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44(20001227)
자동차구입에 따른 할부이자를 자동차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5. 31.부터 1998. 9. 30.까지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26-1에 있는 주식회사 ㅇㅇ자판(대표이사 정ㅇㅇ) 외 2개의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부산70자1501 외 44대의 자동차(버스 44대, 승용차 1대)를 2,073,595,303원에 취득하고 1996. 7. 1.부터 1998. 10. 30.까지 11회에 걸쳐 자동차 취득에 따른 할부이자 338,796,208원을 제외한 1,734,799,0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38,165,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99. 12. 10. 이 사건 자동차 구입에 따른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고누락된 할부이자 338,796,20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31,080원, 농어촌특별세 2,216,910원, 등록세 260,680원, 교육세 47,780원 합계 10,656,450원(가산세 1,422,92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추징과표에 포함된 할부이자는 취득자금 중 계약금과 인도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원리금을 이자와 함께 월 단위로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지급이자 비용이 이 건 자동차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출이자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자동차 구입에 따른 할부이자를 이 사건 자동차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5. 31.부터 1998. 9. 30.까지 11회에 걸쳐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26-1에 있는 주식회사 ㅇㅇ자판(대표이사 정ㅇㅇ) 외 2개의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부산70자 1501 외 44대의 자동차(버스 44대, 승용차 1대)를 2,073,595,303원(할부이자 338,796,208원 포함)에 취득하였다.
(2) 위 취득금액 중 계약금과 인도금 계 241,799,095원은 계약시 및 차량인도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인 할부원금 1,493,000,000원과 할부이자 338,796,208원 계 1,831,796,208원은 계약서상의 할부조건(상환조건 : 36개월간 분할상환, 연간요율 : 13.8%)에 따라 36개월로 나누어 자동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부터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인은 1996. 7. 1.부터 1998. 10. 30.까지 11회에 걸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총 취득가액 2,073,595,303원에서 자동차 취득에 따라 지급한 할부이자 338,796,208원을 제외한 1,734,799,095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취득세 합계 38,165,13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수납 징수하였다.
(4) 그 후 처분청은 1999. 12. 10.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할부이자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을 제외한다)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추징과표에 포함된 할부이자는 자동차 취득대금 중 계약금과 인도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데 따른 금융비용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데도 이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주식회사ㅇㅇ자판 외 2개의 자동차판매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자동차의 총 취득금액 중 계약금과 인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서상의 할부조건에 따라 할부원금과 할부이자를 36개월로 나누어 자동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부터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매월 할부원리금을 분할상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할부이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회사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법인장부(차량운반구계정)에도 자동차 취득대금으로 합산하여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할부이자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자동차 취득에 따라 지급한 할부이자를 자동차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