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97(20001031)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1999. 6. 1.)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22번지 1호 외 32필지 계 37,018.2㎡(이하「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28,631,599,056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529,366,880원, 도시계획세 57,263,190원, 교육세 105,873,370원, 농어촌특별세 78,881,130원 합계 771,384,570원을 1999. 10. 2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한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 771,384,570원 중 41,006,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 토지 37,018.2㎡ 중 별지 기재 내용의 학교용지 5,555.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1995. 1. 1. 개정 시행 된 것으로 이하「위 조례」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이나 현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사권이 제한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위 조례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
둘째, 처분청은 1990년도 이래 수년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경감하여 부과처분하여 오다가 1995년도에 와서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전액 부과처분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위 조례가 규정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라는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면서 이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라하여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학교용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인 사권이 제한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건축이 제한되는 학교용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322-1번지에 주사업장을 두고 지역별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음·식료품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영업지점을 통하여 직접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77. 8. 4.부터 1977. 9. 6. 사이에 별지 “이 사건 토지 명세”와 같이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325-6 외 13필지의 토지 5,555.8㎡를 취득한 이래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 6. 1.)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는 1983. 7. 5.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사권이 제한된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아「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1988. 5. 1. 제정 시행)」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처분하여 오다가 1995년도에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1995년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위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50%)인 사권이 제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위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광장, 주차장, 철도 등 22개 시설을 열거하면서 학교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첫째, 이 사건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위 조례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권이 제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위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 경감대상(50%)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은 위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로 열거하면서도 학교는 공공시설에서 명백하게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토지라 하더라도 위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용지로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오다가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여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됨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1995. 1. 1. 위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구세감면조례에서는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도로·공원·하천 등의 시설용지의 경우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학교용지도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된 조례에서는 전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감면대상을 도시계획법 소정의 공공시설용지에 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학교용지의 경우 명백히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이 사건 토지는 학교시설 이외의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예비적 청구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1983. 7. 5. 학교용지로 지적 고시된 이후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