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1-3(20010116)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비용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의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2. 31.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36-3 외 3필지 공장용지 396,63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4,749,921,32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3,448,695,760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누락금액에 대한 취득세 82,768,690원, 농어촌특별세 7,587,130원, 등록세 124,153,040원, 교육세 22,761,390원 합계 237,270,250원을 2000. 2. 16.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금융비용을 자본화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만을 건설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아 자본화하여야 하고, 일반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이므로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 과세처분이다.
(2) 등록세의 경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므로 등록이후 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배분된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69. 9. 1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1-3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98. 3. 31.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이 사건의 매매대상 부동산은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36-3 공장용지 84,367㎡(당초 90,768㎡이었으나 같은 지번의 지적분할로 인한 1998. 12. 1.자 매매변경계약으로 면적이 84,367㎡로 변경되었다.) 중 82,199㎡, ㅇㅇ 동 136-4 공장용지 95,098㎡, ㅇㅇ 동 136-5 공장용지 109,230㎡, ㅇㅇ 동 136-45 공장용지 110,105㎡ 합계 396,632㎡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매매대금)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82,499,456,000원이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연체이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금지불 약정일에 대금지급을 지체 또는 선납한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선납 또는 연체일의 1일당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 당좌대월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이율로써 연체이자의 계산 또는 선납할인을 한다.
(3) 청구인이 위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1998. 3. 31. 계약금으로 15,000,000,000원을, 같은 해 7. 31. 1차 중도금으로 15,000,000,000원을, 같은 해 9. 30. 2차 중도금으로 20,000,000,000원을, 같은 해 12. 31. 3차 중도금으로 20,000,000,000원을, 1999. 3. 31. 잔금 11,876,195,454원(약정된 잔금지급일은 1999. 6. 30.이고 약정된 잔금은 12,499,456,000원이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91일간 20%의 선납할인율로써 623,260,546원을 선납할인하여 위 금액을 어음으로 최종 지불함) 합계 81,876,195,454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1998. 3. 10.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수수료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396,632㎡에 대하여 1998. 12. 31. 취득가액을 81,895,195,454원(감정평가 수수료 19,000,000원을 포함)으로 하여 취득세 1,637,903,900원, 농어촌특별세 163,790,390원, 등록세 2,456,855,860원, 교육세 491,371,170원 합계 4,749,921,320원을 자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1999. 1. 30.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다.
(6) 청구인의 1998사업연도 토지의 기말잔액이 579,414,869,215원이고, 그 중에는 이 사건 토지 396,632㎡의 취득가액 88,301,366,24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취득가액 88,301,366,244원에는 이 사건 토지에 취득시 지불한 토지가액 81,895,195,454원(감정평가수수료 19,000,000원 포함)과 이 사건 토지에 배분된 금융비용 3,448,695,760원과 등록세(교육세 포함) 2,948,227,030원 그리고 등기이전비용 9,248,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금융비용 3,448,695,760원이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데 대하여 2000. 2. 1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이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등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배분, 자본화된 금융비용 3,448,695,760원은 당해 물건의 취득에 소요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비용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과세표준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의 이자등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 바, 1998 사업연도 청구인의 토지 기말잔액 579,414,869,215원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88,301,366,244원을 포함시킨 사실, 위 취득가액에는 이 사건 토지에 배분된 금융비용 3,448,695,760원이 포함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당해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등록세의 경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바, 등록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배분한 금융비용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후에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을 사후에 확정하여 장부에 기장한 사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 12. 31.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