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13(200102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5년 내에 매각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5. 1.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314-2 대지 523㎡(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 1. 28. 회관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735.5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9. 5. 25. 이 사건 전체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지분의 2분의 1을 ㅇㅇㅇㅇ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 2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43,6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990,400원 농어촌특별세 3,024,120원 계 36,014,520원(가산세 5,773,320원 포함금액)을 2000. 6. 16.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위 연합회는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의 성격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서 당초 위 연합회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입주보증금으로 300,000,000원을 미리 받아 건물공사비로 사용하였다. 그 후 위 연합회가 1998. 11. 27.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2분의 1을 공제조합 경북지부 사옥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공제자금 사용계획을 승인,신청한 데 대하여 같은 해 12. 21.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서 ‘사옥 공동소유에 따른 지분등기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1999. 5. 25. 매각한 것이고 이는 행정지시에 따른 것으로 매각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유가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54. 1. 19.
(2) 청구인은 1997. 5. 1. 사옥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를 687,3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착공시기를 미루어 오다가 1999. 1. 28.에야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건축공사비의 총액은 2,083,157,400원(위 토지가격 포함금액)이 소요되었고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1,041,578,700원은 위 연합회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였다.(1997.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위 연합회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자금이 부족하고 위 연합회는 공제조합 경북지부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사유로 1998. 12. 28. 위 연합회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3)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7. 4. 30.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북지부(동 기관은 위 연합회의 소속이나 비공식 명칭임, 이하 「경북지부 공제조합」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2개층 200평을 임대 사용하는 내용의 건물 임대차계약(임대기간: ‘98. 1. 1.~’99. 12. 31. 임대보증금 : 300,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받은 후 이 사건 전체토지 구입비로 사용하였다.
(4) 또한, 위 연합회가 1998. 11. 27.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2분의 1을 매입하여 공제조합 경북지부 사옥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공제자금 사용계획을 승인, 신청한 데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같은 해 12. 21. 자금사용을 승인하면서 사옥 공동소유에 따른 지분등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5) 청구인은 1999.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토지: 261.5㎡, 건물연면적: 867.79㎡)을 위 연합회에 매각(매각금액 : 1,041,578,700원)하였고 1999. 5. 20.에는 건물공동소유에 따른 건물소유협약 및 건물관리협약을 체결하였다.
(6) 처분청은 2000.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5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36,014,5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위 연합회는 1997. 5. 20.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 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정의하면서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신설되고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안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유가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유무를 판정하는 데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등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 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인의 내부사정인 자금부족 등은 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사유가 청구인과 업무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 연합회가 1998. 11. 27. 공제조합 경북지부의 사옥매입을 승인요청한데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같은 해 12. 21. 사옥 공동소유에 따른 지분등기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데 따라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매각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도 전에 위 연합회와 신축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300,000,000원)을 선납받아 토지구입비로 사용하였는가 하면 1998.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매각대금을 미리 받아 건물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족한 건축소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위 연합회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연합회의 소속회원으로 업무상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위 연합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별개의 법인이다. 뿐만 아니라 위 연합회가 사옥을 취득하고자 자금운영계획을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한 데 대하여 지분등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행정지시를 받은 것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이는 매각에 있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전혀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자금사정에 의한 것이고 동 매각사유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