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33(20001205)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1. 14.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5-1 외 2필지 5,226.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6층 지상9층의 판매·위락시설을 건축·분양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다가 공정율 약 5.3%의 공사만 한 채 1998. 2. 28.부터 1999. 5. 4.까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건축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중단되었고 신탁법상 수탁자의 행위는 그 법률적 효과가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는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이하「ㅇㅇ종건」이라 한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5-1번지 건물 6,482.18㎡, 대 5,110.7㎡, 같은 동 156-4 대 56.2㎡, 같은 동 156-5 대 59.5㎡ 대지 합계 5,226.4㎡를 ㅇㅇ은행으로부터 1995. 11. 28.자로 취득(매매대금 17,500,000,000원)하였다.
(2) ㅇㅇ종건은 1996. 11. 14.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6. 11. 15.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건축허가 재신청을 받기 위하여 1997. 7. 31. 허가취소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4. 취소되었다.
(3) ㅇㅇ종건은 1996. 11. 14.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지하6층 지상9층의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되,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차입을 위하여 신탁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ㅇㅇ종건은 1996. 11. 15.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1997. 7. 3. ㅁㅁ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ㅁㅁ종건」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은 19,700,000,000원으로 한다.
(나) 계약금 3,000,000,000원과 1차 중도금 12,500,000,000원 계 15,5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ㅇㅇ종건의 채무(채권자 신한은행 ㅇㅇ동 지점)를 우선 변제하고 그 잔액은 ㅇㅇ종건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차 중도금 수령시에 이전하되 잔금 3,200,000,000원은 지급 공증을 하며 건물 준공 1개월 이내에 구체적 지급일자를 명시한다.
(라) ㅇㅇ종건은 ㅁㅁ종건으로부터 위 계약금 3,000,000,000원과 1차 중도금 12,500,000,000원 계 15,500,000,000원을 1996. 11. 26. 수령하였고 나머지 2차 중도금 1,000,000,000원과 잔금 3,200,000,000원 계 4,200,000,000원은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미수령 상태에 있다.
(5) 1996. 11. 27. ㅇㅇ종건은 청구인을 종합토지세에 관한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6) 청구인은 1997. 8. 25. 청구 외 ㅇㅇ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공ㅇㅇ, 이하「ㅇㅇ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6층 지상9층(연면적 55,537.19㎡)의 “마산 코오롱 쇼핑”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 55,440,000,000원으로서 위 도급계약이행을 위한 건축공사를 이하「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7) 청구인은 1997. 9. 5.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6층 지상9층의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9. 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지하 층 외벽공사 등 공정율 약 5.3%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회사인 ㅇㅇㅇ건설은 공사비 미지급(1998. 2. 28. 당시 제2회 기성금 미지급액 2,636,018,000원) 등을 사유로 1998. 2. 28.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8) ㅇㅇ종건은 1998. 3월(날짜 미상)에 이 사건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신탁자와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ㅁㅁ종건에 위임하였다.
(9)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998. 2. 28. ㅇㅇ은행으로부터 10,000,000,000원, 같은 해 3. 5.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00원 계 20,00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 중 일부인 28억 8,600만 원을 이 사건 건축공사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71억 1,400만 원은 청구인의 운영자금(신탁대여)으로 사용하였다.
(10)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시공자인 ㅇㅇ건설은 1998. 4. 16. 감리자인 주식회사 ㅇㅇ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김ㅇㅇ)의 요청에 따라 1998. 2. 28.부터 공사를 중단하였음을 위 건축사사무소에 통보하였고 그 후 1999. 5. 4.까지 공사가 중지되고 있었음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1) ㅇㅇ종건은 전 (9)항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차입한 자금을 이 사건 건축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1999. 3. 5. 업무상배임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1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 11. 3. ㅇㅇ종건에 그 취득가액 16,312,096,233원에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 (나), (다)목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와 같은 호 (바)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며, 1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6) 신탁법 제1조 제2항에는 본 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7) 신탁법 제29조에는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8) 신탁법 제60조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96. 11. 14. 청구 외 ㅇㅇ종건과 청구인간에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6층, 지상9층의 판매·위락시설을 건축·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토지로서, 1997. 9. 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가설울타리 설치, 지하층 외벽공사 등 공정율 약 5.3%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공사기성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건축공사 시공자인 ㅇㅇ건설은 1998. 2. 28.부터 1999. 5. 4.까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9)항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근저당으로 하여 1998. 2. 28. 보람은행으로부터 10,000,000,000원, 같은 해 3. 5.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00원 계 20,00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 중 일부만을 이 사건 건축공사 관련비용으로 지급하고 85.6% 상당인 171억 1,4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청구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IMF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자금사정 악화가 이 사건 건축공사 중단의 사유라 할지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해당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천재, 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내부 사정인 자금부족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 외 ㅁㅁ종건에게 1996. 11. 26. 매각된 데 대하여 이는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