 경우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법령의 모호한 점을 국민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기존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질의회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프라스틱제품 제조 판매업과 기계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9. 5.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본사를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19-7에서 1995. 3. 10.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57-3으로 변경등기 하였는데, 이는 1995. 3. 1.자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이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데에 따른 것이다.
(2) 청구인은 1999. 5. 3. 국세청장에게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질의를 하여 같은 달 14. 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이라 함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3) 청구인은 1999. 6.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64-1 외 7필지 답, 전, 임야 18,894㎡를 1,207,987,2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고, 같은 날 위 ㅇㅇ 리 764-36 외 2필지 임야 8,194㎡를 284,77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같은 해 9. 20. 위 ㅇㅇ 리 764-34 외 1필지 전 1,708㎡를 100,942,8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같은 해 9. 30.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1999. 10. 1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관한 질의를 하여 같은 달 18.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4조의 규정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5) 청구인은 1999. 10. 26. 처분청에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 처분청으로부터 [별지]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현황(이하「[별지] 감면 현황」이라 한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 35,061,390원은 감면처리된 것으로 통보받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 25,958,860원은 환부 청구하도록 통보받았다.
(6)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2000. 1. 8.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은 1994. 4. 30.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었던 종전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권역변경 없이 소속 행정구역명칭만 변경한 것이므로 ㅇㅇ동에 해당하는 8개 법정동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회신하였다.
(7) 처분청은 위 “(6)”항의 질의회신에 따라 위 감면세액을 추징(환부이자 399,730원 포함)하는 내용으로 2000. 2. 9.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8) 그리고 위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경위를 보면
(가) 1994. 12. 22.(시행일 1995. 3. 1.) 법률 제4802호에 의하여 ‘ㅇㅇ군 ㅇㅇ면’을 인천광역시 ㅇㅇ구로 편입 결정하고
(나) 1995. 12. 5. 건설교통부에서 성장관리권역인 ‘ㅇㅇ군 ㅇㅇ면’을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관할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권역은 그대로 성장관리권역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한 후
(다) 1996. 1. 8. 인천광역시에서 이의 없이 동의함에 따라 ‘ㅇㅇ구 ㅇㅇ동’으로 개정안을 결정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거쳐 1996. 6.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5018호)하였으며
(라) 이때 관보(1996. 6. 4. 제13328호)에 게재된 주요골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ㅇㅇ군·ㅇㅇ군·ㅇㅇ구 ㅇㅇ동(종전 ㅇㅇ군 ㅇㅇ면) 등 일부지역을 종전과 같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함(영 별표1)’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은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에 의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 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2호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3호 자연보전권역을 각각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1](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별표1]」이라 한다.)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열거하면서 그 중 ㅇㅇ구 ㅇㅇ동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성장관리권역으로 ㅇㅇ구 ㅇㅇ동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2000. 3. 28.자로 개정된 [별표1]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열거하면서 그 중 ㅇㅇ구 ㅇㅇ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열거되어 있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1]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에 따르면 제1호 과밀억제권역으로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ㅇㅇ군·ㅇㅇ군·ㅇㅇ구 ㅇㅇ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괄호 안 생략)·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고, 제2호 성장관리권역으로 가. 남양주시(괄호 안 생략) 나. 양주군(괄호 안 생략) 다. 포천군(괄호 안 생략)을 들고 있다.
(7)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에 따르면 행정운영동인 ㅇㅇ동이 법정동인 ㅇㅇ동, ㅇㅇ동, 원당동, 불노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일원을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이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감면결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기존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결정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령해석을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관계 부처까지 법령해석에 혼동을 일으키도록 입법된 것을 관 위주로 해석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기존 사업장이 있는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이 어느 권역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구 [별표1]에 열거된 권역과 해당 지역명을 보면 위 ㅇㅇ동은 인천광역시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또한 성장관리권역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 [별표1]의 규정만을 가지고는 위 ㅇㅇ동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는 1995. 3. 1.자로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을 구 [별표1]에 개정, 반영하면서 법정동(ㅇㅇ동 등)으로 열거하지 않고 행정운영동인 ‘ㅇㅇ구 ㅇㅇ동’으로 열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 개정 당시의 관보에 게재된 주요골자를 보면 ‘ㅇㅇ구 ㅇㅇ동’(종전 ㅇㅇ군 ㅇㅇ면) 등 일부지역을 종전과 같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 ㅇㅇ동(종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에 위 ㅇㅇ동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ㅇㅇ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구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고 회신한 것은 위 법정동인 ㅇㅇ동과 행정운영동인 ㅇㅇ동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위 [별표1] 등에 열거된 지역만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의 범위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에 속하는 8개 법정동(ㅇㅇ동이 그 중 하나임)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유권 해석한 것은 이와 같이 잘못된 질의회신을 바로잡는 정당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과거를 기준으로 법령해석을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거나 입법상의 문제점을 관 위주로 해석하여 일관성을 결여하였다는 주장 부분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이 있는 ㅇㅇ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받고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별표1]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 감면과 관련하여 그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을 열거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수도권 내 공장의 지방이전의 경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이며, 설사 그 회신 내용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장은 이 사건의 과세관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국세청장의 잘못된 질의회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등)의 감면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은 “ㅇㅇ구 ㅇㅇ동”에 포함되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결정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위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위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위 서구 ㅇㅇ동과 ㅇㅇ동이 별개의 것이라는 잘못된 질의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감면결정 후 위와 같은 질의회신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ㅇㅇ동의 과밀억제권역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는 것에 해당하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성장관리권역인 위 서구 ㅇㅇ동(구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서 20여 년간 사업을 영위해 오던 자로서 1995. 3. 행정구역개편이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전까지 종래의 ㅇㅇ면사무소에 설치된 “ㅇㅇ동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ㅇㅇ구 ㅇㅇ출장소”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7차례나 발급 받은 사실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권역변경은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에 제약을 받으므로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권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규모 국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권역변경 외에는 권역을 변경한 사례가 없는 점과 “인천광역시 ㅇㅇ구”에는 「ㅇㅇ동」이라는 법정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이 있던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가 권역의 변경 없이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행정구역만 개편되었고 “ㅇㅇ동”은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 소재지인 “ㅇㅇ동”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 소재지인 “ㅇㅇ구 ㅇㅇ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구 [별표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으로 열거된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과 관련이 없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의 잘못된 질의회신을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당초 잘못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