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6(20010221)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1동 1-1 토지상의 건물 2,476.74㎡(지하 1층, 지상 4층,「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551.75㎡(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청구 외 ㅇㅇㅇ이 경영하는 ㅇㅇㅇ 스텐드바(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업태가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262.7㎡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 411,256,85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정기분으로 과세한 세액을 뺀 나머지 종합토지세 18,095,300원, 교육세 3,619,060원, 농어촌특별세 2,688,250원 계 24,402,610원을 위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0. 4. 7.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1999. 11. 13. 이 사건 건물 안의 ㅇㅇㅇ 스텐드바에 대한 업태조사 결과 룸(객실) 4개, 숙박실 1개, 사무실겸 창고 1개 등을 확인하고 동 업소가 사치성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객실은 1999. 6. 28.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9. 11. 20.에 설치 완료된 것으로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 6. 1.) 현재는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급하여 중과세 처분함은 부당하다. 또한 ㅇㅇ시 전지역의 스텐드바 중에 동 업소에 대하여만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5. 8. 28.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1동 1-1 토지 1,179.5㎡(이하「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86. 7. 10. 이 사건 전체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로 이 사건 전체건물을 신축하여 1996. 7. 11.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 일부를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아들) 등 3명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공유지분(2,476.74㎡분의 499.46㎡)은 1998. 12. 28. ㅇㅇ교회(대표 ㅇㅇㅇ)에 증여하였는바, 이 중 지하 1층(전용면적 : 489.18㎡, 공용면적 : 62.57㎡)이 위락시설용도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업소의 허가(신고)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는 1986. 7. 28.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인 청구 외 ㅇㅇㅇ은 1995. 8. 31.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영업자 ㅇㅇㅇ 외 1명을 ㅇㅇㅇ으로 변경)를 하는 한편, 1996. 6. 20. 휴업신고 후 같은 해 7. 25. 재개업신고 및 상호 변경(일번지 스텐드바를 일번지 카바레로 변경)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19. 다시 ㅇㅇㅇ 스텐드바로 상호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1998. 9. 14. 허가사항 변경허가(객실 446.02㎡ 설치)를 받았다. 그리고 위 허가대장상에 객실 2개(19.2㎡)와 무대(71.34㎡)가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 소속 공무원인 보건주사 ㅇㅇㅇ 외 1명은 1999. 11. 13.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업태조사를 실시하여 영업자 ㅇㅇㅇ으로 부터
(가) 1995. 8. 31.부터 1999. 11. 13.까지 무대와 특수음향 및 영상시설이 갖추어진 홀을 설치하고 악사 1명을 고용하거나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손님이 춤추는 등으로 유흥을 즐기는 무도유흥장 형식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는 내용과
(나) 그밖에 시설현황으로 객실수 6개(의자수 60개), 객석(홀)은 탁자수 9개(의자수 110개), 무대면적 71㎡, 싸이키조명 천장에 부착, 악단연주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종사자현황으로 남자웨이터 2명 외에 상시고용접객부 10명을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업소의 업태가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262.7㎡가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 4. 7.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시설 중 객실의 설치와 관련하여 1999. 6. 28. 이전에는 객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건축(용도변경)설계확인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세금계산서(목재 외 3종), 목수 인건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 안 생락)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하 생략)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이하 생략)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별도합산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의 세율은 ‘30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1999. 12. 31. 대통령령 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되어 있다.
(5)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은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다.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1999. 11. 13. 대통령령 제16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업소는 1986. 7. 28. 이후 식품위생법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을 해오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무대(71.34㎡)와 특수음향 및 영상시설이 갖추어진 홀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유흥장 형태의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한편, 객실(룸) 6개와 상시고용접객부 10명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9. 6. 28.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객실을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는 객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업소를 고급오락장(룸살롱 영업)으로 보아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사용되거나, 또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한다는 것인바,
처분청이 1998. 9. 14.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에게 객실을 설치하도록 허가사항변경허가를 한 허가대장상의 시설배치도에 의하면 객실 2개(면적 19.2㎡)가 설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1999. 6. 28.부터 객실설치공사를 시작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1999. 11. 13.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조사한 업태조사서만으로는 객실 6개의 설치시기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는 객실 2개만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업소의 시설면적(446.02㎡) 중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19.2㎡)을 가지고는 이 사건 업소가 위 지방세법 소정의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는 위 허가(신고)대장에서 보듯이 스텐드바 영업에서 카바레 영업으로 업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스텐드바 영업으로 업태를 변경한 점(카바레영업으로 변경시는 동 시설 설치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시 스텐드바 영업으로 변경할 때는 휴업 없이 신고만으로 갈음한 사실로 볼 때 카바레 시설을 그대로 두고 업태만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과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업태조사서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여기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입장료를 받아야만 무도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