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94(20001018)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1999. 10. 29.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 200번지에 있는 토지 227.4㎡와 위 지상에 있는 건축물 440.04㎡(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11. 24.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 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처분청은 이 사건 금융부채가 1997. 6. 30. 이전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취득세 4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 등록세 66,000,000원, 교육세 13,200,000원 계 127,600,000원을 같은 해 11. 29.자로 신고납부하자 신고내용대로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인 주식회사 ㅇㅇ은 1996. 3. 29. 청구외 손ㅇㅇ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ㅇㅇ보험주식회사로부터 24억원을 차입하였고, 1998. 8. 5. 위 손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999. 5. 14. 및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ㅇㅇ보험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ㅇㅇ보험주식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ㅇㅇ이 ㅇㅇ보험주식회사에 근저당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ㅇㅇ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은 IMF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채권자인 ㅇㅇ보험주식회사에서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요구해온데 따른 것으로써 채권자 변경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 후 주식회사 ㅇㅇ이 주식회사 ㅇㅇ은행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ㅇㅇ이 그 양도대금으로 주식회사 ㅇㅇ은행의 금융부채 전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금융부채가 1997. 6. 30. 이전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주식회사 ㅇㅇ은 1991. 5. 25.자로 가정용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제조판매업, 가스보일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1996. 3. 29. 주식회사 ㅇㅇ은 청구외 손ㅇㅇ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ㅇㅇ보험주식회사로부터 24억 원을 차입하였다.
(3) 1998. 8. 5. 주식회사 ㅇㅇ은 위 손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4) 1999. 5. 14. ㅇㅇ보험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고 1999. 5. 14. 및 5. 21. 주식회사 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하여 1999. 5. 14. 위 ㅇㅇ보험주식회사의 금융부채 24억 원 전액을 상환하였다.
(5) 1999. 10. 29. 주식회사 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주식회사 ㅇㅇ은행의 금융부채 전액을 상환하였다.
(6) 청구인이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1999. 11. 24. 감면신청하자 처분청은 1999. 11. 26.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11. 29. 취득세 등 127,600,000원을 신고 납부하자 신고내용대로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인 주식회사 ㅇㅇ이 1996. 3. 29. 주식회사 ㅇㅇ보험으로부터 차입한 금융부채(24억 원)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99. 5. 14. 및 같은 해 5. 21.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한 것이므로 이는 금융부채에 대한 채권자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융부채는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규정한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담보 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채무라 함은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금융기관의 채무가 1997. 6. 30. 이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4)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인 주식회사 ㅇㅇ은 1999. 5. 14. 및 같은 해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부채의 성립일은 1999. 5. 14.이라 할 것이며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인이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위 금액으로 기존에 ㅇㅇ보험주식회사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감면요건 상의 금융부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부채 성립일이 1997. 6. 30. 이전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