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95(20001018)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전환하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경우 등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515-1 ㅇㅇ아파트 101동 806호(토지 30.54㎡, 건축물 49.8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7. 9. 12. 분양(분양가격 73,424,000원)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지분(47.3%)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34,729,5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1,041,880원, 교육세 208,370원, 계 1,250,250원을 2000. 2. 1. 신고하고 같은 해 2. 12. 납부한 데 대하여 이를 수납(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산 70-9 흑석 3-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특별공급규정에 의해 전용면적 59.85㎡의 아파트 공급대상자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었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분양가의 상승으로 자금부담을 겪고 있던 중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가의 부담이 있는 세대는 ㅇㅇ구 염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공급을 전환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49.80㎡)를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ㅇㅇ지구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전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등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8. 7. 30.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산 70-8 임야 6,948㎡(그 중 6,692㎡는 1992. 5. 30. 같은 동 산 70-9로 분할됨)를 오ㅇㅇ 외 78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권 지분은 69,480분의 1,122이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1990. 6. 8. 청구인의 위 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산 70-9 외 116필지 17,987㎡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흑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위 흑석지구」라 한다)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340호)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91. 7. 22.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서울특별시 고시 제228호)하였으며, ㅇㅇ구청장은 1994. 7. 20. 위 흑석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사장 김ㅇㅇ, 이하 「위 공사」라 한다.)가 제출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ㅇㅇ구 고시 제1994-27호)하였다.
(3) 위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위 공사가 공고한 ‘흑석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안내’에 따르면 위 흑석지구에 공급하는 346세대의 아파트(분양아파트 176세대, 임대아파트 170세대) 중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이 59.85㎡(18평형)이고 공급대상자격은 위 흑석지구내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이므로 동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다.
(4) 위 공사는 1997. 7. 24. 동 아파트의 공급시기와 분양가격을 발표하면서 분양가가 부담이 되어 입주가 곤란한 주민은 면적이 다소 적은 ㅇㅇ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1989. 12. 30. 건설교통부장관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7-1 일원 21,034㎡를 지정함) 분양아파트(전용면적 49.80㎡, 61세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하였다.
(5) 한편, 위 공사에서 발표한 ‘ㅇㅇ지구 주택 및 시설공급기준’에 의하면 위 ㅇㅇ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678세대(분양500세대, 임대178세대)의 공급대상자격은 1991. 1. 3. 현재 동 사업지구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 등으로 하되, 잔여주택이 발생할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하고 잔여분은 일반 공급한다고 공고하였다.
① 당해지구 외 같은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공급대상자
② 당해지구의 인접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공급대상자
③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공급대상자
(6)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 전환안내에 따라 1997. 9. 12. 이 사건 아파트를 73,424,000원에 분양받은 후 1997. 10. 15. 취득세 1,468,480원(건물 및 토지분)과 등록세 1,392,990원(건물분)을 자진납부(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1998. 3. 1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1998. 7. 2.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나 각각 청구기간 도과 사유로 각하 결정된 바 있다.)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분할이 1999. 6. 5.에야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분에 대한 등록세 1,250,250원을 2000. 2. 12. 신고 납부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2000. 3. 10. 이를 징수 결정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을 상속 또는 무상취득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1997. 12. 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조례」라 한다)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흑석지구에 전용면적 59.85㎡의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이었으나 위 흑석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ㅇㅇ지구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것은 같은 사업시행자인 위 공사의 안내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다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자격이 있어 분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례 제20조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당해사업 지구내에서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ㅇㅇ지구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등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듯 ㅇㅇ지구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유가 사업시행자인 위 공사의 안내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동 안내행위 자체는 ㅇㅇ지역 대상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전에 청구인과 같이 특별분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특별분양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등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등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위 조례에서 “당해사업지구에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업지구를 달리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아파트)에 대하여도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