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07(20001107)
화재로 공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산업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공장 건축을 위해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0. 2. 25. 광주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732-1 공장용지 16,049.3㎡(이하「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및 건물 1,378.11㎡(공부상 6,748.77㎡,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를 포함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등록세 54,736,790원 교육세 10,947,350원을, 같은 해 3. 25. 취득세 36,496,000원, 농어촌특별세 3,649,600원을 각 신고납부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화재로 인하여 공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주된 건축물인 기존공장(5,933.16㎡)의 소실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고 청구인의 업종에 알맞는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수위실 등 부속건축물(815.6㎡)의 취득도 새로운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이 전제된 취득이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2) 공장용 건축물을 산업단지 안에 신축 또는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건축허가신청서상 재축 및 증축으로 되어 있다는 절차상 형식적인 논리를 앞세워 지방세법 제27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화재로 인하여 공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잔존 공장건물과 공장용지 및 부속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광주광역시 하남 제3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 있는 것으로서 전 소유자인 (주)ㅇㅇ의 소유였는데 1997. 11. 10.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철골조 강판 공장 B동 3,308.16㎡가 전소되었고, A동 2,625㎡중 562.5㎡를 제외하고 소실되었으나 구내식당, 수위실 등 부속건물(815.61㎡)은 소실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농기구 제조업체로서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고자 2000. 2. 25. 광주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732-1 공장용지 16,049.3㎡, 위 지상건물 1,378.11㎡(부속건물 815.61㎡ + A공장 중 일부 562.5㎡, 공부상 6,784.77㎡)를 경락으로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2. 25. 등록세 54,736,790원, 교육세 10,974,350원을, 같은 해 3. 25. 취득세 36,496,000원, 농어촌특별세 3,649,600을 각 신고납부 하였다.
(4) 청구인은 2000. 3. 7. 전소된 공장 B동과 공장 A동 중 소실되지 않고 남은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공장 A동과 B동 전체(5,933.16㎡)에 대해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달 8.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기존 공장 A, B동 부분을 말소 등재하였다.
(5) 청구인은 2000. 3. 25. [별지]와 같이 기존 공장 A, B동의 건축면적을 초과하는 연면적 6,366.57㎡의 공장 건축에 착공하여 같은 해 6. 13. 준공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5조에 의하면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화재로 인하여 공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기존 공장건물 중 소실되고 남은 부분(562.5㎡)을 철거하고 연면적 6,366.57㎡의 공장을 건축하였고 수위실 등 부속건물(815.6㎡)의 취득도 새로운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의 과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축 및 증축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이 될 수 없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276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 등을 신축·증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을 통한 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이다. 그리고, 감면의 대상이 되는 “신축”은 건축법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의미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고 수위실 등 부속건물만 있는 공장용지에 새로이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신청서와 착공신청서에는 재축과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지방세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새로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분([별지]의 부속건물부분은 제외)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A동의 잔존부분(2,625㎡중 562.5㎡)은 비록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당시에도 현존하고 있었지만, 청구인이 위 잔존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당시부터 위 잔존부분은 철거되고 새로운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될 것이라고 예견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공장A동의 잔존부분을 철거하고 부속건물만 있는 공장용지 위에 기존 공장면적(5,933.16㎡)을 초과하는 공장을 건축(6,366.57㎡)하였으므로 위 잔존부분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부속건물 부분([별지]의 부속건물 부분,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의 감면은 산업단지 등에서 새로운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이 이루어 질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산업단지 등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을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까지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산업단지 등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신·중축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이 일부만 있더라도 공장용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속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속건물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속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