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40(20001221)
소유권 이전(등기)전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유흥주점 영업을 허용한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1. 21.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동 95-2번지에 있는 ㅇㅇ상가 606호 건물 127.6㎡, 대지 25.7㎡(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 한 후 같은 해 5. 12.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20. 청구 외 지ㅇㅇ 외 1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잔금지급일: 1999. 11. 20.)한 바 있으나 같은 해 6.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일(1999. 11. 19.)까지 청구 외 김ㅇㅇ 등으로 하여금 식품위생업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고 유흥주점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사용실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1998. 11. 26.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3,972,000원에 경락받아 1999. 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5. 8.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달 12.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주점영업)로 변경하여 주었다.
(3) 청구인은 1999. 5. 20. 청구 외 지ㅇㅇ 외 1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 248,000,000원, 계약 보증금 : 10,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 1999. 11. 20.)하여 매매대금이 완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
(4) 청구 외 지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1997. 12. 16.부터 운영하던 일반음식점 영업(상호: ㅇㅇ레스토랑)을 1999. 6. 9. 자진 폐업하였고, 1999. 6. 30.부터 청구 외 김ㅇㅇ로 하여금 유흥주점영업을 하도록 허용하였다(위 김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처분청은 김ㅇㅇ에게 1999. 6. 30. 이 사건 부동산에서 ‘ㅇㅇ노래주점’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한 사실 있고 영업허가대장 및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위 영업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이 있었고 3명의 유흥접객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 외 김ㅇㅇ는 1999. 8. 31. 위 ‘ㅇㅇ노래주점’의 영업을 청구 외 송ㅇㅇ에게 양도하였고 위 송ㅇㅇ는 2000. 2. 28. 이를 다시 청구 외 이ㅇㅇ에게 양도하였다.
(6) 청구인은 1999. 11. 1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210,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청구 외 지ㅇㅇ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7) 처분청은 2000. 2. 10.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1)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2) 위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사용되는 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4) 위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크럽·디스코크럽 등) 영업장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들고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로 하는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표준세율(1000분의20)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취득세 등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1999. 1. 2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를 같은 해 5. 12. 위락시설(주점영업)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6. 30. 청구 외 김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설치하여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전되기 전까지 이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유흥주점영업장을 설치한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일이고 그것도 매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실태를 확임함이 없이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