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32(20001205)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형할인매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 4. 10.부터 같은 해 6. 25. 사이에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610-3 외 5필지 대지 등 계 9,63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안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18,649,43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표준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취득세 1,790,345,760원, 농어촌특별세 164,115,020원, 계 1,954,460,780원(가산세 313,309,900원 포함)을 1999. 12. 16.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6. 4. 10.과 같은 해 6. 2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3층, 지하5층 및 연면적 46,730㎡(이 중 매장면적 약 17,000㎡)의 대형할인매장(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점)을 건설하고자 1997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1997년 6월에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6월에 완공한 후 같은 해 7월경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위 대형할인매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7년 1월에 ㅇㅇ광역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한 결과 대형할인매장 주변의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북쪽과 남쪽에 인접해 있는 자투리 대지를 확보한 후 사업지 유출입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1997. 2. 5.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하였다.
청구인은 사업부지를 물색할 당시부터 위 자투리 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했고 1997년 3월경부터 소유자들과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북쪽 자투리 대지는 지나치게 고가를 요구하고 남쪽 자투리 대지는 전체토지(1,837㎡)를 매입하도록 요구하여 취득이 지연되던 중에 IMF사태를 맞게되어 청구인의 외국 투자사인 ㅇㅇㅇ사가 한국에서 철수방침에 따라 신규투자를 전면 보류하게 되었으며 그 후 1998. 7. 16. 미국 ㅁㅁ사가 청구인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위 자투리부지 매입을 위한 노력을 재개하였으나 매입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 1999. 4. 10. 및 6. 25. 이내에 위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 매장 계획을 수정하여 연면적 4,621.36㎡(건축면적 3,565.5㎡)로 낮춰 1999. 1. 4.과 3. 29.에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해 2. 27. 위 수정된 계획으로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3. 26. ㅇㅇ건설산업주식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7. 처분청에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가설사무실용 콘테이너 박스 3개소 설치, 건설용 가설울타리와 출입구 설치, 건축현장조사, 지게차와 레미콘 트럭의 세륜시설 설치(깊이 약2m), 진입로 주변 잡석깔기, 가설 전기공사, 공사용 출입문 설치, 수도시설 및 건설회사 현장관리인 파견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으므로(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00. 3. 3. 연접토지 1,837㎡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계획을 재수립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안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에서의 광범위한 도매클럽, 하이퍼마켓 및 기타 소매 할인점망의 소유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93. 6.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6. 8. 상호를 ㅇㅇ주식회사에서 ㅁㅁ주식회사로 변경등기하였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823 ㅇㅇ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다.
(2) 청구인은 판매 및 업무시설(이하「대형할인매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1996. 4. 10.(잔금지급일을 기준한 것으로 이하 같다)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610-7 대지 381㎡를 2,700,000,000원에, 같은 해 6. 24. 위 ㅇㅇ 동 1610-3 대지 1,590㎡와 1610-6 대지 421㎡를 4,562,475,000원에, 같은 해 6. 25. 위 ㅇㅇ 동 1612-3 공장용지 4,849㎡와 1614 공장용지 1,188㎡ 및 1615 전 1,202㎡를 11,386,96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위 “(2)”항의 1996. 4. 10.자 취득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달 18.자로, 1996. 6. 24.자 및 6. 25.자 취득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달 25.자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1615 전 1,202㎡는 1996. 6. 21.자로 1615 전 1,071㎡와 1615-4 131㎡로 분할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에는 영향이 없다.)
(4) 청구인은 1997. 1. 주식회사 ㅇㅇ종합기술공사로부터 건축연면적 46,730.42㎡(지하5층, 지상3층), 판매시설 16,929.35㎡ 규모의 마크로(makro)대구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납품받아 ㅇㅇ광역시장에게 교통영향심의를 신청하였는데, ㅇㅇ광역시장이 1997. 2. 5. 청구인에 대하여 조건사항(북편 사업지 외의 구간은 자투리대지를 확보, 이용하여 교통처리, 사업지 남편 유출지점에서 서쪽 폭 9m 이면도로까지는 10m 폭원의 유출입로 확보 등) 충족 후 사업지 유출입 동선계획수립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시행하도록 「교통영향심의결과 통보 (교정 91116-106)」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축사사무소와 1999. 1. 4. 및 같은 해 3. 29. 건축설계계약과 공사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한편, 1999. 2. 19. 위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건축규모보다 대폭 축소한 연면적 4,621.36㎡(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판매시설 용도로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6) 그 뒤 청구인은 1999. 3. 26. 청구 외 ㅇㅇ건설산업주식회사와 위 판매시설에 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7.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7) 한편, 처분청 소속 공무원 지방세무주사보 이ㅇㅇ 외 1명이 1999.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 울타리가 설치되고 컨테이너 박스 3개와 세륜기 설치를 위한 공사가 있을 뿐 청구인 소속 직원이나 시공회사 작업인부가 상주하지 않고 사실상 공사착공이나 공사진척도는 전혀 없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토지”라는 내용의 출장복명서와 함께 현장사진 11매를 첨부하였고, 같은 해 6. 3.자로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도 위 4. 15.자 현지확인 내용과 같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여 잡초가 자라고 있다는 내용(현장사진 3매첨부)으로 되어 있다.
(8) 또한, 지방세무주사보 권ㅇㅇ 외 1명이 1999. 9.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출장복명서(현장사진 8매 첨부)에 의하면 “공사현장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건설기계 및 차량의 흙, 먼지 제거용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치 않고 있으며, 컨테이너 3개가 설치되어 있고, 시공회사 소속 임시직 직원(신ㅇㅇ)이 근무하고 있으며, 울타리 내의 현황은 터파기 공사를 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건물철거 후 바닥부분은 콘크리트 바닥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잡풀이 무성하고 일부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또한 이웃 주민들의 자동차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해 10. 13. 지방세무주사보 배달섭 외 1명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출장복명서(현장사진 4매 첨부)의 내용도 위 9. 8.자의 내용과 같다.
(9) 처분청은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세무 13410-1786)」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11. 8. ㅇㅇ광역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20. 불채택 결정되었다.
(10) 처분청은 1999. 12. 1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1) 그리고 처분청 소속 공무원 지방세무주사보 배ㅇㅇ 외 3명이 1999. 12. 21.과 2000. 1. 13., 2000. 2. 9. 및 2000. 3. 13. 등 4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출장복명서(각 현장사진 6매, 2매, 2매, 2매 첨부)에 의하면 “공사현장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울타리 내 토지 현황은 컨테이너 박스 3개와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은 하지 않으며 건설기계장비나 건축일하는 사람은 없고 건축공사 진행은 발견할 수 없으며 이웃 주민들의 자동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북편 일부 토지에 터파기 형식만 취한 채 나대지로 방치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2) 한편, 청구인은 2000. 3. 3.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616, 1616-1, 1616-2 등 3필지 토지 계 1,837㎡를 3,612,000,000원에 매입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매매조건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3)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0. 10. 23. 제출한 보충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5. 1.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교통영향심의필증(재심의)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심의결과를 통보받는 한편 같은 해 7. 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연면적 4,621.36㎡에서 30,561.04㎡로 변경하는 건축허가(설계변경)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9. 18.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이 사건 토지 내 임차인에 대한 퇴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 경우’ 이하 생략)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즉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들면서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여,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시설’에 따르면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타의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면적은 건축연면적 8,000㎡이상(도시교통정비지역 내)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1996. 4. 10.부터 1996. 6. 25.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대형할인매장(지하5층, 지상3층, 연면적 46,730.42㎡)을 신축하기 위해 ㅇㅇ광역시장에게 교통영향심의를 신청하여 1997. 2. 5.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자투리대지를 확보하여 교통처리’ 등을 내용으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대신 1999. 2. 19. 교통영향평가 대상(백화점, 쇼핑센타 : 건축연면적 8,000㎡ 이상)에서 제외되는 건축연면적 4,621.36㎡ 규모의 판매시설용도로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4. 7.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교통영향심의결과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인접된 자투리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고가 요구 등으로 매입협상이 이뤄지지 않아(그 중도에 IMF사태를 맞아 매입협상을 일시중단) 유예기간(3년) 안에 위 승인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매장규모를 수정하여 그 수정된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유예기간 안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가 하면, 그 후인 2000. 3. 3. 위 자투리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형할인매장 건축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교통영향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계속해 온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3항 6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나,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착공”이라 함은 터파기 등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착공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나 세륜시설 등의 설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 종료일(1999. 4. 10., 1999. 6. 24. 및 1999. 6. 25.) 전·후인 1999. 4. 15.부터 2000. 3. 13.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출장복명서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가설울타리, 세륜기, 컨테이너 박스 등만을 설치하고 실제 건축공사를 착공했다고 볼 만한 굴착공사를 착수함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가 위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6월여가 지난 1999. 12. 21.경에야 사업지 북쪽 모서리 부분에 형식적으로 터파기만 한 채 더 이상 진척없이 2000. 3. 13.까지 내버려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와 같은 착공을 전제로 위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해 행한 일련의 과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청구 이유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교통영향심의결과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려고 한 토지(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자투리대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유가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령상의 금지, 제한 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토지가격에 관한 협상에 주된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당초 계획한 매장규모를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축소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다시 건축계획을 수정하여 대형할인매장을 추진코자 하고 있는 것도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적인 경영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어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서 정한 유예기간(3년) 안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