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01(20001031)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8. 19.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552-2 대지 459.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6. 8.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 5. 23. 건축허가 신청, 같은 해 7. 24. 건축공사계약, 같은 해 8. 18. 설계변경, 같은 해 12. 30.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8. 12. 16. 건축물을 준공완료 하는 등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건축공사 지연 사유가 4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가통보를 한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1. 7. 5. 의류제조 및 판매업, 모조 장신구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산업기계류 판매 및 임대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6. 1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된 부산광역시 00구 00동(부산 다대 5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9-1블럭) 1552-5 대지 459.7㎡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6. 8. 19. 매매대금의 잔금을 완납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3. 20. 공우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23.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해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3. 허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1997. 7. 26. 당초 오수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토지 분양대금에 하수처리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자체 오수정화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을 알고 오수정화조 시설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하수행정과, 장림하수처리장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8. 18. 설계변경 허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1997. 9. 12.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30.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8. 12. 16. 건축물 준공(지하 1층 지상 6층)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청구인은 1999. 1. 13. 청구 외 배용진 외 5인에게 완공한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지상 6층은 임대되지 않은 상태)까지 임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2)
(나)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로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그 제2호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6. 8. 19.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1997. 12. 30.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고, 건축공사 지연사유가 4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가통보를 한데 있으므로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7개월이 경과된 뒤에 건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뒤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 등의 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할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공사 지연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1997. 7. 26. 오수정화시설 불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신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하수행정과, ㅇㅇ하수처리장과의 협의 및 재협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3일이 경과된 같은 해 8. 18.에 설계변경 허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설계변경 허가가 청구인의 건축공사를 지체시킬 만큼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공사 지연사유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