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93(20001018)
양돈조합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축물 일부를 숙소와 사무실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7. 25. 광주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518-90 공장용지 379.2㎡(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와 지상정착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549.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4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 사건 전체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조합사무실, 예식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1999. 9. 29. 이 사건 건물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이 전체건물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물면적의 비율(65.16%)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617,716,8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후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3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35,900원 계 64,736,700원(가산세 포함 금액)을 1999. 11. 11.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첫째, 이 사건 전체토지에 있는 주차장은 직원들과 조합원만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호 라목 (1)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지상2층과 3층 부분은 취득 당시부터 예식장으로 임대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통행이 불편하여 영업이 부진하게 되자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일(‘99. 6. 26.)이전에 사용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무실과 조합원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지상5층 건물은 직원의 숙소와 체력단련장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당초 이 사건 건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미사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직원과 조합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주차장 부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조합회의실과 직원숙소 등으로 일시 사용한 경우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2000. 7. 1.자로 폐지됨)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기술과 경영향상 등을 위한 생활지도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0. 10. 10.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임대업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되어있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7. 25. 이 사건 전체토지와 건물을 1,400,000,000원(토지 948,000,000원, 건물 452,000,0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해 11. 25.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3) 이 사건 전체토지(379.2㎡)는 건물의 부속토지(건물 바닥면적:255.58㎡) 및 주차장(37.9㎡)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주차창은 기계식 주차시설(4대분) 30㎡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전체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의 건축물(연면적: 1,549.96㎡, 준공검사일: 1986. 10. 15)로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확인(1999. 9. 29.)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별지 “이 사건 건물 유예기간 중 사용 현황표” 기재내역과 같이 판매장, 사무실, 예식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1층(315.98㎡)은 조합창고(31㎡)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락실(284.98㎡)로 임대하고 있었다.
(나) 지상1층(255.58㎡)과 지상4층(253.34㎡)은 조합사무실과 판매장의 용도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왔다.
(다) 지상2층(253.34㎡)과 지상3층(253.34㎡)은 이 사건 건물 취득일(1996. 7. 25.)부터 1999. 6. 26.까지 예식장으로 임대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은 건물이 노후하고 예식장 영업이 부진하게 되자 1999년도 상반기부터는 영업장을 폐쇄하고 임대보증금(130,000,000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기간(1998. 6. 27. ~1999. 6. 26.)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계약기간이 종료한 1999. 7. 24. 반환하였다.(영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나 예식장 시설과 비품 등은 그대로 두고 있었고 정확한 영업중단일자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라) 지상5층(218.38㎡)은 예식장 폐백실(53.09㎡)로 사용(청구 외 임ㅇㅇ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상 5층의 일부를 폐백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하고 나머지 부분(165.29㎡)은 조합직원 이ㅇㅇ에게 숙소로 임대(기간:‘97. 8. 18. ~’99. 8. 18. 임차보증금 : 15,000,000원)하였으나 위 직원이 1998. 4. 22. 타 부서로 전보발령된 이후에는 계속 공실로 비워두고 있었다.
(마) 청구인은 2층 건물을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3년) 동안 예식장으로 임대, 운영하면서 예식행사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조합원 정기총회 등을 개최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1999. 8. 4. 개최한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2층, 3층, 4층, 5층 건물 각 층 전체를 예식장과 주택으로 임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전체 연면적의 65.16%(전체건물면적 1,549.96㎡ 중 1,010.04㎡)로서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247.12㎡, 취득가액 617,716,8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64,736,700원을 1999. 11. 11.자로 추가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정의하면서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안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고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라고 하면서 준주거지역은 3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라목 (1)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토지의 기준면적 산출방식(건물의 부설주차장용토지의 기준면적 : {(건축물 연면적÷150㎡×13.75㎡×2)-건축물 내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차장의 연면적(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구획면적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기준에 의한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1.5)]}을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일부 토지가 직원과 조합원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호 라목(1)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 중 제1항 제4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도 일정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것으로위 규정 가목에 의하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그 지상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 규정 라목(1)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기준면적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상정착물 토지로서의 기준면적은 947.94㎡인 반면 부설 주차장설치를 위한 기준면적은 음의 수치(-219.81㎡)로 산출되었는 바,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이 사건 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토지 이외에 별도로 건물의 부설 주차장 용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설치한 주차장이 청구인 및 그 조합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37.9㎡)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토지(379.2㎡)에 대한 업무용 토지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연면적(1,549.96㎡) 중 지하1층(284.98㎡), 지상2층(253.34㎡), 지상3층(253.34㎡) 및 지상5층(218.38㎡)의 연면적 계 1,010.04㎡(전체연면적의 65.16%)에 이르는 건물이 예식장, 오락장 등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거나 공실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물 지상2층 및 지상3층을 예식장으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식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조합원 정기총회을 개최하는 등 회의실로 이용하는가 하면, 지상5층의 일부는 직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지상2층 및 지상3층 부분과 지상5층의 일부분을 예식장으로 임대한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법적인 사용권한은 임차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예식이 없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이를 청구인의 회의장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지상 5층의 일부를 직원의 숙소로 사용케한 것도 이를 직원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중 청구인 직접사용 면적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미사용 면적비율(건물연면적의 65.16%)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247.12㎡)가 비업무용 토지라고 본 처분청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