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24(2000112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는지와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 면적이 얼마인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0. 1.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김ㅇㅇ, 이하「ㅇㅇ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0-33 대(垈) 6,037.9㎡와 건물 57,586.76㎡(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ㅇㅇ 동 30-1 대 1,379.2㎡와 건물 6,572.06㎡(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건물을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및 ㅇㅇ 동 31-75 대 432.8㎡와 건물 1,339.1㎡(이하「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건물을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 등 계 7,849.9㎡의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계 65,497.92㎡의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154,056,536,010원에 매입하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위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건의 취득세 계 3,081,130,700원(이 사건 제1부동산 2,808,586,820원+이 사건 제2부동산 200,909,380원+이 사건 제3부동산 71,634,500원), 3건의 등록세 계 4,621,696,060원(이 사건 제1부동산 4,212,880,230원+이 사건 제2부동산 301,364,080원+이 사건 제3부동산 107,451,750원) 합계 7,702,826,760원을 감면신청하자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부동산 매입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신청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건의 매매계약서(이하「검인계약서」라 한다)상 매매대금 지급일(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인 1998. 10. 1.까지 ㅇㅇ주식회사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감면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건물 중 지상 11층 면적 316.38㎡ 등 별지 1 “본점의 사무소 사용 명세서”에 기재된 계 2,738.38㎡와 그 부속토지 287.11㎡(6,037.9×2,738.38÷57,586.76)의 취득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다. 그래서 처분청은 1999. 3. 12.자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4,338,419,040원, 농어촌특별세 397,688,410원, 등록세 6,368,106,100원, 교육세 1,167,486,110원 계 12,271,699,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주위적 청구
(1)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 이유
(가) ㅇㅇ주식회사는 1998. 9. 15.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 외 한국외환은행주식회사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1998. 9. 15.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위 사업양수도 매매대금 51,400,000,000원 중 36,144,320,000원을 5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1998. 4. 30. 개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규정(처분청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근거규정으로서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규정과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며, 행정자치부는 1998. 5. 1.과 같은 해 7. 20.에 2차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 중 일부만을 금융기관 부채에 상환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입법취지와 세법의 유추·확대해석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다가 무효의 규정에 터잡은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액 중 취득세 499,189,510원(처분청이 본점 사업용부동산으로 본 면적 중에서 실제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785.08㎡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취득세 중과부분)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 이유
(가)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이 사건 제1건물의 11층 면적 2,268.13㎡ 중 총무·인재개발·재무·회계부서 사무실과 관리이사실 및 경리창고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477.69㎡에 주차장 등 공용면적 307.39㎡(11층 공용면적 9.99㎡ + 전체공용면적 297.40㎡)를 더한 785.08㎡에 불과하다.
(나)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제1건물 연면적 중 지하1층의 식품매장관리사무실, 지상1층의 잡화·일용품 매장 관리사무실, 지상10층의 신용판매업무(신용카드업무) 관리사무실과 전산실 및 지상 11층의 판매종업원 교육장까지 포함한 2,738.38㎡와 그 부속토지 287.11㎡를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으므로 그 과다추징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의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제1건물 중 지상 11층 316.38㎡ 등 별지 1 “본점의 사무소 사용 명세서”에 기재된 계 2,738.38㎡와 그 부속토지 287.11㎡에 대한 취득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8. 7. 종합소매업, 일반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및 신용카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1998. 9. 14. 구 ㅇㅇ백화점을 운영하던 ㅇㅇ주식회사와 이 백화점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을 보면
(가) ㅇㅇ(주)는 사업양도일인 1998. 9. 30. 24:00까지 위 백화점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부동산과 영업권 및 재고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자산(단, ㅇㅇ주식회사의 관계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대출 등은 제외)과 채무(단, 본 계약에 따라 승계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과 퇴직금 등의 채무, 사업양도일 이후에 부과된 조세채무 등은 제외)를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인수한다.
(나) 청구인이 ㅇㅇ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하「매매대금」이라 한다)은 51,400,000,000원으로 한다. 단 ㅇㅇ(주)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대금 중 최소한 20,000,000,000원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와 관련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에 사용하기로 한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은 1998. 9. 14. 계약금으로 매매대금 중에서 20,000,000,000원을, 같은 해 10. 7. 중도금으로 매매대금 중에서 16,800,000,000원을, 같은 해 12. 31. 잔금 14,6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라) 위 매매가격은 양도대상자산 부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영업실사 결과 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하기로 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미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과는 별도로 총 매매대금 154,056,536,010원을 일시불로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3건의 검인계약서를 1998. 10. 1.자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날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검인계약서상 154,0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매매대금의 지급도 계약서 작성일인 1998. 10. 1.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며 청구인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대금의 지급은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루어 졌고 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4-8에 있는 청구 외 ㅇㅇ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ㅇㅇ은 1998. 11. 6. 위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1998. 9. 30. 현재의 순자산가액은 59,873,832,631원(자산총계 312,257,901,959원 - 부채총계 252,384,069,328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금액에서 ㅇㅇ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할 특별부가세 등 8,473,832,631원을 차감한 51,400,000,000원을 사업양수도 매매대금으로 하였다.}
(6) ㅇㅇ주식회사는 위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률에 의거 조세제한특례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9 제1항에 규정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은 1998. 10. 1.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등기에 따른 취득세 계 3,081,130,700원과 등록세 계 4,621,696,060원을 위 감면조례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에 따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행정자치부의 1998. 9. 25.자 고시 제1998-91호에 근거하여 부과하지 않았다.
(8)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일인 1998. 10. 1.까지 ㅇㅇ주식회사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부채 상환용 매입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1998. 9. 14.자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ㅇㅇ주식회사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양수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례 제23조의3에 규정된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 3. 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소정의 법인 본·지점설치에 따르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는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본점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두고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제1건물의 지하6층, 지상11층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11개 층은 주로 식품, 의류 등 각종 제품의 판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건물의 지하1층(면적 5,187.35㎡)의 식품매장시설 및 지상1층(면적 2,706.11㎡)의 잡화매장시설과 각각 구분되는 86.06㎡의 식품매장관리사무실과 18.32㎡의 잡화매장관리사무실을 설치한 후 각 매장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위 각 사무실에서 그 매장의 매출액 집계, 판매장 배치·상품진열에 관한 기획 등 매장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건물의 지상10층(면적 2,689.51㎡)에 있는 음식점, 미술관 등과 구분되는 102.67㎡의 신용판매사무실과 151.87㎡의 전산실을 각각 설치한 후 신용판매 담당직원들과 전산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백화점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사용대금 수납과 청구 등 신용판매업무 및 11개 각 층의 매장별 판매상황의 종합적인 전산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건물의 11층 면적 2,268.13㎡ 중 960.87㎡를 교육실, 지점장실, 비서실, 회의실, 세미나실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교육실은 주로 이 사건 제1건물에 매장을 개설한 입점업체의 판매사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요령 등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또 청구인은 같은 층의 316.38㎡를 총무, 경리팀, 관리이사실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19.38㎡를 서류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10)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 중 별지 1 “본점의 사무소 사용 명세서”에 기재한 지하1층, 지상 1·10·11층의 전용면적 1,655.55㎡와 층별 공용면적 36.46㎡ 및 전체공용면적 1,046.37㎡를 더한 계 2,738.38㎡와 그 부속토지 287.11㎡는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
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제2호는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할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위 조례 제23조의2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조례 제23조의3(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부동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에 의거 조세제한특례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9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을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에 한한다)을 양도할 것‘이라고, 그 제2호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6)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 제2항은 법 제40조의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함은 기업의 합병·인수 또는 사업양도·양수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 되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기업의 부채상환에 100분의 50이상, 생산성 향상시설의 취득에 각각 사용할 것 등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은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기본통칙 112-11 제4호에는 시장, 백화점 등의 영업장은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로 예시하고 있음)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 목적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 또는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인정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ㅇㅇ주식회사는 1998. 9. 14. 구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사업양도일(1998. 9. 30. 24:00)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 영업권, 재고자산 등 자산 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순자산가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는 요지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 위 계약상의 자산양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넘겨 주었을 뿐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위 사업양수도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부동산의 매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위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위 조례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ㅇㅇ주식회사가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부동산의 매입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각각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본점의 사무소라 함은 법인의 임직원이 본점의 사업 또는 사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창고 등 제반시설을 말하되 기숙사·식당·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인정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건물의 지하1층, 지상1층, 지상10층에 각 층의 매장시설 또는 식당시설 등과 구분되는 식품매장관리사무실, 잡화매장관리사무실, 신용판매사무실 및 전산실을 설치하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비치한 후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각 실에서 매출액집계, 신용카드사용대금 청구 및 수납, 판매상황의 종합적인 전산관리 등 소관 사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건물 지상11층 면적의 일부를 관리이사, 총무팀, 경리팀 등의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인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모든 각 실과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건물면적과 그 부속토지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이 사건 제1건물의 지상 11층에 있는 교육실은 주로 입점업체 판매사원에 대한 고객응대요령 등을 가르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복지후생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없음)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