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96(20001018)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1997. 9. 25. ‘(주)ㅇㅇ’에서 ‘ㅇㅇ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은 1994. 10. 31. 청구 외 (주)ㅇㅇ를 합병하고, 위 (주)ㅇㅇ가 직영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ㅇ구(현. 행정구역상 ‘ㅇㅇ구’에 해당함. 이하「ㅇㅇ구」라 한다) ㅇㅇ동 411-16의 ‘부평주유소’를 청구인의 영업지점(이하「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으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위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주유소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하여 1994. 12. 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6. 3. 7. 위 주유소 인접부지인 ㅇㅇ동 411-42 대 193.2㎡와 1998. 3. 27. ㅇㅇ동 411-22 대 357.5㎡[위 411-42 대 193.2㎡와 합하여,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98. 12. 23. ㅇㅇ동 411-16번지로 지번통합되었다(1,219.9㎡)]를 각 취득하여 주유소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9. 1. 14. 위 지상에(대 1,291.9㎡) ‘ㅇㅇ부평주유소(A동과 B동)’ 615.94㎡(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ㅇㅇ동 411-16상의 ‘부평주유소’는 (주)ㅇㅇ가 1988. 7. 29. 취득하여 직영주유소로 사용하여 오던 것을 1994. 10. 31. 청구인이 (주)ㅇㅇ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의만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일 뿐, 종전의 업태와 업종은 변경없이 그대로 영위하였으므로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지점을 그대로 승계취득하는 것은 새로운 지점설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합병에 따른 부평주유소의 취득 및 직접운영을 청구인의 새로운 지점설치로 볼 수 없다면 합병이후 취득 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도 법인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대도시 안에서 합병법인이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승계하여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한 후, 5년 이내에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46. 11. 22.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가 80-2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석유화학제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주)ㅇㅇ(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353-9)는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11 - 16 소재 건축물 및 부지를 1988. 7. 29. 청구 외 박ㅇㅇ로부터 취득하여 1988. 8. 1.부터 (주)ㅇㅇ 직영 ‘부평주유소’(사업자 등록번호 000--)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4. 10. 1.자로 폐업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1994. 10. 31. 위 (주)ㅇㅇ를 합병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4. 11. 1. 위 ‘부평주유소’에 대하여 상호를 '(주)ㅇㅇ본부 부평주유소‘(대표자 황ㅇㅇ), 업태는 ’자동차관련 도·소매업‘, 종목은 ’주유소·석유류·자동차부품‘으로 각 정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등록번호 137-85-2933)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12. 9. 위 ‘부평주유소’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하여 1994. 10. 31.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주)ㅇㅇ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청구인은 1996. 3. 7.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자 부평주유소 인접부지인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11-42 대 193.2㎡에 대하여 청구 외 박ㅇㅇ으로부터 1995.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청구인은 1996. 12. 7. 이 사건 지점 상호를 ‘(주)ㅇㅇ직영 부평주유소’라고 변경한 뒤, 다시 1997. 9. 30. ‘ㅇㅇ판매 부평주유소’로 변경하였다[1997. 9. 25. 청구인의 상호명은 ‘(주)ㅇㅇ’에서 ‘ㅇㅇ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6) 또한, 청구인은 1998. 3. 27.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11-22 대 357㎡에 대하여 청구 외 조ㅇㅇ으로부터 1998.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998. 12. 23. 이 사건 토지는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11-16에 합병되었다(전체면적 1,291.9㎡)].
(7) 청구인은 위 ㅇㅇ동 411-16번지 상에 있는 기존 주유소 건축물 243.6㎡를 철거하고, 1998. 8. 28. 이 사건 건축물(ㅇㅇ부평주유소) 615.94㎡(=A동 530.94㎡ + B동 85㎡)를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들어가 1999. 1. 14.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기존 주유소 건축물은 1998. 12. 24.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은 1999. 1. 14. 신규로 작성되었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취득가격 821,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6,571,200원을 1999. 2. 9. 납부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기존건축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10) 한편, 처분청은 2000. 8. 4.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615.94㎡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부분 등록세 15,770,880원, 교육세 2,891,320원 계 18,662,200원을 2000. 8. 4.자로 직권감액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유상승계의 경우 부동산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소유권의 보존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위 제(2)항에 규정한 세율의 5배[1999. 1. 1.부터는 3배로 개정됨(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하도록 되어 있다.
(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이라고 되어 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ㅇㅇ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면, 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우선, 직권으로 판단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615.94㎡를 신축한 데 대하여 이를 대도시 내에서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및 교육세 중과세분 18,662,200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시켜 1999. 10. 15.자로 부과, 고지하였으나, 2000. 8. 4.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 8. 4.자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분 등록세 15,770,880원, 교육세 2,891,320원 계 18,662,200원을 직권 감액결정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제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법인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기존 지점을 그대로 승계취득하는 것은 새로운 지점설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 새로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최초의 기존지점 설치시부터(1988. 8. 1.)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4.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업태는 ‘자동차관련 도·소매업’, 종목은 ‘주유소·석유류·자동차부품’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설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 장소에 합병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있던 지점을 사업자명의만 합병법인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하는 데 불과하므로 합병법인(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지점용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그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11-16번지 ‘부평주유소’ 건축물 및 부지에 대한 1994. 12. 9.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것인 바,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인 (주)ㅇㅇ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자리에 이 사건 지점을 설치하는 외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증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지점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6. 3. 7.과 1998. 3. 27.에 새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서는 위 등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ㅇㅇ 직영 부평주유소의 지점 설치시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시까지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축물 615.94㎡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중과세분 계 18,662,2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0. 8. 4.자로 직권감액결정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사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