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4(20010213)
기존공장에 추가로 취득한 토지를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2. 1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574-1 잡종지 158,49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7,617,709,278원에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2. 12.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실상 그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지목변경에 의한 새로운 간주취득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소요된 공사비 9,602,769,80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466,460원, 농어촌특별세 21,126,080원 등 251,592,540원을 1999. 7. 13.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위 (가)항의 세액을 포함한 합계 2,999,955,190원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첫째,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안에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하였는 바, 부지조성공사 자체는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의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포함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청구인의 기존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토지(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에 해당하며 셋째, 이 사건 토지는 지반이 연약하여 취득 후 부지조성공사를 계속 시행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의 규정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간주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기존공장에 추가로 취득한 토지를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62. 9. 20. 해양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555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1998. 12. 31. 현재 정부투자기관인 ㅇㅇ산업은행(43.76%), ㅇㅇㅇㅇ공사(40.5%)와 ㅇㅇㅇㅇ은행(15.74%)이 공동출자한 정부재투자기관이다].
(2) 청구인은 1990. 7. 31. ㅇㅇ남도지사로부터 ㅇㅇ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574-1의 일부 잡종지 200,553㎡(=이 사건 토지 158,493㎡+도로부지 등 42,060㎡)에 대하여 해양설비 생산공장 부지조성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3) 청구인은 1994. 2. 18. 해양설비 생산공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해안 매립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재무부장관(ㅇㅇ시장)으로부터 취득(매매대금 22,293,000,000원)하였다.
(4) 1994. 6. 21. 청구인은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에 기존 창원공장의 입주면적에 이 사건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 새로이 공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8. 3. 신고 확인되었다.
(5)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계획평면도’에 의하면, 위 해양설비 생산공장은 해양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옥외작업장으로서 완제품 검사장·철골부품 조립장·철골부품 야적장· 철재류 야적장·샌딩장·기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엔지니어링(대표이사 ㅇㅇㅇ)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리결과 의견서에 의하면(감리기간:1995. 3. 10. - 1996. 4. 15.), 이 사건 토지는 준설토 두께가 최고 약 20미터에 이르는 초연약지반으로 지반파괴현상이 심각하고 조성된 지반은 불규칙적이고 강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하여 지반침하가 계속되자 ㅇㅇ남도지사로부터 위 부지조성공사의 시행기간을 2000. 12. 31.까지 연장승인 받았다.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한 결과, 1999. 6. 30. 현재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공사비로 16,116,259,159원이 소요되었다.
(9) 청구인은 1991. 9. 13. 사단법인 ㅇㅇㅇㅇ진흥회장으로부터 보안관리등급 Ⅱ급(국가보안목표 ‘다’급)으로, 1993. 12. 28.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잠수함 구조함용 감속기어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로 각 지정되었다.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ㅇㅇ국가산업단지 내 청구인의 전체공장(이하「기존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입지기준면적은 2,606,633.03㎡으로 산출되고, 청구인이 이미 입주계약한 면적은 1,988,390.00㎡이므로 추가가능 부속토지 면적은 618,243.03㎡이다.
(11) 이 사건 토지와 기존공장과의 사이에 폭12미터의 도로와 울타리가 시설되어 있고, 작업차량 등 운반구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공장부지간에 왕래가 가능하도록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 위 도로는 인근 ㅇㅇ면 주민들의 왕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예정지이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새로 취득한 후에는 외곽으로 새로이 해안도로를 신설하여 기존도로 대신 위 해안도로를 기부채납예정지로 변경하였다.
(12) 청구인은 1995.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997. 2.경부터 기존공장의 철구조물 작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1999. 2. 12. 청구인은 ㅇㅇ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목:잡종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양설비의 자재·제품보관장 및 가조립장(26,400평), 주차장(20,100평) 등으로 사용하였다.
(1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2.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또한 1999. 2. 12.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실상 그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데 대하여 지목변경에 의한 새로운 간주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9. 7. 13.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토지로 보게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3년 안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03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인가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속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해양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중공업회사로서 기존 공장부지만으로는 해양설비 등 대형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을 위한 공장부지가 부족하여 해양설비 생산공장의 부지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94. 2. 18. 취득한 후 같은 해 6. 21. 기존공장의 공업단지입주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면적까지를 추가하여 변경한 사실, 이 사건 토지 면적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범위 이내에 포함되는 사실, 기존공장과 이 사건 토지와는 중장비 등이 왕래할 수 있는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기존공장 사이에 개설한 도시계획도로를 인근 ㅇㅇ동 주민들의 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외곽 쪽으로 해안도로를 신설한 후에는 기존 도시계획도로 대신에 위 해안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예정지로 변경함으로써 위 도시계획도로는 단지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5.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1997.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기존공장의 철구조물 작업장으로 각 사용하였으며, 1999. 2. 12. ㅇㅇ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양설비의 자재·제품보관장 및 가조립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기존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부터 기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범위에 속하므로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기존공장 사이에 도로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본다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기존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속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1999. 2.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용지로 사실상 그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간주 취득한 경우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기에서 ‘취득’의 개념에는 매매 등 승계취득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의 경우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에 의한 취득과 별도로 청구인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여 간주취득(1999. 2. 12.)할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유예기간(3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목을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한 것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