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4(20010116)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비용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의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7. 3.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567 외 6필지 상가 798㎡(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16,833,49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5,910,735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아 누락금액에 대한 취득세 141,850원, 농어촌특별세 13,000원, 등록세 56,730원, 교육세 10,390원 합계 221,970원을 2000. 1. 13.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금융비용을 자본화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만을 건설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아 자본화하여야 하고, 일반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이므로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 과세처분이다.
(2) 등록세의 경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므로 등록이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배분된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69. 9. 1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1-3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98. 7. 3. 이 사건 상가를 신축·취득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1998. 7. 21. 취득가액을 532,706,119원으로 하여 취득세 10,654,120원, 농어촌특별세 1,065,410원, 등록세 4,261,640원, 교육세 852,320원 합계 16,833,49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가) 청구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와 청구 외 ㅇㅇ사원아파트(이하「사원아파트」라 한다)의 총공사금액을 46,020,858,395원으로 하고, 이 사건 상가의 공사금액을 532,706,119원으로, 사원아파트의 공사금액을 41,533,772,982원으로, 지목변경비용을 3,954,379,29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1998. 12. 30. 이 사건 상가와 사원아파트에 대하여 총 510,632,596원의 금융비용을 배분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 및 사원아파트에 배분된 금융비용 510,632,596원을, 이 사건 상가 및 사원아파트의 총 공사원가 46,020,858,395원 중 이 사건 상가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원가 532,706,119원이 차지하는 비중(510,632,596원 × 532,706,119원/46,020,858,395원)을 안분하여 위 금융비용 중 5,910,735원을 이 사건 상가에 배분함으로써 신고누락된 금융비용 5,910,735원에 대하여 2000. 1. 1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등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 및 청구 외 사원아파트에 배분, 자본화된 금융비용 510,632,596원은 당해 물건의 취득에 소요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비용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과세표준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의 이자 등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에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532,706,119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자본적 지출 내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화된 금융비용 510,632,596원이 1998. 12. 30. 이 사건 상가와 사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자본화된 사실,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할 때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는 자본화된 금융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위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이 사건 상가와 사원아파트에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상가와 사원아파트에 소요된 총비용에 이 사건 상가의 공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5,910,735원의 금융비용을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위 5,910,735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위 금융비용이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자본화되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당해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라 할 수도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등록세의 경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바, 등록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배분한 금융비용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후에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을 사후에 확정하여 장부에 기장한 사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 7. 3. 신축·취득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