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300(20001031)
공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와 본계약에 앞서 선수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선수금을 정산한 경우 공장용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하「공영개발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ㅇㅇ지방공업단지 내 충청북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55 공장용지 30,823.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1992. 4. 28. 공영개발사업단과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1996. 9. 10. 토지대금을 정산·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517,48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1,748,000원, 농어촌특별세 22,657,320원 합계 274,405,320원(가산세 포함)을 1999. 11. 15.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이 공영개발사업단과 1992. 4. 28. 체결한 공급협약은 조성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매매의 예약에 불과하므로 본계약 체결전의 정산통보일인 1996. 9. 10.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이 아니며, 1992. 4. 28. 공급협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제반여건이 변화되어 ㅇㅇ공단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1995. 5.부터 수차에 걸쳐 구두 및 문서로 공급협약의 해제를 공영개발사업단에 요청하고, 이 사건 토지 매각공고를 하는 등 취득의 의사가 없었다.
(2) 처분청이 선수금 정산일인 1996. 9. 10.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7.자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금 22,657,320원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청주지방법원 99과247결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서는 ‘비록 사업단이 1996. 9. 10. 경 위반자(청구인)에게 매매선수금을 매매대금으로 정산한다는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급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위반자의 사업단에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의 이행은 기납부한 매매선수금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확정한 본계약 체결일인 1999. 9. 7.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이 공영개발사업단과 본계약을 체결한 1999. 9. 7.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아직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공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와 본계약에 앞서 선수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선수금을 정산한 경우 공장용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66. 1. 6.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601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병마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92. 4. 28.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변경전 명칭: 충청북도 ㅇㅇ개발사업단)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공급협약(‘부용공업단지 공장용지 공급협약서’)을 체결하였다.
(가) 공급협약서 제4조(공급가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격은 매도인(공영개발사업단)이 산정한 예상조성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 2,517,480,000원을 추정공급가격으로 하며, 쌍방협의에 의하여 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 조성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과 확정조성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며, 위 추정공급가격을 매매선수금으로 하여 제4회 걸쳐 분할 납부한다(추정공급가격의 20%인 503,496,000원은 마지막 4회 선수금으로 협약체결 후 18개월 내에 지급한다).
(나) 공급협약서 제9조(본계약 체결 및 정산)에 의하면, 조성공사 완료 후 제4조의 정산내용과 본계약 체결일을 정하여 청구인에 통보하기로 하며, 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청구인이 기납부한 선수금을 토지매매대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공급금액의 확정에 따라 기납부된 선수금으로 매매대금 대체에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본계약 체결 전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다) 공급협약서 제10조(공장용지의 사용승낙)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사용가능시기(협약필지에 대한 용지의 취득 및 공사진척 상황으로 보아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정하는 시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다만 청구인이 추정공급가격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공급협약서 제16조(재산세 등의 부담)의 규정에 의하면, 제5조에서 정한 선수금 수납 최종 약정일 이후의 조세는 공영개발사업단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청구인은 예상조성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매매선수금조로 2,517,480,000원을 1992. 4. 28.부터 1993. 10. 28.까지 4회에 걸쳐 공영개발사업단에 지급하였다.
(4) 1995. 6. 15. 공영개발사업단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얻었다.
(5) 청구인은 목적사업인 납세병마개의 수요증가율의 둔화와 원가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본계약 체결을 할 수 없게 되자, 1995. 9. 15. 공장용지 공급협약을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공영개발사업단에 하였다.
(6) 1996. 5. 10. 처분청(ㅇㅇ군청 지역경제과)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공고를(분양대금 평당 270,000원)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였다.
(7) 1996. 8. 10. 공영개발사업단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확정측량 면적과 당초 협약금액으로 체결코자 하는 취지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체결을 요청하였다(개발2 58350-185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달 29. 공영개발사업단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급협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삼화총 제96-43호).
(9) 1996. 9. 10. 공영개발사업단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ㅇㅇ지방공업단지 공장용지 공급협약서’ 제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선수금을 정산하였다(선수금 2,517,480,000원, 확정금액 2,517,480,000원, 정산금액 없음).
(10) 1997. 4. 29. 충청북도개발사업소(1997. 1. 1.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사업소로 명칭변경)는 청구인에게 ㅇㅇ공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선수금이자를 환불받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위 선수금이자 35,136,360원을 반환금으로 청구하였다(외환은행 반월지점 계좌번호 188-11-247-6).
(11) 1999. 9. 7. 청구인은 공영개발사업단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2,517,480,000원(정산금액으로 확정)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본계약(공장용지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매매선수금을 위 사업단으로부터 정산한 1996. 9. 10.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영개발사업단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 보아 이때부터 60일이 지난 1999.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등기신청기간인 60일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11조에 따라 1999. 9. 17.자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금 22,657,320원을 부과하였다.
(1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청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1999. 12.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결정(사건번호 99과247호)을 내렸다(2000. 1. 3.자로 확정되었다).
(가) 청구인과 위 사업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협약은 ‘매매의 예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비록 위 사업단이 1996. 9. 1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증감이 없어 매매선수금을 매매대금으로 정산한다는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급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사업단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반대급부의 이행은 기납부한 매매선수금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확정한 본계약 체결일인 1999. 9. 7.로 보아야 한다.
(1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1992. 4. 28. 공영개발사업단과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1996. 9. 10. 토지대금을 정산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2000. 3. 28.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2,517,4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9. 11. 15.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표준세율인 100분의 20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인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급협약에 의한 토지대금 정산일(1996. 9. 10.)이 아닌 분양 본계약 체결일(1999. 9. 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 4. 28. 공영개발사업단과 체결한 공급협약서에 의하여 선수금을 지급하고 공단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당초 협약에 따라 지급한 선수대금의 증감이 없이 1996. 9. 10.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는 민법상 취득의 시기 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사용 가능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선수금을 완납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이라도 사업단의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수익할 수 있고(공급협약서 제9조), 선수금 최종 약정일 이후의 조세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공급협약서 제16조) 점 등에서 볼 때에 선수대금 정산일인 1996. 9. 10. 이후에는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를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은 1996. 9.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산·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