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84(20001005)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77-4번지 외 6필지 대지 10,011.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표준 대상토지로 보아 2,549,189,0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2,285,080원, 도시계획세 4,887,170원, 교육세 8,457,010원, 농어촌특별세 5,345,550원 등 합계 60,974,810원을 1999. 10.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농·수산물냉동 보관창고 및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정비공장)]을 철거하고 판매시설용 건축물(Hyper-market)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철거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 대상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3. 6. 29.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17-4(및 1075-6, 합하여 8,896.1㎡) 지상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건물(지상4층, 연면적 4,260.5㎡) 1동을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농·수산물 냉동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지상에 있는 청구 외 배기성 소유 경량철골조 팬널건물(지상2층, 연면적 567.9㎡) 1동(이하, 위 슬라브 건물 1동과 함께「위 건축물」이라 한다)은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정비공장)로 사용하였다.
(2) 1997. 6. 10.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매매대금 22,080,458,125원)을 체결하였고[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매도인(청구인)은 1997.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현존하는 모든 건축물로부터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매수인과 협의하여 매도인의 비용부담하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까르푸주식회사는 1999. 6. 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1998. 8. 24. 위 ㅇㅇ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 판매시설(Hyper-market)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52,569.90㎡), 같은 해 9. 18. 처분청은 위 건축신청을 허가하였다.
(4) 1999. 2. 12.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산업주식회사와 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1999. 3. 19. 청구인이 처분청에 위 건축물 가운데 농·수산물보관 냉동창고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자, 같은 해 5. 19. 처분청은 위 농·수산물보관 냉동창고 철거를 확인하고, 같은 해 5. 21.자로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말소하였다.
(6)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1999. 6. 1.(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의 위 건축물은 완전 철거 완료되어 일부 철거폐기물만 남아있다고 복명하였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1999. 6. 1. 현재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폐기물 반출과 건물 1층부분 철거중인 상태로서 건축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2000. 7. 15.자).
(7) 1999. 6.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상에 잔존한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정비공장)의 철거·멸실신고를 하자, 같은 해 6. 10. 처분청은 위 자동차관련시설의 철거를 확인하고, 같은 해 6. 15.자로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말소하였다.
(8) 1999. 7. 26.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 판매시설(Hyper- market)을 착공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 처분청은 위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토지상의 위 건축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소유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1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표준 대상토지로 보아 2,549,189,0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10. 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 17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
(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라고 되어 있다.
(나)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분리과세표준 및 별도합산과세표준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공장부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건축물을 철거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가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 2. 12. 이 사건 토지상의 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계약을 청구 외 ㅇㅇ산업(주)와 체결한 후, 농·수산물보관 냉동창고에 대해서는 같은 해 3. 19.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21.자로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으며,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정비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해 6. 2.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15.자로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각 말소되었고, 같은 해 7. 26.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판매시설(Hyper-market)을 착공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99. 6. 1.(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건축물이 완전히 철거되어 일부 철거폐기물만 남아 있었음이 인정된다.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공장용 건축물(농·수산물보관 냉장창고 및 자동차관련시설)이 철거되고(이 사건 냉장창고에 대해서는 1999. 5. 1. 현재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아직 새로운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표준 대상토지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