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06(20001107)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 1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36-378 외 2필지 토지 계 39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과세면제 대상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3,412,280원 등록세 2,559,210원 교육세 511,840원 계 6,483,330원을 감면처리 하였다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미 면제한 위 취득세 4,094,730원 (가산세 682,450원 포함) 및 등록세 3,071,050원 교육세 563,020원 계 3,634,070원(가산세 563,020원 포함)을 1999. 11. 12. 및 같은 달 9. 추징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70,614,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위 면제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615,840원 농어촌특별세 2,064,420원 계 28,680,260원(가산세 4,657,760원 포함)을 1999. 11. 1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총액 36,409,060원,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7. 1. 19. 취득한 후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질조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997. 6. 25. 건물신축 소요자금 900,000,000원을 차입하여 건축설계비 등으로 34,875,680원을 집행하고 1997. 7. 4. 처분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연구소 신축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던 중 같은 해 11월 IMF 사태가 발생하여 건축자재 원가상승 등으로 총 공사비가 당초 900,000,000원에서 1,800,000,000원으로 상승하게 되어 1998. 8. 18. 부득이 자금부족으로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뿐만 아니라, 1998. 12. 30. 법인 정관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입금을 청구법인의 연구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IMF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 후 정관을 개정하여 목적사업에 임대사업을 추가하고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4. 4. 18.자로 암 치료 및 난치병 치료, 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97. 1. 19.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수증)하였는 바 동 건축공사 추진경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청구 외 권ㅇㅇ(이하 「위 권ㅇㅇ」이라 한다)소유의 근린생활시설(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지상1층 127.97㎡, 지상2층 145.06㎡, 지하1층 60.6㎡, 연면적 계 333.63㎡, 취득일: 1981.6.23.) 건물이 있었는 바, 위 권ㅇㅇ은 이를 주택 및 ㅇㅇ한의원 건물(이하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기존 건물」이라 한다)로 사용하여 왔다.
(나) 위 권ㅇㅇ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청구인의 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 전인 1996. 11. 15. 위 ㅇㅇ한의원을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05-24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4월 이 사건 토지에 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질조사 와 기본설계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 25. 위 권ㅇㅇ으로부터 연구소 신축 소요자금 900,000,000원을 차용한 후 같은 해 6. 26. 건축설계비 등으로 34,875,680원을 사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7. 4. 처분청으로부터 위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허가번호: 97 연 107호, 규모: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794.21㎡)를 받았고 같은 해 8. 26. 설계변경허가(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255.1㎡)까지 받았으나 이후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등으로 위 연구소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7.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IMF 영향으로 건축비가 상승하여 연구소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위 권ㅇㅇ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은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바) 1998. 8. 18.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데 따라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같은 해 8. 29. 청구인은 위 연구소 신축을 위한 차입금(900,000,000원)을 위 권ㅇㅇ에게 반환하였고, 같은 해 12. 30. 청구인의 정관을 개정하여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추가하였다.
(3) 한편, 연구소 건축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위 권ㅇㅇ는 1998. 8. 13. 처분청에 위 기존건물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20. 건축허가(허가번호: 98 연 41호)를 받았으며, 1998. 9. 9. 기존건물 증축공사에 착수하여 1999. 1. 15. 준공(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597.1㎡) 하였다.
(4) 위 권ㅇㅇ가 기존건물을 증축한 데 따라 청구인은 1999. 1. 2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391㎡)를 위 권ㅇㅇ에게 1999. 1.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임대하기로 하고 그 중 166㎡(1층 건물분)에 대하여는 매월 1,200,000원을, 나머지 225㎡(2층 및 3층 건물분)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146,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증축건물의 2층 및 3층(연면적 계 311.56㎡)을 위 권ㅇㅇ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의 연구소 사무실로 사용하는 내용의 임차계약(계약기간 : ‘99. 1. 20.~’99. 12. 31. 임차보증금 : 1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5) 처분청은 1997. 2. 6.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과세면제대상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3,412,280원 등록세 2,559,210원 교육세 511,840원 계 6,483,330원을 감면처리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미 면제한 위 세액을 추징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 계 36,409,060원을 1999. 11. 9. 및 같은 달 1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고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1호에서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호에서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유무를 판정하는 데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등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 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인의 내부사정인 자금부족 등은 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인정사실 (2)의 (라), (마) 및 (바)항에서와 같이 1997. 1.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4. 위 연구소 건축허가를 받고도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연구소 신축공사 착공도 하지 않고 있다가 1998. 8. 18.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스스로 위 공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8. 12. 30. 정관을 개정하여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경영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 이후의 일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