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08(20001107)
주택조합이 건축한 서민주택 규모(60㎡ 이하)의 조합원용 아파트 건물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50%)대상인지의 여부 및 조합원용 외의 일반분양 아파트 건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소속된 조합원의 주택건축용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1-1 대지 1,710.9㎡와 ㅇㅇ 동 71-2 대지 858.1㎡ 계 2,56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6. 12. 19.자로 취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1997. 3. 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그 취득세 225,360,000원과 등록세 338,040,000원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92세대(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9. 11. 6.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같은 달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206,589,060원, 농어촌특별세 20,658,900원 계 227,247,960원과 등록세 309,883,590원, 교육세 61,976,710원 계 371,860,300원을 신고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 9세대분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13,921,940원, 농어촌특별세 1,392,190원 계 15,314,130원과 등록세 5,568,770원, 교육세 1,113,750원 계 6,682,520원을 신고한 후 같은 해 12. 6. 각각 납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비과세 또는 감면되어야 할 취득세 등 계 39,669,81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59.85㎡ 아파트 24세대와 전용면적 84.54㎡ 아파트 68세대를 건설하여 그 토지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1999. 12. 6.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전용면적이 59.85㎡인 조합원 아파트 20세대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50% 감면대상인 서민주택(40㎡초과 60㎡이하)에 해당되어 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 받았으나 그 건물분에 대하여는 50% 감면을 받지 못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17,618,720원을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건물분의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총 92세대 중 조합원 83세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었으나 일반분양 9세대는 동일한 국민주택 규모로 청구인이 절차상 보존등기를 실행할 뿐인데도 그 농어촌특별세 1,392,190원을 비과세 받지 못하고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토지분의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서민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658,900원은 비과세 되어야 하는데도 92세대 전부에 대하여 비과세 받지 못하고 동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 각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주택조합이 건축한 서민주택 규모(40㎡초과 60㎡이하)의 조합원용 아파트 건물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50%) 대상인지 둘째, 조합원용 외의 일반분양 아파트 건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셋째,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6. 26.부터 같은 해 12. 18. 사이에 ㅇㅇㅇ2차주택조합(대표자 홍순진) 외 2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주택의 건설예정지를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1-1 외 1필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1996. 12. 1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1-1 대지 1,710.9㎡와 ㅇㅇ 동 71-2 대지 858.1㎡(전체면적 1,716.2㎡ 중 청구 외 방ㅇㅇ 지분 858.1㎡ 전부) 계 2,569㎡를 11,26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2필지 토지를 각각 1996. 2.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처분청은 1996. 12. 20. 위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11,2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25,360,000원과 등록세 338,040,000원을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처리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전용면적 59.85㎡ 아파트 24세대(조합원용 20세대, 일반분양 4세대)와 전용면적 84.54㎡ 아파트 68세대(조합원용 63세대, 일반분양 5세대) 계 92세대를 건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9. 11. 6.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6) 그리고 청구인은 1999. 11. 12.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이하 20세대(조합원용)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427.96㎡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 1,877,093,530원(총 취득가액 11,268,000,000원을 전체 토지면적 2,569㎡로 나눈 후 당해 토지 427.9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7,541,870원과 등록세 56,312,800원의 각 50%에 해당하는 18,770,930원과 28,156,400원을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감면신청하여 같은 달 16. 처분청으로부터 감면 받았다.
(7) 청구인은 같은 달 16.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 11,268,000,000원에서 위 “(6)”항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938,546,765원(위 1,877,093,530원의 50%)을 뺀 나머지 10,329,453,2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06,589,060원, 농어촌특별세 20,658,900원 계 227,247,960원과 등록세 309,883,590원, 교육세 61,976,710원 계 371,860,300원을 산출하고
(나)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 아파트(9세대) 건물의 과세표준을 696,097,475원으로 하여 취득세 13,921,940원, 농어촌특별세 1,392,190원 계 15,314,130원과 등록세 5,568,770원, 교육세 1,113,750원 계 6,682,520원을 산출하여 같은 해 12. 6. 각각 납부하였다.(처분청은 부과징수의 편의상 위 (가), (나)항의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를 청구연합주택조합으로 기재하였다.)
(8) 한편, 조합원아파트 중 전용면적 59.85㎡ 규모의 아파트(20세대분)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25,169,200원(1,258,460원×20세대), 등록세는 10,067,600원(503,380원×20세대) 계 35,236,800원(동 세액 중 50% 상당세액을 감면청구한 것임)으로 해당조합원들이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로서 (1)목 농지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2)목 기타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되어 있고, 제4호는 소유권의 보존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로 되어 있다.
(3)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과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조합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면제대상이 되는 조합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조합원이 아닌 자가 분양받은 것을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는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 12. 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조합이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5)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분양(괄호 안 생략)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괄호 안 생략)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들고 있고,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괄호 안 생략)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괄호 안 생략)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은 적용배율이 4배로 되어 있다.
(7)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 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92세대를 건축하여 1999. 11. 6.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같은 달 16.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계 824,100,570원을 신고하여 같은 해 12. 6. 납부한 후 위 납부세액 중 첫째, 조합원아파트 중 전용면적 59.85㎡ 아파트(20세대)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청구인은 제15조를 들고 있으나 제14조가 정확한 조문임)의 규정에 따라 50% 감면대상인 서민주택(40㎡ 초과 60㎡ 이하)에 해당하므로 이미 감면받은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취득세 12,584,860원(25,169,200원의 50%에 해당하는 12,584,600원이 정확한 금액임)과 등록세 5,033,860원(10,067,600원의 50%에 해당하는 5,033,800원이 정확한 금액임) 계 17,618,720원은 감면되어야 하고 둘째, 일반분양한 아파트(9세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392,190원도 조합원 아파트와 동일하게 비과세 되어야 하며 셋째,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농어촌특별세 20,658,900원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본안 심리에 앞서 위 둘째 다툼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 1,392,19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0. 1. 10. 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을 이유로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 대상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위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이 1997. 12. 23. 조례 제3445호로 삭제(폐지)되면서 그 부칙 제3조에 ‘이 조례 시행(1998. 1. 1. 시행) 전에 주택조합이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신설(1997. 10. 1. 시행)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는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와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은 위 감면조례 제18조의 규정이 폐지된 후인 1999. 11. 6.에야 위 조합원들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위 감면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보더라도 동 규정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일반분양자에게 적용되는 감면규정으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분양받는 자가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그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한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이전등기 할 경우의 등록세율이 1000분의 30인 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등록세율이 1000분의 8에 불과한 점과 위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면서 위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는 위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위 셋째 다툼과 관련하여 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당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서민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세(또는 감면세액)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92세대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축되어 위 관계 규정에 따른 서민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도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함께 각 세대별로 분양된 부속토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면적(2,569㎡)이 주택바닥면적(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전용면적 계 7,184㎡)에 용도지역별(일반주거지역)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20,658,900원은 비과세함이 정당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한 일반분양 아파트(9세대) 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392,1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각하 대상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조합원 아파트(20세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계 17,618,720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658,900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