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24(20010313)
채석허가만 받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토지 및 채석허가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50%)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2. 31.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78-5 임야 97,7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5. 1. 20. 및 1996. 1. 3. 취득가액 75,242,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4,680,0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00,000원으로 424,757,140원을 부족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족신고액(424,757,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194,180원 농어촌특별세 934,460원 등록세 15,291,260원 교육세 2,803,390원 계 29,223,290원(가산세 4,587,370원 포함금액)을 2000. 1. 7. 부과, 고지하는 처분(전체세액합계 33,903,36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4. 1. 13. 골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1994. 12. 31.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전 토지소유자와 “채석허가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골재채취허가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기는 하나 양도인이 채석허가만을 받고 사업(채석)을 개시하지 않은 토지 및 채석허가권을 취득한 것이다. 이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채석허가만 받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토지 및 채석허가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50%)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4. 1. 13. 골재, 아스콘,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당초에는 주식회사 동일로 설립되었다가 1995. 3. 2. ㅇㅇㅇㅇ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며, 1995. 12. 9. 신규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 1995. 12. 7. 업태 : 제조 건설, 종목 : 골재생산 레저산업)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94. 12. 31.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으로부터 5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1995. 1. 20. 및 1996. 1. 3. 처분청에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시에는 75,242,86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805,820원 농어촌특별세 165,520원 등록세 2,257,280원 교육세 451,450원 계 4,680,070원(가산세 316,010원 포함금액)을 납부하였다.(위 세액 자진신고시에는 50% 감면신청없이 전액 납부하였음)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청구 외 ㅇㅇㅇ는 처분청으로부터 1992. 12. 30. 이 사건 토지 중 18,814㎡(채석장 12,036㎡, 산물처리장 5,158㎡, 진입로 1,620㎡)에 대하여 건설자재 및 레미콘 등 골재생산을 위한 사유림 내 채석허가(이하 「채석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1993. 7. 16.에는 산물처리장의 용도로 12,844㎡에 대하여 추가로 채석허가(허가면적 누계 31,658㎡)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할 때까지 실제 채석은 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1996. 11월(일자미상) 청구인으로부터 ‘채석허가 양도 양수계약서’가 첨부된 “토석 채취 수허가자 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받고 같은 달 28.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25,856㎡로 변경(토석채취 허가면적이 당초 명의변경 신청시에는 31,658㎡이었으나 5,802㎡가 축소되었음)하여 명의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위 양도 양수계약서(계약일 : 1996. 11월 일자미상)에 의하면 양도인 ㅇㅇㅇ는 청구인에게 채석 수허가 권한을 양도하고 청구인은 채석 수허가 양수에 따른 기 허가조건 및 산림보호상 지도 등의 명령 등 관계법규와 관계관서의 지시사항을 승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1996. 10. 31.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골재채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한 후 전라남도에 골재채취업을 등록(등록번호 전남 ‘96-116호)하였다.
(6) 또한, 처분청은 1997. 11. 13. 청구인에게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개발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채석허가기한을 당초 1997. 10. 30.에서 2001. 10. 31.까지로 연장하였고 1998. 5. 26.에는 이 사건 토지 18,181㎡에 대하여 추가로 채석허가를 함으로써 채석허가면적이 계 44,037㎡이다.
(7) 처분청은, 1999. 10. 18.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실시된 전라남도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500,000,000원 임에도 75,242,86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4,680,07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족신고가액 424,757,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 1. 7. 취득세 등 29,223,2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4조 제2항 및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창업의 범위와 창업의 적용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호의 규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광업의 업종은 창업의 중소기업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개시일’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1993. 4. 1. 개정) 2-4-4-13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채석업(광업)”을 신설하는 한편, 같은 통칙 2-4-5-13 조항에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였던 “토사석 채취업”을 1993. 4. 1.자로 제외하였다.
(5)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 9. 9.) 에 의하면 산업을 광업 등 20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하고 광업은 다시 중분류 5개 항목, 소분류 10개 항목, 세분류 12개 항목 및 세세분류 27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그 중 토사석 채취업(분류번호 141)은 기타광업 및 채석업(중분류)에 속하는 소분류 항목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위 토지상의 채석허가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정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채석허가권을 인수하면서 “채석에 따른 모든 허가조건 및 의무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당초 채석허가를 받은 청구 외 ㅇㅇㅇ가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인수받은 사업의 승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런데, 채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채석장비,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하여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바,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 외 ㅇㅇㅇ는 이 사건 토지상의 채석허가만을 받았을 뿐 채석에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채석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포괄적으로 인수받았다 하여 이를 사업의 승계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목적사업은 골재, 레미콘, 아스콘 제조 및 판매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골재 생산 및 제조이며 처분청의 채석허가서류에는 국내건설자재 및 레미콘용 골재의 용도로 채석(화강암)허가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업종은 건설자재용 골재채석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골재채석업은 위 산업분류표상 광업의 소분류에 속하는 토사석 채취업(분류번호 141) 이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업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