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99(20001031)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2. 26.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 및 ㅇㅇ화학주식회사로부터 ㅇㅇ건설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4%를 양수한 후 같은 해 12. 29. 유상증자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82.75%로 증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과 ㅇㅇ주식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1998. 12. 26. ㅇㅇ주식회사로부터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주식 51%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1998. 12. 29. 유상증자로 주식소유비율이 28.75% 증가하여 82.75%로 증가하였지만 당초 과점주주인 ㅇㅇ주식회사가 소유한 주식비율 95%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ㅇㅇ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증자로 인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주식회사는 1993. 12. 17.부터 1997. 10. 1. 사이에 ㅇㅇ건설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1997. 10. 2.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51%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1998. 12. 26. 그 보유 주식 전부를 청구인(1999. 9. 3. ㅇㅇㅇㅇ주식회사에서 ㅇㅇ캐피탈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에게 매각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12. 25. 까지는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12. 26.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지분비율 51%) 및 ㅇㅇ주식회사(지분비율 3%)로부터 ㅇㅇ건설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4%를 양수한 후 같은 해 12. 29. 유상증자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82.75%로 증가하게 되었다.
(3) ㅇㅇ주식회사가 1998. 12. 25. 청구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소유하다가 같은 해 12. 26. 청구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ㅇㅇ주식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은 없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3)
(4)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ㅇㅇ주식회사는 동일한 시점에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주주이었던 적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1998. 12. 26.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로부터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직전인 1998. 12. 25.까지 청구인은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ㅇㅇ주식회사의 주식을 50%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ㅇㅇ주식회사와 청구인 사이에 과점주주로서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가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이고 그것이 5년 전의 최고 주식보유비율(95%)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증자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82.75%로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ㅇㅇ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유상증자에 따른 추가 주식 취득으로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데 대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