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27(20001128)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각 연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81-55 대지 18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연도별 종합토지세 등 과세 명세’(이하 [별지] 명세라 한다) 기재와 같이 각 연도별로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 고지한 후 청구인의 소유토지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용지의 과세표준이 추가로 증액되어 종합합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4조의18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8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이하「안분율」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위 종합합산세액에 동 안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 292,910원, 1997년도 종합토지세 등 301,920원, 1998년도 종합토지세 등 283,060원,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 291,670원 합계 1,169,560원을 1999. 12. 15.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72년경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17-1 외 다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1980년도 무렵부터 20여년 간 도시계획시설용지인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이를 실행하지는 않고 개인 재산권 행사에 각종 제한을 가하면서 매년 재산세(현행,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이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2조에 학교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위 학교용지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 50% 경감대상인데도 법을 잘못 유추해석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경감되었던 50%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학교용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 발생된 종합토지세 변동자료에 의하여 1999. 12. 16.경 사전예고(과세예고)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거 5년 간의 종합토지세 추가 납부고지서를 일시에 발부하고 15일 안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일방적으로 고지하였는바, 이는 사전 예고를 한 후 ‘분납제’ 또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납부하게 해야 마땅한 것이고 더욱이 법 해석을 둘러싼 시행착오의 책임이 행정청에 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 자체도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이 사건 학교용지가 구세감면조례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으로 정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지 둘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소급과세한 데에 위법한 점이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81-55 대지 185㎡를 1967. 12. 30. 취득한 후 계속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지] 명세 기재와 같이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922,090원,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943,360원,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942,040원,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932,850원을 각각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나 청구 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종합토지세 과세변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합산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합계 1,169,560원을 추가로 산출하여 1999. 12. 1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청구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17-1 외 8필지(면적 1,007㎡)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면서 1982. 2. 3.자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같은 구 ㅇㅇ동 217-1 외 6필지 997㎡(이하「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처분하여 오다가 1999. 10.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의 ‘99 정부합동감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세운 13410-10276)’를 받은 후 위 학교용지에 대하여 이미 경감 적용했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다시 합산하여 종합합산 과세표준과 종합토지세액 변동자료를 발생시키는 한편, ㅇㅇ구 관내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종합토지세 등 합계 25,702,71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성동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0. 1. 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ㅇㅇ구청장은 같은 달 2. 21. 이를 기각결정 하였다.
(5) 그리고 청구인은 위 “(2)”항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0. 2. 2.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인 소유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변동자료 발생 경로를 보면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종합토지세 세액조정을 위한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청구인 소유 전국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조정한 후 해당 구(ㅇㅇ구, ㅇㅇ구)별로 안분율에 의해 계산한 ‘종합토지세 수시부과 내역 자료’를 통보하면 해당 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과세하게 된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들고 있다.
(2)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의 세율은 178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의 세율을 378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로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234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8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34조의1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이 경우‘ 이하 생략)고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같은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풍수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7)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8) 구「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1995. 1. 1.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로 흡수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도로·공원·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구 서울특별시성동구세감면조례(1995. 1. 1. 조례 제265호로 제정된 것)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행 서울특별시성동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9)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광장을, (제2호에서 제21호까지 중략) 제22호에서 유수지시설을 각각 들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청구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청구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합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오다가 1999. 10. 27. 서울특별시장의 추징조치 통보를 받고 위 경감분을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변동자료를 발생시킴에 따라 처분청은 동 과세변동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 없이 분납이나 징수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 것과 과거 4년치 종합토지세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학교용지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학교용지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 1995. 1. 1. 개정된 구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2조(현, 같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위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에서는 공공시설로서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장 등 22개의 공공용 시설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 중에 학교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토지라 하더라도 위 서울특별시ㅇㅇ구세감면조례 관계 규정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으로 정한 공공시설용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에서 과세예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을 보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을 추징할 경우와 중과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부과 전 과세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세예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해당이 없다 할 것이고, 징수유예의 경우도 풍수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될 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청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 그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이를 주장하지도 않는 청구인의 경우는 해당이 없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부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추징조치 통보를 받은 청구 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종합토지세 과세변동자료를 발생시킴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별지] 명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1996년도분부터 1999년도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안분율을 적용,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학교용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