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27(20010320)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4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9. 27.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65번지 외 1필지 잡종지 11,68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그 취득가액 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일반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73,3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 6. 20.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아파트신축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있어서 군부대와의 건축협의 및 처분청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데 약 3년 2개월이 소비되었고, IMF사태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음에 따라 부득이 1999. 7. 8. 건축공사 착공연기 신청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유를 참작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4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11. 18. 청구 외 ㅇㅇㅇ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5. 9. 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5. 1. 4.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협의 의뢰를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4. 4. 처분청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축협의사항 결과(육군 제5861부대장의 작전성 검토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달 17. 육군 제5861부대장과 아파트 건축협의에 따른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6. 7. 육군 제5861부대장, 청구인과 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1995. 6. 20. 주택건설사업계획(지하1층 지상15층 아파트 3동 총 206세대)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사전결정신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도개설허가 협의를 거쳐 1995. 8. 7. 건축위원회 개최결과(군부대 사격장을 아파트 착공이전에 이전하여야 한다 등)와 사도개설 허가사항 보완시 사전결정 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6) 청구인은 사도개설을 위한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사용승낙관련 보완서류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1995. 8. 12.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을 연기신청 하였다가 1996. 10. 17. 위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자 진입도로 및 건축면적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9. 처분청으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다.
(7) 청구인은 1997. 2. 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부지로 편입한 ㅇㅇ리 141-1(1,143㎡)번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4차에 걸쳐 보완요구 연기신청을 하다가 같은 해 8. 25. 위 승인신청을 취하하였다.
(8) 청구인은 1997. 12. 17. 사업부지로 편입한 ㅇㅇ리 141-1번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자 사업계획부지를 다시 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여 1998. 1. 14. 처분청으로부터 위 사전결정 변경결과를 통보받았다.
(9) 청구인은 1998. 5.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사업계획승인서에 첨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및 권장사항 제34호에 의하면 아파트 부지 인근 군부대 포사격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부지 이전이 완료된 관련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1999. 7. 7. IMF로 인한 사업자금 확보 곤란 및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분양의 곤란을 예상하여 2000. 7. 8.까지 착공연기신청을 하였다.
(11)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0. 6. 2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되어 있고,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2항에 의하면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 9. 27.부터 유예기간(4년)을 이미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일 현재까지 건축공사의 착공조차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요구사항 해결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IMF사태로 인한 사업자금 확보의 곤란과 지역경기 침체로 주택분양의 곤란을 예상하여 착공연기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법인의 내부사정인 자금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 한 후 진입도로 또는 사업부지(ㅇㅇ리 141-1번지)로 편입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수회에 걸친 연기신청 및 재신청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지 법령의 금지나 처분청의 제한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도 유예기간 안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내부사정인 사업자금 확보의 곤란과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분양 곤란의 예상 등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착공연기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