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85(2000100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도로 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20-91 대지 220㎡ 외 32필지 토지 계 34,179㎡를 취득한 후 1999. 9. 15. 위 토지 중 공공시설(도로 및 공원)용지로 편입될 30필지 계 33,932㎡(취득가액 35,672,756,834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계 2,069,019,880원 상당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신청한 데 대하여 같은 달 18.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별지1] ‘공공시설용지 등 취득세 신고납부 명세’ 및 [별지2] ‘공공시설용지 등 등록세 신고납부 명세’(이하 '[별지]명세'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위 비과세 신청한 30필지를 포함하여 총 36필지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730,839,570원, 농어촌특별세 73,083,810원 계 803,923,380원과 당해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1,096,259,460원, 교육세 219,251,780원 계 1,315,511,240원 합계 2,119,434,620원을 1999. 5. 24.부터 같은 해 10. 25. 사이에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4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로부터 1999. 8. 30. ㅇㅇ 동 640-12 대지 10,763㎡ 외 32필지 토지 계 34,214㎡(실제 취득면적은 34,179㎡임)를 취득하는 한편, 같은 해 8. 30. 청구 외 김ㅇㅇ으로부터 00 동 631-62 외 2필지 대지 218㎡를, 같은 달 26. 청구 외 서ㅇㅇ으로부터 00 동 631-43 대지 129㎡를, 같은 해 5. 26. 청구 외 민ㅇㅇ으로부터 00 동 631-16 외 1필지 대지 269㎡를 각각 취득하였다.
그리고 1999. 10.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당초의 ㅇㅇ주식회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고시하였다.
그런데 위 취득토지 중 계 36필지 34,630㎡는 공공시설(도로 및 공원) 용지로 편입될 토지로서 1999. 4. 29. 처분청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면서 ‘공공시설은 개설 및 조성한 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임에 따라 취득한 토지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과 제126조 제2항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비과세 신청을 거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공공시설(도로, 공원)을 설치한 후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공공시설용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8. 4. 25.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당시 상호 : ㅇㅇ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라 한다.)가 ㅇㅇ지역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의 정비방향에 따라 위 회사의 부지를 도심형 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상세계획구역·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결정 및 상세계획결정을 추진하기 위한 입안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1999. 1. 29.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21호로 ㅇㅇ구 ㅇㅇ동 640번지 일대 144,458㎡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ㅇㅇ 동 624번지 일대 4,740㎡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또한 ㅇㅇ동 640-2에서 도림동 162까지 연장 433m 대로(폭 25m) 등 7개 노선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다.
(2) 처분청은 1999. 3. 11. 위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의 후속조치로 지적승인, 고시(제1999-9호)를 하는 한편, 같은 해 4. 29. 위 회사를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로개설 7개 노선(폭 6m~25m, 연장 1,934m) 및 공원조성 4,776㎡의 공공시설계획을 포함하여 도시형 주거단지조성 100,626㎡ 등을 사업계획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제 1999-25호)를 하였다.
(3) 그리고 위 “(2)”항의 인가조건 제7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도로, 공원)은 개설 및 조성한 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우리 구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1999. 4. 30. 위 “(2)”항의 사업지구 안에서 주식회사 ㅇㅇ가 사업주체로 시행하는 아파트 2,462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사업승인조건(공통조건) 제26호에는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인가조건 중 해당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5) 서울특별시장은 1999. 6. 2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87호로 위 “(1)”항의 고시내용 중 사업지구 면적을 2,997㎡가 늘어난 147,455㎡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추가(변경면적 5,372㎡)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8. 28.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자를 변경신청한 데 대하여 같은 해 10. 1. 동 사업의 시행자를 청구인(ㅇㅇ주택조합 외 9개 조합)으로 변경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제1999-64호)를 하는 한편, 같은 달 19.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당초 사업주체 : 주식회사 ㅇㅇ, 변경 후 : 청구인과 등록업자인 주식회사 ㅇㅇ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였다.
(7) 청구인은 1999. 5. 26.부터 같은 해 8. 30. 사이에 위 회사 외 3명으로부터 위 도시계획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 36필지 계 34,630㎡를 취득한 후 같은 해 8. 30.자로 위 회사로부터 취득한 33필지의 토지 중 00 동 620-97 외 29필지의 토지 33,932㎡(취득금액 계 35,672,756,834원)에 대한 취득세 713,455,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345,510원과 등록세 1,070,182,700원 및 교육세 214,036,540원 계 2,069,019,880원을 같은 해 9. 1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과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18. 기부채납이라 함은 사업의 허가나 승인의 조건이 아닌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도로 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충족요건으로서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아무런 조건 없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비과세 신청을 반려하였다.
(8) 청구인은 위 “(7)”항의 비과세 신청 토지 30필지 외에 추가로 6필지를 합한 총 36필지(위 [별지] 명세 기재의 토지에 해당한다.)의 취득세(취득세 730,839,570원, 농어촌특별세 73,083,810원 계 803,923,380원)와 등록세(등록세 1,096,259,460원, 교육세 219,251,780원 계 1,315,511,240원)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1999. 11. 25.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5)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공공시설은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본안 심리에 앞서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공공시설(도로, 공원) 용지로 편입 여부를 살펴보면, 위 [별지 1, 2]명세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그가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20-91(연번 2), 620-304(연번 7) 및 620-423(연번 10) 등 3필지 토지 계 247㎡에 대하여는 1999. 7. 30. 취득세 4,056,020원, 농어촌특별세 405,590원 계 4,461,610원을 신고납부 하였고, ㅇㅇ 동 631-16(연번 21) 대지 147㎡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22. 취득세 4,320,000원, 농어촌특별세 432,000원 계 4,752,000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당해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6,480,000원, 교육세 1,296,000원 계 7,776,000원을 같은 해 5. 24. 신고납부한 후 위 각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8,376,020원, 농어촌특별세 837,590원 계 9,213,610원과 1필지 토지에 대한 등록세 6,480,000원, 교육세 1,296,000원 계 7,776,000원 합계 16,989,610원에 관한 심사청구는 각하 대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위 4필지 가운데 00 동 620-91([별지2] 명세 연번 2)과 602-304(연번 7)등 2필지는 위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가 아니므로 그 등록세 4,800,520원, 교육세 960,090원 계 5,760,610원은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00 동 644-8(연번 34)은 위 도시계획사업지구 밖의 토지이므로 그 취득세 66,980원, 농어촌특별세 6,690원 계 73,670원과 등록세 100,480원, 교육세 20,090원 계 120,570원도 각각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위
위 인정 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가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인 1999. 10. 1. 처분청으로부터 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동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결정, 고시된 사업계획 등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1999. 4. 29.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 중의 하나로 공공시설(도로, 공원)은 개설 및 조성한 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 [별지]명세 기재의 토지(이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필지의 토지는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다.)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ㅇㅇ구)를 대신하여 공공시설인 도로와 공원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위 [별지]명세 기재 36필지 중 취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심사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4필지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1필지 계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31필지는
그런데도 처분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만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의 허가나 승인시 기부채납조건이 부여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행정청에 귀속되어야 할 공공시설용지(도로 및 공원으로 지적고시된 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