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98(20001031)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5. 1.) 와 종합토지세(6. 1.)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891 지상건축물 627.12㎡ 중 지하 1층 ‘ㅇㅇ 가요주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255.54㎡와 그 부속토지 146.4㎡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업소가 룸살롱으로 영업하고 있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 2,669,540원과 종합토지세 등 5,309,870원을 2000. 3. 8. 과 같은 해 3. 6. 각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전체 세액 합계 7,979,41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객실내부를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유리칸막이로 구분하여 노래방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여자 3명)은 위 과세기준일 이후인 1999. 6. 20. 고용한 것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업소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가 지방세법 소정의 룸살롱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업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청구 외 000는 1980. 9. 9. 이 사건 업소 건축물 지하 1층에 ‘ㅇㅇ회관‘ 이라는 상호의 전문음식점을 개업한 후 1991. 7. 6. ’ㅇㅇ‘ 이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었는 바, 영업장 및 업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업소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허가업소로서 영업허가대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1991. 11. 15. 종업원의 보건증 미소지로, 1993. 6. 29.에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1999. 4. 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객실(객실수 및 객실전체면적 등 미확인) 벽면 일부에 유리(창)를 설치하여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노래방기계를 설치하여 가요주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유흥접객원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2. 2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1982. 11. 11.부터 2000. 2. 16. 현재까지 전체면적 255.54㎡에 밀폐된 객실 6개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여온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9. 1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영업장 배치도면 및 현장사진에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6개의 객실, 1개의 대기실,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전체면적 255.54㎡ 중 6개의 객실면적은 130.47㎡이고 나머지 면적은 대기실, 계산대, 화장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각 객실 벽면에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영상반주기를 구비하여 손님이 객실내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원은 2000. 1. 19.부터 같은 해 2. 21.까지 처분청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업소는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여 영업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되는 데도 일반세율에 의하여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지적하고, 같은 해 3. 29.자로 처분청에 이 사건 업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부족징수 세액을 추가징수토록 처분요구(시정요구) 하였다.
(4) 처분청은 감사원의 위 처분요구가 있기 전인 2000. 3. 6.과 같은달 8.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등) 및 제189조(과세기준일)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 과세하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및 제188조(세율) 제1항 제2호 (2)목, (4)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 및 제234조의17(과세기준일)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하고,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되어 있으며,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세율)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억원초과 5억원이하의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세율은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로 되어 있다.
(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보고,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다.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하고,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2)에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 업소는 식품위생업법 소정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한 업소로서 이 사건 업소 업태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복명서, 영업허가대장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는 별도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객실전체면적이 전체영업장 면적의 51.05% 상당인 130. 47㎡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응 객실위주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실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객실 벽면에 유리창이 설치되어 객실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흥접객원도 과세기준일 이후인 1999. 6. 20. 고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그 업종과 영업형태를 변경하지 않고도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 사건 업소는 유흥종사자의 실제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룸살롱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업소를 룸살롱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