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21(20010313)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0. 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6가 18-12 외 1필지에 있는 건축물 122,054.69㎡(지하 7층, 지상 34층, 연면적 122,608.76㎡ 중 34층에 있는 보안시설 554.07㎡ 제외,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의「2000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의 가감산 특례규정에 따라 가산율 100분의 50(‘99년도 가산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71,469,947,3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214,409,840원, 도시계획세 142,939,890원, 공동시설세 224,154,980원, 교육세 42,881,960원 계 624,386,670원을 2000. 6. 5.자로 고지하였다가 가산율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해 8. 9.자로 가산율 100분의 35를 적용한 시가표준액 66,957,228,7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200,871,680원, 도시계획세 133,914,450원, 공동시설세 209,714,280원, 교육세 40,174,330원, 계 584,674,7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 167,302,400원, 도시계획세 111,534,930원, 공동시설세 173,907,050원, 교육세 33,460,4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과 그 하위규정에서 규정된 바가 없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용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빌딩자동화시설은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불확정 개념으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 167,302,400원, 도시계획세 111,534,930원, 공동시설세 173,907,050원, 교육세 33,460,4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율 적용으로 인한 부당 과세 부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가산율 적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 규정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불확정 개념으로서 과세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8. 12. 2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0. 5. 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1999. 4. 28. 이 사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설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와 이 사건 건축물의 관제 및 방재업무를 맡고 있는 ㅇㅇㅇ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관계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1층에는 공조, 전력, 방범, 방재 등을 집중으로 감시, 제어하는 119.54㎡의 관제/방재센터(이하「방재센터」라 한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사무동(19층 등)에는 7대의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재센터의 통합운영 모니터에 의해 감시, 제어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에는 건물전체의 수전상태, 계전기 투입상태, 누전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하7층과 지상18층에 수배전반 제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전력제어시스템 역시 방재센터의 통합운영 모니터에 의해 감시, 제어되고 있다.
(라) 화재방지시스템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는 8개의 발신장치 회로와 2개의 표시장치 등 최고 512개 포인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감지기는 연기나 열에 의해 작동하고 방재센타의 수신모니터에 의해 동작발생 지역이 감시된다.
(마)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범시스템을 보면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출입통제 정보수집기 10대, 카드 판독기 82대, 시시티비(CCTV) 4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역시 방재센터 집중감시 모니터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바) 이외에도 흡수식 냉·온수시스템, 저수조와 고가수조의 급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3) 이 사건 건축물에 빌딩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한 ㅇㅇㅇㅇ주식회사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설비(공조)와 전력계통은 통신네트워크장비(GATE WAY)를 사용한 XBSI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에 의하여 통합감시 운영이 되고 있다.
(나) 조명계통은 FULL2-WAY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으로, 방범계통은 CM9760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으로, 출입통제는 XSM630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으로 각각 개별 컴퓨터에 의해 단독시스템으로 고유통신장비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설비와 전력 이외의 시스템간의 통합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등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는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과 제111조 제2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1999. 12. 24. 서울특별시 중구 제1999-86호로 고시한 「2000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제4 가감산특례에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중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건물의 기준가격에 구조지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3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을 보면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는 승강기, 발전시설, 부착된 금고,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 중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는 시장, 군수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에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 단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과 그 하위규정에서 규정된 바가 없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개념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7조, 제1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종합해 보면, 재산세는 건축물에 과세하며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이를 결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형태, 부대설비 등을 참작하여 가감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은 위 인정사실 (2), (3)에서 보면 공조, 전기, 조명, 방범, 방재 등이 관제 및 방재센터에 의하여 집중감시, 통제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은 그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확정 개념으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므로 지방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불확정 개념으로 주장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부착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지만, 지방세법 제180조,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호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한 종류로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그 범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2000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의 적용요령에서는 ’빌딩자동화시설‘의 정의를 상기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보다 다소 한정적인 “건물의 공조·전기조명, 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용어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